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움직이는 정부의 손, 만능 아니다

2015년 5월 12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중국 증시가 강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증시에 뛰어들고 있다. 그들에게 증시의 교훈을 다시 일깨우고 싶지만, 그저 인심만 잃을 게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다. 투자자들에게는 ‘증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원래 정보’라는 사실과 정부에게는 ‘정부의 손이 만능이 아니며, 주사위를 던져 타인의 빈부를 결정할 때, 국가 경제의 방향이 왜곡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다.

정책 증시의 특징: 내부 정부가 주식의 신을 만든다

중국 증시는 정부가 이끌고 있지만, 정부 기관과 증시 거물들이 내보낸 소식이 종종 증시를 출렁이게 하는 근원이 되곤 한다. 정보의 유포와 전달에는 차등성과 시기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적시에 정보를 파악해 반응하느냐에 따라, 증시에서 수많은 투자자의 성패가 좌우된다.

정보 유포의 정점에는 정부 및 기관 투기꾼들이 있다. 이 기관들은 중국 증시를 움직일만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들이 증시에서 매매를 진행할 때면, 종종 미리 획득한 내부 소식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곤 한다. ‘중국 증시를 흔들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한가’라는 글을 보면 여러 가지 예시가 나와 있다.

이 기관들은 정책 동향을 분석하는 전문 인원 외에 정보 수집을 전담하는 전문 홍보 인원도 육성한다.

그들은 중국 증시의 ‘번영’이 정부의 손에 의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부의 손의 조그마한 움직임(즉, 새로운 정책 추진)도 놓치지 않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올 양회 기간 중 저우샤오촨이 증권과 관련된 연설을 하자, 그들은 곧바로 의도를 파악했다. 4월 중순 증시가 과열돼, 상하이, 선전 양 증시의 거래량이 1.3조~1.5조 사이가 되자, 전문 분석가들은 ‘정부가 증시의 온도를 낮출 것’이라고 예상했고, 4월 19일 지급준비율이 인하됐다. 그 결과 20일 상하이, 선전 주가지수가 크게 요동쳐, 종가가 1% 이상 하락했다.

하지만 정부 및 기관 투기꾼은 이런 분석보다 증권관리감독위원회나 상장기업의 내부 소식을 더 중시한다.

증시 감독을 맡은 관료는 종종 공과 사에서 모두 이익을 챙긴다. 그들은 증시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동시에,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얻는 중요한 내부 소식을 통해 자신 또는 친지가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 감독 부문의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사례는 대단히 많다.

2014년 11월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 공안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공동으로 ‘내부거래 경고, 교육전’을 개최해 상하이, 광둥, 선전, 샤먼 등에서 연속 전시회를 열었다. 그들은 내부거래를 한 일부 관료들을 조사했지만, 추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오히려 혐의를 지닌 수많은 관료를 이직시켰다.

이들은 증권관리감독위원회를 떠난 후 종종 펀드회사나 증권회사로 자리를 옮겼다. 기업들도 이들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예전에 진 신세를 갚는 동시에 그들이 증권관리 기관에서 맺은 인맥을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상장기업의 내부 소식도 매우 중요하다. 2014년 리젠거 선인완궈 이사장(국무원 계통에서 장기간 근무)은 상장기업이 회의할 때마다, 일부 감독기관에서 인원을 파견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고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그들은 회의에 참석하는 도중 화장실에 간다. 화장실에 가기만 하면 증시가 요동친다.”

‘화장실에 간다’는 말은 회의장을 빠져나와 전화로 내부 소식을 흘린다는 것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런 회의에는 감독기관뿐 아니라 현지 금융기관에서도 사람을 보내고, 갖가지 이유로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 뒤에 앉은 사람이 이사회 인원보다 더 많다고 한다.

그들이 상장기업의 이사회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이사회가 상장기업의 주요 정책결정 기구여서, 회사 경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문제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사업 비밀과 증권 거래와 관련된 내부 소식을 다루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해당 기업의 주가 추세 및 투자자의 이익과 직접 연관돼 있다.

‘기업법’과 ‘증권법’에는 정부 관료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권력을 남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 증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인맥 자원은 내부 정보의 품질과 수량을 결정하며, 증시에서 승리자를 만드는 주요 자원이다.

여론은 정부 관료의 내부 거래를 누차 비판하면서, 이런 행위는 시장의 공정한 투자 질서를 파괴하고, 중소 투자자의 권익을 해치며, 사회 기강을 파괴하는 권력 남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치며 사욕을 챙기는 새로운 형태의 부패 현상이라고 질책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 환경에서 이런 현상을 없애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개인 투자자가 항상 패배하는 이유: 정보 자원의 결여

주식시장이건 황금시장이건, 개인 투자자는 줄곧 ‘할머니’에 비유되곤 한다. 즉, 무지하고 무능하며, 오직 따라 하는 것만 안다는 뜻이다. 이는 할머니나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비유라고 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는 강세 증시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이러한 ‘강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안다. 그들 중 대다수가 패배하는 이유는 증시 정보 인맥이 결여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부분 저우샤오촨의 ‘웅덩이 이론’에 관심이 없고,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오직 일부 투자자만 대략적인 의미를 알 뿐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하든 간에, 증시 거래는 부를 창출하지 않고 오직 사회적 부를 재분배할 뿐이다. 증시에서 이겼다면 도박에서 한 차례 이긴 것이고, 졌다면 도박에서 진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 투자자는 집단 무의식 상태에 처해 있어, 정부나 기관 펀드처럼 전략적인 투자를 하거나 내부 소식을 이용할 수 없다. 실전 경험이 있는 소수 투자자는 스스로 이익 목표를 설정해 증시에서 오래 끌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증시에서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는 증시에 이리저리 휩쓸려 돈줄만 될 뿐이다.

