조태용 의원 “한미연합훈련, 남북 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조태용 의원 “어느 국가가 가상적국에 ‘방어 훈련할지’ 물어보나”
박원곤 교수 “능동적, 적극적으로 미국과 협력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세워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2일 오후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성공적 협정”으로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전액 다시 한국으로 환류돼 국내에서 소비되는 게 대부분”이라며 “협상 공백 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지급 기능 규정을 명문화한 것도 성과”라고 설명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해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기지 내 각종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에 사용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올해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1444억 원)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결정하고, 향후 4년간은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반영해 매년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분담금을 전년도 한국 국방비 실제 증가율과 연동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으며 박 교수는 “한국 방어에 한국 책임이 증대되면 그만큼 미국 부담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협상한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쓰고 있는 돈, 주한미군의 장비 가치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전시증원군이 들어오는 액수 등을 정확하게 환산하기는 쉽지 않지만, 전시증원군 하나만 해도 약 2천5백억 달러 정도가 소요된다”며 “그렇다면 큰 그림에서 볼 때 우리가 지불하는 비용이 그렇게 비중이 클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큰 틀을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이만큼 안보와 번영을 누렸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미국에 최소를 주고 최대를 받아낼까 하는 생각보다는 좀 더 능동적, 적극적으로 미국과 힘을 합쳐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외교통일위원회 위원·전 외교부 1차관)은 12일 오전 에포크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협정의 공백상태가 길어지고 있어서 하루빨리 국회의 비준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분담금 인상률을 대한민국 정부의 국방예산 인상률과 연동한 내용은 논리도 없고 전례도 없는 큰 잘못”이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이 내용이 협정에 포함된 경위를 따져 묻고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외통위에서 한미연합훈련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연합 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데 이 문제를 남북 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는 자체가 근본적인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주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방어훈련을 자신들의 가상 적국에 의견을 물어가면서 할 수 있겠나”라며 “더구나 북한은 7월 1일부터 북한군의 하계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있으면서 한미가 그동안 실시해온 훈련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일갈했다.

특히 “김여정 담화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 의원은 “한미훈련을 연기해도 북한은 계속해서 이를 문제 삼을 것이고 또 연기를 반복해 결국 중단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이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김여정 하명’ 논란과 관련 “정상적인 남북관계라면 협상 테이블에서 대등한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북한의 주문에 따라 우리의 핵심 이익을 희생시키는 일을 거침없이 한다면 그런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금지시키라고 하자마자 통일부가 몇 시간 만에 전단금지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무참하게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전단금지법을 만들었다.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제회의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연설을 한 이후 김여정이 이에 발끈하는 담화를 낸 후 강 장관이 교체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남북 간 소통채널은 남북 간 합의하에 유지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복원시킨 게 북한이 무슨 대단한 선심을 쓰고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는 자체가 잘못된 시각”이라며 “북한이 이를 마치 선물처럼 취급하면서 필요하면 열고 필요 없으면 닫고 하는 식의 작위적 행태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 의원은 “우리 정부나 국민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인지에 대해 근본적 판단을 내리고 북한이 뭐라든 주권국가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중대한 사태에 대해 하루빨리 국회가 열려서 논의가 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외통위에서 국방위원회를 빨리 열자고 하고 있고 청주 간첩사건과 관련해서 정보위원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전부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남북 간을 포함해 국제적 외교관계에서 대화는 국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대화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대화 자체나 사진찍기 정상회담에 매몰되지 말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