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법 시행 2년 반…홍콩경찰 “위반 신고 40만 건”

시민들 사이에 숨은 염탐꾼…자기 검열 풍조 심해져

홍콩에서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신고 건수가 2년 반 만에 40만 건 이상으로 집계됐다.

평소에 하는 말이나 행동이 감시 대상이 되면서 홍콩인들의 자유가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시민들이 서로를 신고하면서 시민사회의 신뢰감 저해도 우려됐다.

샤오쩌이(蕭澤頤) 경무처장은 최근 지난해 치안활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처 신고 핫라인 개설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40만 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설된 반테러 신고 핫라인에도 1만3천 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난해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총 236명으로 이 가운데 140명이 기소됐다. 체포된 시민들은 15세부터 9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분포했다.

국가안전법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 법안으로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겨냥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 경찰은 지난 2020년 11월 5일 국가안전처 신고 핫라인을 개설했다. 국가안전법에 저촉되는 말이나 행동 혹은 관련 정보를 문자나 사진, 음성 및 영상 파일 등을 문자메시지, 메신저(위챗), 이메일로 접수하고 있다.

홍콩입법회(의회) 전 의원이자 민주 운동가인 후이츠펑(許智峯)은 “국가안전처 신고 핫라인은 공포 핫라인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며 “2년 반 동안 40만 건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규모다. 하루에만 수백 건 이상씩 신고가 들어왔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홍콩 입법회 전 의원 데니스 쿽은 “40만 건이라는 신고 건수는 홍콩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정부의 시민사회 탄압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논평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국가안전법 도입 후 홍콩 시민사회를 향한 탄압이 거세지리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입장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해 7월 홍콩 “국가안전법 도입 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민들 사이에 숨은 염탐꾼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면서 자기 검열 풍조가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홍콩 사무소는 해당 성명 발표 3개월 후 폐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