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주택공급 TF’ 구성…“尹 공약 250만 호 이행”

인수위 부동산 TF 1호 조치
“국토부는 제도 개선, 서울시는 신속 인허가…시너지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주택 공급을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4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 TF를 구성했다”며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두 기관이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이는 부동산 TF에서 시행하는 1호 조치”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250만 호 주택 공급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심주택공급 TF팀장은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정비사업, 도시계획 등 주택 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참여할 예정이다. TF 회의는 오는 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격주로 개최된다.

도심주택공급 실행 TF는 ▲역세권 첫 집 주택 및 청년 원가 주택 구체화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에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에서 현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 “공공 주도로 도심에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작동이 안 되는 걸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5·6대책, 8·4대책, 2021년 2·4대책 등은 수요를 억제하다가 공급대책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태릉 골프장 부지,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인수위는 브리핑 후 서면 자료를 통해 ”전국 단위 주택 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TF는 4월 중 기타 지자체로 확대될 계획”이라며 “부동산 TF가 ‘도심주택공급 실행 TF’의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역할도 수행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와 도심 내 주택 공급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손을 잡은 만큼 주택 공급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