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정수석 부활…‘검찰 출신’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복원을 공식화했다.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번복하고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한 이유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의 부재로)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이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이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다”며 “저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다.

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했다. (야당은) ‘대통령 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 같다’고 (말해서)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인 김 민정수석을 가리키면서는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부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쭉 역대 정부에서 운영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씀들과 지적들이 있었다. 각 정책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없던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되겠다”며 “민정비서관실에서 (수사 정보 등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