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긴장이 고조되는 대만해협 양안(兩岸) 위기가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요지는 중국이 대만을 몰락시킨다면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침공과 대만의 몰락은 ‘미국이 중국에 패배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제기되고 한국에서는 핵무장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월 15일, 미국 하와이 태평양포럼(Pacific Forum)이 ‘대만 몰락 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서(The World After Taiwan’s Fall)’를 발간했다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대만해협 사태가 미국, 호주, 일본, 인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중 김두연 미국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 연구원은 제4장 ‘한반도에 미칠 영향(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부분을 작성했다.
김두연 선임연구원은 “대만의 몰락은 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강경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강압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 중국에 패배했고, 휴전선 이남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하면 중국이 미군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는 북한이 공산주의 깃발을 들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 더 대담해지고 중국의 행동을 본받을 경우 남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국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핵 무장 선택지를 두고서 “한국의 보수 성향 정부는 대만이 중국에 함락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저버리지 않겠지만, 독자적인 방어를 위해 자체적인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다만, 진보 정부가 집권한 상황이라면 평화 국면을 가속화하려 할 것이고 중국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보고서 해당 부분을 작성한 김두연 선임연구원은 미국 시라큐스대 졸업 후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외교학 석사, 고려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신안보센터 인도태평양 안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저명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23년 1월 발간한 ‘다음 전쟁의 첫번째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의 대만 관련 부문에서도 “대만 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만해협 위기 발생 시 북한은 대남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라며 “대만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충돌로 인하여 미국은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를 차출할 수 있으며 북한은 그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