4월 3일, 증권시보 데이터 센터가 올해 증시에 투입된 일반 투자자 자금을 합산한 결과, 최소 1조 3,200억 위안이 새롭게 증시로 유입됐다고 밝혔다. 4월 중순, IPO 주식의 집중 청약이 최고조에 이르자, 은행은 1조 위안에 달하는 예금 유실에 직면했다. 이러한 정책적 호황 증시에, 주식 투자자들은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잊은 듯하다. 2014년 1월, 시나재경에서 발표한 ‘2013년 중국 증시 투자자는 대규모 손실을 입었다’는 조사 보고서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보면, 손실을 본 투자자는 약 65%로, 그중 26.3%는 20~50%의 손실을, 7.5%의 투자자가 80% 이상 손실을 입었다. 주식 투기로 인해, 32.2%의 투자자가 생활 수준이 크게 떨어졌고, 9%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투자자들은 급속하게 사라진 자산으로 인해 큰 정신적 상처를 받았고, 자신들이 왜 점점 더 가난해지는지 깊이 반성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가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증시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늘날, 증시는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복지와 같다는 이야기가 떠돌면서 사람들이 다시 증시로 몰리고 있다.

중앙은행이 쌓는 저수지는 무너지고 말 것

나는 ‘중국 증시의 호황은 정부의 손 때문’이라는 글에서, 중국 금융의 재난인 유동성 과잉에 대처하기 위해, 저우샤오촨 중앙은행장이 ‘웅덩이 이론’을 제시했다고 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 저수지를 쌓았다. 한 트위터 친구가 저수지가 붕괴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오랫동안 중국 중앙은행 장문인을 맡아온 저우샤오촨은 1일 교역량이 1.3~1.5조에 달하는 초대형 저수지를 쌓고, 물 한 방울 새지 않게 수문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

정부의 관리 관점에 보면, 이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면 당연히 물을 방류해야 한다. 즉, 정부,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 증시는 하락할 것이다. 이후 조정을 거쳐 다시 저수지에 물을 채울 것이다. 하지만 오직 정책을 통해서만 이끌어야 하는데, 저수지 안의 풍랑이 저수지 밖과 완전히 차단된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는가?

최근 중국은 경제를 구하기 위해 통화 완화정책을 끊임없이 실행하고 있다. 2014년에도 적지 않은 정책이 실행됐지만, 실물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증시만 열렬히 반응했다. 예를 들어, 2014년 11월 말 중국은 2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낮췄고, 곧이어 ‘387문’을 발표했다. 이는 동업자예금을 일반 예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예금 비율을 낮춰 은행의 대출능력을 높여주었다.

하지만 실물경제 부분은 이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증시만 뜨겁게 반응했다. 11월 금리 인하 후 3주 만에 상하이 지수는 약 30% 상승했다. 올 3월 하순, 저우샤오촨은 2015년 보아오 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전통 산업은 큰 위기를 맞았지만, 여전히 은행 대출 대부분과 자본시장에서 높은 비율의 대출을 차지하고 있다. 신흥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앞으로 은행 대출은 혁신 산업과 하이테크 산업 지원에 쓰여야 한다.”

하지만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번 정책적 호황 증시가 전 국민을 주식 투기에 끌어들였다”라고 밝혔다.

통화 완화정책이 중국 경제를 구하지 못하고, 신규대출이 실물경제에 들어가지 못한 채, 오히려 중국 경제, 사회, 정치를 점점 위협하는 형세를 만들고 있다. 당국은 금융정책을 새롭게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라는 ‘웅덩이’와 비교할 때, 주식시장이 경제에 직접 미치는 공헌은 훨씬 작고, 훨씬 위험하다.

중국 부동산은 고도로 거품화됐지만, 수십 개 산업의 성장과 취업을 가져왔고, 부의 실제 형태인 건물을 만들었다. 거품이 꺼지면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지만, 그래도 일부 가치를 보유한다. 반면 증시는 부의 이전을 실현할 뿐이며, 주식 거래의 본질은 수건돌리기와 같다. 거품이 끊임없이 커지는 과정 중 언젠가 구매가 사라지며, 거품이 꺼지면 패배자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내 결론은 이렇다. 중국 증시는 현재 부를 재조정하고 있지만, 승리자는 여전히 각종 내부 소식과 기회를 틈타 ‘주식의 신’이 된다. 정책성 불 마켓은 건강한 소가 아니라 미친 소에 불과하다. 증시를 이끄는 정부의 손은 힘이 있다고 해도 결코 만능이 아니다. 이 손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미친 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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