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부결…민주당 무더기 반대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두 의원은 지난달 5일 돈봉투 의혹으로 탈당한 후 이후 민주당에 선긋기를 해왔으나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대거 지원을 받았다.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됐으나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각 부결됐다.

이날 표결은 전체 재적의원 299명 중 293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139표(47.4%), 부결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또한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132표(45.1%), 부결155표, 기권 6표로 역시 부결됐다.

현재 국회의원 총 299명 중 민주당이 167명(55.8%), 국민의힘이 113명(37.8%)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9명은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0명 등으로 전체의 6.5%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다. 소속 의원 113명 중 구속 수감된 정찬민 의원을 제외한 112명이 전원 표결에 참여했다. 정의당도 ‘당론 찬성’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당사자인 두 의원이 탈당했다는 점을 이유로 당론 없이 자율 투표에 맡겼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진보당 등 군소 정당 및 무소속 의원 11명(당사자 2명 제외)을 감안할 경우 민주당 의원 10~20명 정도가 체포동의안에 찬성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나머지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셈이다.

이는 표결 전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정치권의 예상과 정반대 결과다.

앞서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라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로 악화된 여론을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당에도 좋을 게 없다는 관측이 유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부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대기 중인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에도 민주당의 상황이 당장은 낙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무고함을 강변하고 있지만,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쳐 왔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납득될 수 있지만 중도층에선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위험도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며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돈봉투 의혹 핵심 인물인 두 의원의 신병 확보가 무산되면서 수사 일정에 다소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심사 절차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검찰은 이날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구속사유가 충분한데도 법원의 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없게 됐다며 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