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文 정부 비정상 정책 복원할 것…국정 기조 안 맞추면 인사 조치”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복원을 강조하며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을 경우 과감하게 인사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가 무작정 이익을 가져가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며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해 준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언급하며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며 “탈원전 등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자세)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제2의 원전 르네상스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하고 원전 수출 증대를 위해 ‘세일즈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와 범죄가 늘어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한 집값을 언급하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말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워싱턴 선언’ 채택과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언급하며 전임 정부의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중단된 민방위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변화를 강조했다”며 “국민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 국익을 더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살게 하는 자유로, 1년 전 오늘의 각오 그대로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