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조직 신설…“민간 자본 활용해 中과 경쟁서 앞서겠다”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 등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핵심 군사기술을 개발할 새 부서를 만들었다.

군사기술 개발 속도감 높이고자 전략자본국(OSC) 신설

미 국방부는 12월 1일(현지시간) 전략자본국(OSC:Office of Strategic Capital) 창설을 발표했다. OSC의 임무는 군사 기술 개발·적용을 위한 민간 자본 조달, 국가 안보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핵심 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놓고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며 “OSC는 민간 자본, 다른 연방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OSC를 통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이를 기술 개발 주체에게 대출, 보증 및 기타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제공하고, 현장에서 군사기술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 필수기술부터 자본 투입…‘죽음의 계곡’ 넘을 것”

그동안 미 국방부는 군사기술 개발을 기업 등에 맡기면서 계약 또는 정부 보조금 지원 형태로 진행했다.

문제는 개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의회나 정부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회가 추가예산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기술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업들은 이런 ‘계획과 실행의 격차’를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렀다.

때문에 당장 필요한 군사기술을 개발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은 것은 물론 기술을 완성한 뒤 실전배치하는 데도 애를 먹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미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OSC는 먼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기술, 즉 첨단소재, 차세대 생명공학, 양자컴퓨팅 분야 가운데 자금이 부족했던 분야부터 먼저 민간자본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부터 서두를 예정이다.

OSC 책임자의 경고 “中, 핵심기술 개발에 1170조 원 투입”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OSC는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전략적 경쟁자들에 대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구를 제공한다”며 “미국에 필요한 고급 기술과 기능을 더욱 광범위하게 보유하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OSC의 초대 책임자인 제이슨 라제는 “중국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가용자원을 집중해서 투입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9000억 달러(약 1170조 원)의 자본을 핵심 기술 분야 회사에 지원하는 것을 보았다. 미국은 이런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OSC는 하이디 슈(Heidi Shyu) 국방부 연구공학부 담당 차관이 이끄는 국방부 기술 사무소에 일단 둥지를 튼다. 이어 90일 동안 인력 충원 등 조직을 정비한 뒤 본격적인 임무 수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