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文정부 태양광 사업 “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 지시

전날 감사원 ‘신재생 사업 비리 대거 적발’ 보고에

윤석열 대통령이 태양광 사업을 결정한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윤 대통령은 감사원이 보고한 태양광 사업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의사결정 라인’에 대한 조사 지시는 감사원이 미처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강 차원으로 알려졌다. 의사결정이 여러 곳에서 이뤄졌을 수 있고 이전 정부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한 인사가 아직 남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전날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전임 정부에서 추진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 비리가 대거 적발됐으며 13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와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 과정이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사례가 확인됐다. 허위 서류를 꾸며 사업권을 편법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이었으나, 대규모로 진행된 만큼 특혜·비리가 만연하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작년 9월 국무조정실 점검에서도 수천 건의 비리가 적발돼 비리 온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군산시가 2020년 10월 99MW(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사업의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때,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줬으며 이로 인해 군산시에 110억 원대 손해를 끼칠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강임준 시장은 작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 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회유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은 1년형을 구형했으나 올해 5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요청한 13명 외에도 비리 행위에 가담한 민간업체 대표와 직원 25명을 수사 참고 사항으로 검찰에 넘겼으며, 한전 등 사업 유관기관 8곳에서 비위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250여 명에 대한 수사 요청도 검토 중이다.

이들 유관기관 임직원들은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에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참여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아직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조사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중대한 비리에 관련해 감사원과 검찰수사 외에도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그 역할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