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 ‘대만국제연대법안’ 통과…대만의 국제사회 참여 지원

미국이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돕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담당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5월 16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대만국제연대법안'(Taiwan International Solidarity Act)’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방해 행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제정됐다.

표결 절차 없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안은 하원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았다.

‘대만국제연대법안’은 1971년 10월 가결된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가 유엔에서 중국의 대표 문제를 다룬 것이며, 대만의 유엔 참여나 유엔과 관련한 국제기구 참여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는 1971년 10월, 알바니아 주유엔대표에 의해 발의돼 가결된 결의이다. 결의에 의해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의 합법적 대표가 됐고, 대만(중화민국)은 자진 탈퇴 형식으로 유엔에서 퇴출됐다.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는 “유엔에서 합법적인 중국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임을 인정하며 유엔과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蔣介石) 정권 대표를 즉시 추방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1945년 유엔 창립 멤버로 참여한 대만의 중화민국(中華民國在臺灣)은 유엔 회원국 지위를 상실했고, 안전보장이사회 5대 상임이사국 지위도 중국에 넘겨야 했다. 이후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유엔 산하기구에서도 회원국 지위를 상실하여 국제사회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의결한 ‘대만국제연대법안’은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방해하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고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가 대만의 유엔 참여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안에 대하여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 그레고리 믹스(민주당) 하원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마이클 맥콜 외교위원장은 “중국 공산당이 유엔에서 대만의 발언권을 차단하기 위해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은 법안에 대해 “대만 동맹 국제보호 및 증진이니셔티브(TAIPEI)법을 보완하고 국제무대에서 대만의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방해 행위에 대응하며, 미국과 대만 간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에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타이페이(TAIPEI·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발효됐다. 법은 미국 행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외교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국제기구에 대만의 회원 및 옵서버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법안 가결 시점도 주목받는다. 5월 20~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76차 세계보건총회(WHA)를 앞두고 전격 처리됐기 때문이다.

2016년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 출범 후 중국의 반대로 대만은 WHA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대만은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하고 WHO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만, 중국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대만은 1948년 창설된 WHO 창립 회원국이었으나 1971년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에 따라 유엔 회원국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WHO 회원국 지위도 상실했다. 이후 중국과 대만 간 양안 관계가 개선됐던 국민당 마잉주 총통 집권기인 2009∼2016년 WHA 연례회의에 ‘중화타이베이(Chinese Taipei)’ 명칭으로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었으나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초청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대만이 국제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면서 WHO와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에서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