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과학기술전략’ 발표…“中 기술 도전 차단할 것”

미국 국방부가 국방 과학·기술 분야를 혁신하고 중국·러시아 등에 대응해 경쟁적 우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9일(현지 시간) ‘2023 국방과학기술전략(NDSTS)’을 공개하고 군사력 강화와 관련한 핵심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동맹체와의 혁신 네트워크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NDSTS에는 미 국방부의 과학 기술 우선순위, 국방 기술 연구 민간 업체와의 협력, 핵심 기술 보호 조치 등 미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가 담겼다. 특히 중국에 대해 “최첨단 연구 개발에 접근할 수 있고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 시스템을 이용해 (미국을 상대로) 지속적인 (기술 우위) 도전을 해오는 ‘전략적 경쟁자’”라고 특정해 눈길을 끈다.

문서는 “미국을 잠식하려는 경쟁자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하는 광범위한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각국의 기술 우선순위 공유, 정보 및 기술 교류 확대, 공동 연구 및 개발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협력 대상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나토 과학기술기구(STO), 나토 북대서양방위혁신프로그램(DIANA), 미 연방자금지원연구개발센터(FFRDC), 대학부속연구소(UARC) 등이 거론됐다.

문서는 또한 “한정된 자원에서 국방에 도움이 될 기술을 파악하려면 엄격한 분석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핵심 기술 영역으로 생명공학, 양자과학, 인공지능(AI), 극초음속,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컴퓨팅 및 사이버 기술 등을 지정했다.

이어 “이중 용도 상업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해 민간 업체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국방 산업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국방부 산하에 민간 제조혁신연구소(MII)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MII는 제조 기술 및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강력한 지원 구조를 형성해 고급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둔 기관이다.

국방부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두고 관련 정부 부처, 산업계 및 학계와의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서는 “미 에너지부, 국무부, 상무부 등 정부 조직과 학술회의, 무역 협회, 기업과의 소통도 늘릴 것”이라며 “또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외부 조언을 수용하기 위해 국방과학위원회 및 국방혁신위원회 같은 외부 자문 기관과의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쟁자로부터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할 전망이다. 문서는 “경쟁자들도 미국의 혁신 기술 강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합법·불법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기술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 보호 패러다임을 재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력 확보와 인프라 개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문서는 “미래 연구 개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파트너 간 정보 및 지식 공유 효율성을 증대하고 다양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학생 때부터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네트워크가 과학과 공동 연구 등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전략적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