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자투표기에 달린 미국 민주주의의 위태로운 명맥

허칭롄(何淸漣)
2022년 07월 1일 오후 3:05 업데이트: 2022년 07월 1일 오후 3:05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에 호재가 겹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점, 민주당의 정책이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 41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이다. 그래서 공화당은 상·하원 및 주 의회의 주도권을 탈환하고, 주지사까지 다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공화당의 자신감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유명 조사기관 갤럽이 6월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보고서에서 “2022년은 공화당 압승의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바이든과 민주당, 중간선거 지표조사 결과 ‘불리’ 

5월 2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갤럽은 중간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지표로 현직 대통령 지지율, 의회 지지율,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도 등 세 가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바이든의 지지율은 약 41%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미국 대통령의 중간선거 전 지지율 가운데 낮은 수준이다.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바이든과 같은 41%였는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40석을 잃었고, 1982년 레이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였는데 공화당이 하원 26석을 잃었다.

의회 지지율은 18%로 나타났다. 197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보고서는 오바마 첫 임기 의회 지지율이 21%였는데 민주당이 상하원 의석 63석을 잃었고, 2018년 트럼프 임기 의회 지지율은 21%였는데 공화당이 상하원 의석 40석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미국민의 만족도는 16%로 2010년(22%)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미 발표된 여러 주(州)의 초선 결과에 근거해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극도로 불리한 선거 환경에 직면했다”며 1994년과 2010년 중간선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당시 민주당은 많은 의석을 잃고 의회 주도권을 공화당에 넘겼다.

미국 통계전문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com)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분석한 결과 28일(현지시간) 기준 바이든의 지지율이 39.6%,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55.6%로 나타났다.

미국 통계전문 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fivethirtyeight.com)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27일(현지시간) 기준 바이든의 지지율이 39.6%,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55.6%로 나타났다. | fivethirtyeight.com 홈페이지

그렇다면 공화당은 중간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 필자는 2020년 대선 경험으로 볼 때 그렇게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큐멘터리 영화 ‘2000 뮬즈’, 2020년 부정선거 폭로

5월 2일부터 전국 250여 개 극장에서 2020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2천 명의 운반책(2000 Mules)’이 방영됐다. 2020년 대선에서 경합주의 유권자 사기 및 투표용지 밀매 혐의를 집중 조명한 이 영화는 인도계 보수주의 활동가 디네시 디수자(Dinesh D Souza)가 제작했다.

노새를 뜻하는 ‘뮬(Mule)’은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우편 투표지를 대량 수거하거나 조작해 몰래 우편투표함에 집어넣은 운반책을 가리킨다. 이들은 미국 대선에서 대량의 가짜 투표지를 투표함에 몰래 집어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는 이들이 돈을 받고 조직적으로 부정선거에 가담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선거 감시 단체 ‘트루 더 보트(True the Vote)’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한 이 다큐멘터리는 휴대전화 신호 추적, 디지털 지오펜싱(위치 추적), 부재자 투표함 감시카메라(CCTV) 등을 통해 수천 명의 운반책이 고용돼 수십만 장의 부재자 투표지를 불법 수거해 투표함에 몰래 집어넣음으로써 대선 결과를 바꿔놓았다고 폭로했다.

이 영화는 조지아,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텍사스 등 6개 경합주에서 발생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조명하고 있다.

고용된 ‘뮬’이 조작된 우편투표지를 몰래 투표함에 집어넣고 있다. | ‘2000 뮬즈’ 영상 캡처

조지아주의 경우, ‘트루 더 보트’는 “오전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242명의 운반책이 투표함에 5662차례 들렀다”며 몇 주 동안 수십만 장의 불법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운반책을 고용한 자들은 NGO에 기생해 수년간 민주당으로부터 돈을 받고 더러운 일을 해 온 민주당 소속 사람들이다. 뮬들이 펜실베이니아·조지아·애리조나 등 3개 주에서 불법으로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 숫자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표차보다 많다. 즉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트럼프가 이 3개 주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다. ‘트루 더 보트’는 최소 10회 이상 투표함을 방문한 자를 뮬로 정의했다. 5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불법 투표수는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다.

영화는 또 AP통신, 폴리티팩트를 비롯한 팩트체크 기구가 여론을 호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2020년 선거는 단순히 정당 교체를 하는 과거 선거와는 달리 미국인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걸린 선거였다.

