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네티컷,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전면 금지

미국 코네티컷주(州)가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전면 금지한다. 이로써 코네티컷주는 바이든 행정부의 탄소중립(Net-Zero) 정책에 동참하는 주 정부 가운데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소속 네드 라몬트 코네티컷 주지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정안을 발표하며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값비싼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규정안에 따르면 코네티컷주에 있는 자동차 판매점은 2027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승용차, SUV, 트럭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이후 2035년부터는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라몬트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와 트럭은 우리 주에서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준용해 트레일러 및 덤프트럭 등 중대형 차량의 전기화 비율을 늘리도록 하는 신규 표준을 발표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신차에 전기 또는 수소 엔진을 장착하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한 바 있다.

코네티컷주의 새로운 규정에 따라 2035년 이후 이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는 ‘무공해’ 차량이어야 한다. 단, 내연기관차를 보유하거나 중고차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코네티컷주의 공중보건국 국장인 마니샤 주타니 박사는 “무공해 차량이 공중보건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가 대부분 무공해 차량으로 대체된다면, 대기질이 개선되고 호흡기 질환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몬트 주지사 측은 주민들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규정안에 대한 반응

미국 민주당원들과 기후 운동가들은 코네티컷주의 신규 규정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원들과 교통단체는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코네티컷주 하원의원 빈센트 캉델로라는 성명을 내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미국인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정책 결정”이라며 “민주당원들은 ‘생존’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 공포심을 조장하며 캘리포니아의 이념적 규제를 코네티컷에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반면에 전기화로 인한 재정적 비용 문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코네티컷주 상원의원 크리스틴 코헨은 신규 규정안에 대해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면 운송수단의 탄소 배출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규정안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도록 장려함에 따라 코네티컷이 더 친환경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코네티컷 자동차운송협회는 “전기차 전환 일정이 너무 빨라, 결국 소비자들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관련 사업체나 운송업체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의 전기화 추진에 대한 의구심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은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금지하는 시행령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지난해 기준 캘리포니아의 전기·수소 신차 비율은 12% 수준이었다. 이를 2026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68%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2035년부터는 전기·수소 신차 비율 100%를 달성하는 것이 시행령의 목표다.

단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를 보유하거나 중고차로 판매 또는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전기화 추진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존 보젤라 대표는 “전기화 목표의 실현 가능성은 충전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보, 주요 광물 가용성, 반도체 수급 등 외부 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려는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요 광물 및 배터리 공급망 확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전기화 추진 정책의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