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틱톡은 세뇌도구” 금지법안 발의 예고

“정보수집 외에 알고리즘 통한 선전도 경계해야”

미국 의원들이 중국의 동영상 공유앱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에 착수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틱톡을 “잠재적 스파이웨어”라고 규정하고,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기고문에서 “미국은 중국 공산당과 신냉전 상태”라며 “그러나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뉴스 소비, 콘텐츠 공유, 친구와의 소통에 중국 공산당의 영향을 받는 중국 소셜미디어앱 틱톡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틱톡의 위험성과 관련, 미국인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국가안보에 끼치는 위협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악용한 세뇌 가능성에 더욱 주목했다.

틱톡은 그동안 미국 사용자의 위치정보와 인터넷 열람 데이터 수집, 사용자 키 입력 감시 등 보안 의혹이 지적돼 왔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제공돼, 공산당의 이념을 선전하는 콘텐츠 제작과 그 유포에 은밀히 이용될 우려도 있다.

실제로 틱톡은 중국 당국에 편향된 미국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미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동영상을 유포하는 한편, 중국 공산당에 불리한 신장 위구르탄압, 1989년 톈안먼 사태 등의 게시물을 검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은 전 세계 사용자가 10억 명 이상이며 미국 10대의 약 3분의 2를 사용자로 두고 있어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같은 우려에 미국 틱톡은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로부터 독립적인 미국법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트댄스는 중국 정부나 공산당과는 무관한 민간기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 틱톡이 확보한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를 중국 바이트댄스의 기술자들이 모두 들여다볼 수 있다는 내부 폭로나오면서 이 같은 주장은 힘을 잃고 있다.

2017년 제정된 중국의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기업은 중국 공산당과 정보당국에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고 데이터 수집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바이트댄스 역시 예외는 아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지난 8월, 바이트댄스 직원들의 ‘링크트인’ 계정을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 이사 23명은 중국 공산당 선전기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포착됐다.

또한 이들을 포함해 바이트댄스 임직원 300명이 과거 중국 국영매체 직원이었으며, 이 중 15명은 신화통신, 중국 CCTV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신화통신과 CCTV 등은 미국 국무부에 의해 ‘외국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선전기구다.

루비오 의원은 “이 법안은 틱톡 외에 중국 공산당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도 안보상의 위험 때문에 미국에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중국(China)’과 ‘중국 공산당'(CCP)이라는 용어를 구분해 사용하면서,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기업들이 공산당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일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 개인·기업의 투자를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1년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며 중국 기업들의 안보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이어갔다.

하지만 앞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메신저 위챗과 틱톡의 미국 이용을 금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한 미국인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추는 행보를 보였다.

루비오 의원은 당시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큰 외국의 스마트폰 앱의 경우, 미국 통신망이나 기기 사용에 앞서 허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단 사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