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긴축재정 인기 없지만 국가와 국민 위해 불가피”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국가채무, 1000조원”
“이전 정부 방만재정, 지난 1년간 건전 기조로 전환”
“예산 제대로…노조·비영리단체 보조금 원점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라 살림을 위해 강력한 긴축재정 의지를 나타냈다.

28일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위원과 여당 주요 인사,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기구이며, 이날 회의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의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의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며 내년 예산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지난 정부에서만 나라빚 400조 원이 증가해 70년간 600조원이던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 배격으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35조원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며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국민적 인기를 기대할 수 없는 정책일지라도 산더미처럼 불어난 나라빚 관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담은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긴축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것은 아니라 한정된 나랏돈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한 지출·투자 대상으로는 △국방 및 법집행 등 국가 본질적 기능 강화 △진정한 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 대상으로 거론했다.

줄여야 할 재정 지출로는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을 언급하며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 시절이었던 2020~2022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사업을 감사해 1865건의 부정 사용 사례와 부정 사용액 314억 원을 적발해 보조금 일부·전액 환수와 고발 및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이어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지난 정부에서 성과가 미흡했던 저출산 대책,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토론 등이 이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조직적·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야당, 극좌 언론매체들을 겨냥했다.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다”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한 가짜평화 주장이었다”고 지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 행사에 참석한 것은 1999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