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형량 너무 과하다” 항소한 40대 음주운전자의 ‘최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4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두 배로 늘렸다.

지난 28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30분경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300m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34%로, 면허취소 기준 수치(0.08%)의 4배에 달했다.

심지어 그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고려하면, 오히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