필자는 2020 대선의 부정선거 관련 정보를 거의 다 확인했다. 2021년 애리조나주의 투표용지에 대한 포렌식 감사 등 관련 조사보고서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 그래서 이 ‘2000 뮬즈’가 폭로한 내용이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부정선거 사례의 빙산의 일각임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현재 행정·의회·사법 시스템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이 2020년에 사용했던 전자투표 시스템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고 공화당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이런 선거 방식을 당내 예비선거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지난 6월 6일 조지아주에서 충격적인 스캔들이 터져 나왔다. 이날 조지아주 데칼브 카운티 제2 선거구에서 민주당 카운티 공직자 예비선거가 있었다. 3명의 후보가 나섰고, 그중 한 명인 미셸 롱 스피어스(Michelle Long Spears)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0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 자신과 남편 표만 해도 2표는 얻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증발한 것이다. [기사링크]

미셸은 수동으로 재검표할 것을 요구했고, 수동으로 재검표한 결과 수천 표를 얻어 세 후보 중 1위로 올라섰다.

이 예비선거에서 사용한 전자투표기가 바로 2020년 대선에서 사용된 도미니언 전자투표기다.

도미니언 투표기, 문제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비록 여러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중간선거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필자는 도미니언 투표기가 계속 사용되는 한 민주당이 반드시 패배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도미니언 투표기가 보안상 취약하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미국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이 점을 알고 있었고, 대선이 끝난 후 도미니언 투표시스템이 안전하다고 홍보한 몇몇 주류 언론도 대선 전에 이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필자는 미 공공IT 전문지인 GCN(Government Computer News) 홈페이지에서 2019년 1월과 2020년 1월에 발표된 두 편의 도미니언 투표기 관련 기사를 찾았다. 1년 간격을 두고 발표한 이 두 기사는 모두 데릭 존슨(Derek B. Johnson)이 썼고, 제목은 ‘투표 보안 가이드라인, 너무 늦었다?’와 ‘투표 시스템 보안, 너무 늦었다?’이다.

기사에 따르면, 2019년 1월 미국 선거관리위원회(EAC)는 투표기 보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도미니언사의 기기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에는 투표시스템의 기술적 측면만 포함됐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 보안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각 주의 관계자들은 선관위가 ‘자율 투표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2020년 대선 전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스템을 테스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미시간대 교수이자 선거보안 전문가인 알렉스 홀드먼(Alex Haldeman)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범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선거 후의 감사나 선거 시스템의 안전성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침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각 주와 투표기 공급 업체가 따라야 하는 최소한의 보안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0년 1월 9일, 선관위는 투표기의 보안과 관련해 다시 한번 회의를 열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도미니언 투표기가 유권자 검증과 선거 후 감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경고했다. 회사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적어도 주요 투표 시스템 공급 업체 중 하나가 중국에서 부품을 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주 관계자들은 대선 전에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미 선관위의 2019년, 2020년 두 차례 개최한 투표기 보안 관련 청문회 결과를 종합하면 도미니언 시스템의 보안상 문제는 일찍이 발견됐고, 이 문제점은 주로 유권자 신원 검증이 불가능하고 사후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국에서 부품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상당수 주(州)는 선거 보안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미니언 시스템을 채택했다. 그들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을 구매하면서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고, 조지아주 주지사와 주 국무장관에게 이런 혐의가 제기됐다.

뉴욕타임스, CNN은 수년 전에 미국의 전자투표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가장 가까운 사례는 블룸버그통신이 2020년 1월 3일 발표한 ‘미국은 해킹 가능한 무선 투표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이 기사는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의 투표시스템에 초점을 맞춰 도미니언 시스템의 두 가지 핵심 문제를 지적했다.

하나는 투표 시스템이 인터넷에 잠시라도 연결되면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친숙함·편의성·접근성을 보안보다 우선시함에 따라 누구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어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대선 당일 밤 발생한 일명 ‘바이든 커브’가 바로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에서 나타났다. 위스콘신주와 미시간주에서는 개표 시 득표율이 수직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투표 시스템이 의도적인 조작을 위해 준비된 백도어인지는 민주당이 이를 위해 어떤 법적 준비를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위스콘신주(왼쪽)와 미시간주(오른쪽)의 시간대별 트럼프(빨간색)와 바이든(파란색)의 득표를 나타낸 그래프. | 트위터 @FiveThirtyEight

그렇다면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명된 투표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까? 극좌 성향의 NGO 단체인 뉴욕대 브레넌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브레넌센터는 3월 1일 홈페이지에 Verified Voting와 공동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기사링크]

이 글의 요지는 최근 몇 년 동안 기계 투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일부 ‘뒤바뀐’ 표는 노후화된 하드웨어의 오류로 인해 터치 스크린이 유권자의 선택을 잘못 등록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투표기가 표를 훔친다’는 음모론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투표기 노후화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고, 보안상 취약한 면이 있지만 노후화된 투표 장비를 교체하는 데 수억 달러가 들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 한 가닥 명맥이 도미니언 투표기에 달려 있지만 미국 조야의 관심은 여기서 비켜나 있는 듯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청소년 성전환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낙태권 보호 판례가 뒤집힌 대법원의 판결에 반대하는 미국 여성들을 지지하기에 바쁘다. 그는 과연 투표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각 주에 수억 달러를 지원할까? 각 주는 원시적이지만 안전한 수작업 개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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