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③] “서울 교육의 ‘수호자’가 되겠다”,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

교육계 전반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에 비해 관심은 적지만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NTD Korea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 조전혁 위원장을 만나 서울교육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출마의 변 등을 들어보고 관련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중도보수진영 예비후보인 조전혁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그는 자신을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이라고 말합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모든 사람은 정치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전혁 |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

“선거는 정치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차라리 선거제도를 없애는 게 맞죠. 저는 평소에 교육감 선거는 없애야 된다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오래 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오래 운영한 나라들을 보면 시·도지사가 교육감하고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임명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선거를 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이 정치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적 감각이나 정치적 센스 없이는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는 거예요.”

조 예비후보는 18대 국회에서 4년 동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조합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학교정보공시제의 공시항목에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 교사 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 조 예비후보가 교원노조 가입 교사 현황 자료를 요청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 예비후보는 전교조에 16억 원을 배상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 예비후보는 “전교조도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누가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조전혁 |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

“제가 가진 헌법적 양심에 따르면 저는 ‘정당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학부모는 우리가 흔히 교육의 수요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교육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애들을 낳고 이분들이 세금을 내서 학교 시스템을 만들고 교사를 고용하게 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대주주죠.”

“그러면 교육의 수요자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 공급자예요. 교육의 주권은 오롯이 학부모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내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가 도대체 어느 단체에 소속돼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교사들이 자기네들 노조 본래의 활동만 하면 모르겠는데 거기서 애들한테 전교조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합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거예요. 그런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의 알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공개하니까 교사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제가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10만 원씩 해서 8천 몇 백 명을 공개했으니까 8억 몇 천만 원이죠. 내가 못 갚고 있으니까 법정이자가 20%씩 불어서 제가 16억 원을 배상해 주었는데, 저는 원래 돌직구여서 그런 것 가지고 후회하지 않고요.”

조 예비후보는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인천대와 명지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던 그는 교단에서 물러난 뒤 초,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상임대표로 ‘뉴라이트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2018년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의정활동의 상당 부분을 ‘반(反)전교조’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서울 교육이 학력 저하와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됐다”며, 좌파교육의 폐해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의 목표는  ‘국민 만들기’와 ‘개인 만들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만들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갖는 것이고 개인 만들기란 누구의 도움이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전혁 |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

“서울교육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교육이 다 망가졌어요. 특히 전교조 또는 친전교조 교육감이 잡으면서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공교육은 저는 두 가지 미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미션은 뭔가 하면 바로 ‘국민 만들기’예요. 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는 국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국민 만들기가 아니고 ‘국민 파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운동권의 역사관, 운동권의 사회관을 아이들한테 강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노동인권교육, 이런 걸 하죠. 지금 보면 평화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북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으로서 부끄럽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외적의 침공이 있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장정들이 다 총 들고 전쟁 참여하겠다고 속속 귀국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보면 젊은이들은 이 교육 계속 받으면 전쟁 나면 전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미션이 바로 능력 있는 ‘개인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에서 보면 지금 아이들한테 그 능력을 키워주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놀아라’ 그래요. 특히 전교조가 장악을 하고 있는 ‘혁신학교’를 보면 잘 알 겁니다. 학력은 학력대로 점점 떨어지고 있고 학력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아이들 시험 치는 걸 다 죄악시해서 평가를 아예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측정하고 평가가 안 되는데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집 아이들은 그나마 사교육 학원을 통해 평가도 받고 레벨 테스트도 받고, 또 학원에서 공부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학력이 유지되든지 아니면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평가를 안 하니까 잘 모르고 학교에서도 공부 안 시키고 사교육도 안 받으니까 (학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학력 격차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가의 아이들은 계속 승승장구하게 만들고 노동자의 아이들은 계속  별 볼 일 없게 만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조 예비후보는 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유명무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전혁 |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

“인권이라는 게 뭡니까. 인류 보편의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입니다. 굳이 강조를 안 해도 헌법 교육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권 조례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학생들한테는 권리 주장만 하게 돼 있고요. 그 뒤치닥거리 책임들은 학교, 교사, 교육기관들이 다 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균형이 없는 겁니다.  우리보다 지방자치, 교육 자치를 오래 한 나라들을 보면 ‘학생인권조례’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학생권리의무장전’으로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내 권리는 이런 게 있지만 또 내가 지켜야 할 책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책무를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무겁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균형된 교육을 하는 거죠.”

“자기 권리는 누구든지 그냥 자연적으로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무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르쳐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육이죠. 그렇게 따지면 ‘학생인권조례’는 결코 ‘교육적인 조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해야 돼요. 진정한 교육적인 조례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교육적인 조례로 대체해야 됩니다.”

조 예비후보는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과 ‘이념편향, 정치편향 교육 추방’을 강조했습니다. “차기 교육감은 좌파 이념 교육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를 관철해 내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특정집단의 대변자가 아니라 서울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의 수호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전혁 | 서울시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

“서울 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의 ‘수호자’가 돼야 합니다. 그 교육받을 권리는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입니다. 교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사안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으로 조심스러운 것들, 조금이라도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준다든지 아니면 불분명한 것들은 체로 걸러내고 가장 순수한 소위 ‘고갱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감이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행정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전문가 같으면 그냥 전문가 쓰면 되죠. 단순히 교수학습법 좀 알고 교과목 알고 이런 사람이 해서는 이 구조를 못 만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리판 콘크리트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씨가 클까요. 그 씨앗들을 콘크리트에 올려놓으면 안 큽니다. 이걸 깨부수고 걷어내고 객토 작업을 하고 거기에 씨앗을 뿌려야지 식물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교육 내용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이 서울의 교육구조, 교육 풍토에 싹 객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이상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고 온다 치더라도 제대로 착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엄청난 저항이 있겠죠. 그 저항을 때로는 돌파해 나가고 때로는 우회해서 저항이 부당함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하는 것이 ‘정치력’입니다.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육 풍토와 문화를 우선 바꿔야 돼요. 전쟁이 필요하면 전쟁을 하고, 국민 설득이 필요하면 국민 설득을 하고 ‘이런 일들을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