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던 무역수지가 7월 들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4.8% 감소하면서 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7월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132억67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8%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22억76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핵심 품목인 반도체(-36.8%), 석유제품(-51.3%), 무선통신기기(-27.1%) 수출이 1년 전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1억2900만 달러 흑자로 16개월 만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로 전환해 안정화하도록 무역금융 공급, 킬러 규제 해소 등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11일 발표한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에 따르면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자금이 부족해 수출하고 싶어도 못 하는 기업을 뒷받침해 준다는 취지다.
아울러 산업부는 중동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리한다.
산업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 규제’ 근절에도 힘쓸 예정이다.
다른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 규제 개선 TF(태스크포스)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할 방침이다. 신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확대 및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제공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분야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R&D(연구·개발) 마련 등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 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