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 강세는 정부의 개입 때문

He qinglian
2015년 4월 27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최근 중국 증기가 반년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며 계속 급증하고 있다. 각 언론은 이번 증시 급등에 연이어 찬사를 보내지만, 이것이 ‘정책적’인 상승이라는 걸 인정했다. 이는 경제적인 요인과는 무관하며, 경제적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 중국 증시는 경제와 무관하고 오직 정책과 연관되기 때문에, 국제 금융업계의 평론가는 그저 방관만 할 뿐 여기에 참견할 수 없다. 이 현상은 업계의 전문적인 분석을 완전히 뛰어넘기 때문이다.

중국 로직: 증시에서 세계 기업 순위를 바꾸다

사실 증시를 자극하는 정책은 일찍부터 몰래 실행돼 왔다. 상하이 지수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반년 동안 72.8% 상승해, 전 세계 주요 자본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중국 증시에서 ‘경제 펀더멘털이 탄탄하다’ 등의 말은 이미 퇴출당했고, 시가총액, 거래량만이 증시 번영을 나타내는 표지가 됐다. 아래는 최근 보도된 소식이다.

‘부동산기업 시장가치 증시와 함께 급등, 10대 기업의 총 규모 1조 위안 돌파’, 이 기사의 요점은 증시 강세에 힘입어 부동산 시장도 기세를 올린다는 것이다. “새로운 증시 정책이 연이어 계속되면서, 브랜드 부동산 기업의 증시 반응도 순조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렇다. “전 세계가 중국 부동산 거품을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통제하고 있어 문제없다. 현금화하기 힘든 부동산시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현금화하기 쉬운 주식시장은 더욱 들어갈 수 있다.”

예전에는 증시 수준을 보존하기 위해, 매매가 제한된 상장기업도 적합한 때에 해금됐다. 상하이, 선전 증권거래소의 안배로 올해 양 시장은 상장기업 115곳의 주식 매매 제한을 풀었고, 해금된 시가총액 규모는 2,500억 위안에 달했다. 이후 주가조작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증시 큰손들은 주가를 조작할 공간이 더욱 커지자, 일부 주가를 불시에 끌어올린 뒤 매매에 큰 수익을 올렸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 뒤를 미친 듯이 쫓아 매우 떠들썩했다.

2014년 홍콩 증시와 상하이 증시의 교차매매를 허용하는 ‘후강통’이 시행되자, 홍콩 증시는 중국 증시와 보조를 같이 했다. ‘홍콩 증시 급등으로 전 세계 기업 순위 변동, 건설은행 시가총액 모건스탠리를 앞서’라는 기사에서 중국 증시가 전 세계 기업 순위를 바꾸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1개월 동안, 홍콩 증시는 17.6% 상승해(누계), A주식을 제외한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홍콩증시의 총 시가총액은 4월 10일 처음으로 3조 홍콩달러를 돌파해, 최고 기록을 세웠다. 홍콩 증시가 급등하자, 중국 건설은행의 시가총액도 모건스탠리, 페이스북, 셰브런을 초과했다.

기사는 “여기서 보듯이, 홍콩 증시의 급등으로 현재 전 세계 기업상승쉴위가 재편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말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이제 사이버 시대로 접어들어, 상장기업상승실제 실적은 중요하지 않고, 기업 주식의 시장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믿지 못하겠다면, 건설은행을 살펴보라. 내부 경영방식은 변하지 않고 부실채권도 여전히 많지만, 정부의 보조와 수많은 주식 투기꾼들의 지원 아래, 건설은행은 모건스탠리 등 저명한 국제 기업을 이미 뛰어넘었다.

증시 급등: 경제와 상관없이, 정부 지원 때문

이번 증시 급등은 중국의 각 경제 지표가 악화될 즈음에 일어났다. 4월 10일 발표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의 3월분 수출은 동기간 대비 1.5% 하락했고, 1사분기 GDP 증가속도는 지난해 4사분기의 7.3%에서 7%로 떨어져,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언론도 이 점을 인정했다. “증시의 펀더멘털을 보면, 증시 강세의 근거와 로직을 찾기 어렵다.

거시적으로 볼 때 경제 성장의 둔화 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산업 방면에서는, 부동산, 철강, 자동차, 석탄 등 많은 산업이 불경기로 산업 이윤이 계속 하락하고, 산업 전체의 손실도 적지 않다. 기업 방면에서는, 기업 경영이나 영업이 크게 어려워졌다. 과거 호황이었던 금융업도 수익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다. 경영상태가 모두 좋지 않은데, 증시는 무엇을 기반으로 호황을 맞는 걸까?”

해답은 간단하다. 정부가 개입해 움직이는, ‘정책적 강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중국 정부는 은밀히 ‘적극적인’ 증시 정책을 취했고, 10월 이후 강세가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정부의 증시 자극에 대해 그저 수군거릴 뿐이었다. 올해 3월 12일 ‘양회’ 기간 중, 한 기자가 저우샤오촨 중앙은행장에게 물었다. “통화완화 정책으로 늘어난 자금이 증시에 들어가면 어떡할 것인가?” 저우샤오촨의 대답은 이랬다.

“자금이 증시에 유입된다고 해서, 실물경제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한 실물경제에 투입될 돈이 다른 쪽으로 세는 것도 아니다. 자금이 증시에 들어가는 것도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상장기업은 대부분 실업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증시 문제에서 이렇게 명확한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는 중앙 정책부서가 증시 자극에 이미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정책의 인도 아래, 중국 경제 관리부서 및 금융기구는 증시의 수문을 열어젖혔고, ‘국가대표’로 불리는 각계 사람들과 기관 자금이 연이어 증시로 들어왔다. 그중 금융기관이 적지 않았는데, 그들의 진입으로 수많은 사회 자금이 연이어 증시로 들어와, 현재의 ‘증시 강세’를 이끌었다. 약 보름 후, 중국 증시는 매일 1조 2천억~1조 5천억 사이로 거래도 세계 최고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정책성 증시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저 돈만 벌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 경제가 이끄는 증시이건, 정책적으로 조성된 증시이건 상관하지 않았다. 정책적 증시도 어쨌든 ‘강세’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증시 정책을 취한 것은 중국 증시 25년 동안 전례 없던 일”이라고 평가하지만, 이는 너무 보수적인 말이다. 더욱 사실적으로 말한다면, 인류 사회에 증시가 나타난 이후, 정책에 의지해 증시를 번영한 것은, 오직 중국 정부뿐이다.

정부는 왜 증시를 띄우는가?

이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답변하기 매우 모호한 문제이다.

일부 평론가는 증시 강세는 경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으로, 그렇지 않다면 매일 1.3~1.5조의 거래량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즉, 정부는 적합한 정책을 이끌었을 뿐이라는 논리이다. 일부 언론 평론가는 거리낌 없이 말했다. “중국은 현재 증시 강세가 필요하며, 증시를 자극하는 데에는 많은 현실적 이유가 있다.

첫째, 신상태(新常態)에 접어든 중국 시장에서 가장 쉽게 자극할 수 있는 것이 증시이다. 정부가 믿음을 보여주고 적당한 자금을 투입하면 된다.

둘째, 현 최고 지도층에 대한 중국인의 믿음이 이번 증시 강세를 지탱했다.

셋째, 가장 매력적인 이유는 증시를 자극해 부의 효과와 사회적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번 강세 증시로 많은 투자자가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미래 부의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없다. 증시를 잘 이끌면 중국에서 사회적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의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이다. 증시가 상승하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일반 투자자에게 돈을 발행해주는 것과 같다.”

증시는 국가에 중요한 자본시장으로 실물경제의 바로미터이다. 하지만 중국 증시에는 이런 기본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중국 증시는 일찍부터 정부가 손에 쥔 룰렛게임이었다. 그 결과 정부는 쉽게 세수를 얻을 수 있었다.

전 세계 120여 나라와 지역 중, 오직 20여 나라(지역)만 증권거래세를 받는다. 그중 호주와 중국(홍콩 포함)만이 양방향 증권거래세 모델을 채용하고 있다.(2008년 9월 19일부터, 중국은 증권거래 인화세 정책을 양방향 징수에서 단방향 징수로 개정했다. 즉, 주식을 팔 때 인화세를 부과하며, 주식 단기 보유자에게는 배당 소득세를 부과한다.) 정부가 물주가 된 후, 2014년 징수한 증권거래 인화세는 667억 위안에 달했다.

하지만, 이런 이점 때문에 정부가 증시를 띄운다고 여긴다면, 그건 너무 옹졸한 생각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핫머니를 붙잡아두고, 유동성이 중국 금융 질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최근 중국은 세계 최대 화폐 발행국이 되었다. 2003-2013년의 10년 동안, 기초 통화량은 88조 위안 증가했고, 외환 자산은 3.4조 달러 증가했다. 기초 통화 투입 증가량은 모두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온 것이다. 2014년 말까지, 외환 자산은 중국 중앙은행 총 자산의 80%를 점했고, 그 다음으로 정부 채권과 중앙은행 차관이 뒤따랐다. 중국의 통화정책은 외환보유액에 완전히 얽매여, 자신의 독립성을 상실했고, 지급준비율 조정은 중앙은행이 외환 유입을 상쇄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 됐다. 2004년부터, 지급준비율은 40차례 조정됐다.

최근 2년 사이 국내 저축률이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하면서, 유동성 과잉 문제가 더욱 심해졌다. 이를 상쇄할 수단이 마땅치 않자, 중국 금융정세를 잘 아는 저우샤오촨 중앙은행장이 한 가시 상쇄 방법을 생각해 냈다. 그것은 그가 2010년 11월 5일 차이신 서밋에서 발표했던 ‘웅덩이 이론’이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단기 투기성 자본, 즉 핫머니에 대응하기 위해, 제방을 견고히 쌓아야 한다. 이미 국내에 들어온 핫머니의 경우, 이를 담을 저수지를 튼튼히 지어야 한다.”

‘웅덩이 이론’이 발표된 후 재계에 큰 주목을 받았다.

이 이론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자. 장강만리에는 각종 침수 피해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둥팅후와 포양후가 방수로와 저수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물길을 보수하고 제방을 쌓아야만 홍수를 분산해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즉, 이 ‘웅덩이 이론’은 중국 중앙은행 및 통화정책이 심각한 어려움을 맞았을 때 쓰는 방법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통화정책이 직면한 ‘유동성 과잉’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이 웅덩이가 과연 무엇인지 통속적인 방법으로 해석해 보자. 과거 10여 년 동안, 부동산은 유동성을 성공적으로 해소했다. 부동산이 밑바닥에 들어서자, 증시가 새로운 웅덩이가 되었다.

‘웅덩이’ 안의 물은 넘칠 수도 마를 수도 있으며, ‘웅덩이’ 안에서 물장난하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벌 수도 잃을 수도 있다. 중국인은 증시에서 돈을 잃으면 종종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국 증시는 시작부터 줄곧 정책시장이었고, 내부 소식을 아는 일부 사람들만이 영원히 돈을 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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