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개하는 대만에서 인지전과 대응 방안

중국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정치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⑫

최창근
2024년 02월 5일 오전 11:27 업데이트: 2024년 02월 6일 오전 9:45

공격적 현실주의에 기반하여 팽창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몽(中國夢)’의 감춰진 이면은 ‘중화제국(中華帝國)’ 부활, 중화 패권주의하의 세계질서 재편이라 하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배하는 중국공산당이 자신들의 이념과 질서하에 세계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위하여 새로운 전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력과 비(非)무력, 군사와 민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종전의 ‘전쟁’ 개념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여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아가 체제 붕괴를 추구합니다. 이 속에서 국내외 중국 문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국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정치전에 대응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에포크타임스는 에포크미디어코리아 중국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1월 9~11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세계지역학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자유네트워크 2024 국제회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중국의 정치전에 대응하는 방어적 자유민주주의’ 국제 세미나의 핵심 내용을 지상(紙上) 중계합니다.

발제

중국이 대만에서 전개하는 인지전과 대응 방안

린잉유_담강대 국제문제·전략연구소 교수

2003년 12월 중국공산당은 그해 초 발발한 이라크전쟁에서 교훈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등 이른바 ‘3전(戰)’ 개념을 공식화했다. 2014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어로 ‘두뇌 통제력’을 뜻하는 ‘마인드 우위’ 개념을 고안했다. 해당 개념은 대대만 작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최근 중국의 대만 대상 디지털 여론전 전술은 허위 정보 유포, 정보통신 기술을 응용·결합한 것이다. 인지전 관점에서 해당 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중국 인민해방군의 새로운 동향, 관례적 전술을 파악하고 인민해방군 대응책 마련에 참고가 되고자 한다. 대만 사례는 한국 등 여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공산주의 중국, 즉 중화인민공화국은 1949년 10월 건국 이후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을 포기한 적이 없다. 전통 군사적 수단 외 대만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선전과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오랜 관행을 재개했다.

중국공산당은 본토에서 전개된 국공내전 과정에서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선전선동술을 사용했다. 결과적으로 내전에서 패배한 민족주의자 주도 중화민국 국민정부(國民政府)가 대만으로 천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부천대(國府遷臺)다. 중화민국(대만)에 있어 중국공산당의 선전선동술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급속한 기술 진보는 일반 대중의 정보통신 분야 접근권을 넓혔다. 이는 구식 선전선동술에 변화를 초래했다. 대만해협 양안에서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여론전 전개에 기여했다. 허위 정보, 이른바 가짜 뉴스는 이러한 종류의 전쟁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이다. 2016년 이후 더욱 전문화됐다. 2016년 시작된 인민방군 군사 개혁에 따른 전략지원부대(SSF) 창설과 관련 있다.

가짜 뉴스라는 용어에는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잘못된 정보나 언론의 허위 보도가 포함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일부 학술 기관, 공공 부문에서는 허위 정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론, 선전, 정보 기술 결합으로 전통 선전 기법 효과는 단기간 내 목표 청중에게 도달할 수 있게 됐다. 빅 데이터 분석 기법 도움으로 다수 사람들의 지리적 위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여 특정 집단 사람들을 정확하게 목표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캠페인은 파괴적인 전통 군사 작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지할 점은 여전히 목표 국가 내부 정치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효과는 국제 정치 차원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목표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은 무력 충돌, 전통 전쟁 정의를 교묘하게 비켜간다. 공격 대상 국가보다 더 많은 국가에 피해를 입힌다. 피해 국가가 허위 정보임을 명확히 밝히거나 진상 규명 조치를 취해도 관련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족하다. 부분적으로는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파생된 방법을 사용하여 전술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늘 존재한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 손자(孫子)는 “최고의 전쟁 기술은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군사 행동을 시작하기 전 선전선동술을 사용하여 적대 국가의 힘을 약화시켜 해당 국가 내부 갈등, 국민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동시에 유발하는 방법은 공산주의 국가 중국의 선택지이다.

이는 지금부터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 도전이 될 것이다. 인터넷상의 여론이 일반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전에는 비즈니스 마케팅 분야에서 특정 조직이 온라인 홍보 회사를 고용하여 제품, 이슈별 메시지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웹 사이트 방문자의 메시지에 고객사를 대신하여 응답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리뷰 스패머(review spammer)’라고 한다.

고전 커뮤니케이션 연구 이론 중 ‘침묵의 나선 이론(Spiral-of-Silence Theory)’이 있다. 특정 의견이 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 반대 의견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고립과 배척을 두려워해 침묵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다수가 인정하는 의견은 더욱 영향력을 확장하게 된다.

이론에 따르면 리뷰 스패머는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바람을 주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인터넷 기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는 일반적으로 회원들이 특정 의도를 가진 메시지를 게시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는다. 게시물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침묵을 지킨다. 일부 독자는 게시물을 공유하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선택 과정을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 이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회원들이 자신의 견해를 더욱 단호하게 주장하도록 유도하여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함께 계획할 수 없는” 조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필터 버블(filter bubbles)’에 갇힌다. 개념을 창시한 엘리 패리저(Eli Pariser)는 필터버블이 확증 편향과 선택적 인지를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정보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필터 버블에 갇힌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참고할 수 없다. 특정 이슈에 편향되는 경향도 있다. 그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 집단에 허위 정보,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전송하여 집단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선동하거나 기대에 부응하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이용되기 쉽다. 이는 사용 가능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다양한 온라인 주제별 포럼은 이용자가 다양한 관점을 가지기를 장려하기 위해 노력함에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화,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채 얄팍한 댓글이나 감정적인 비판이 넘쳐 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수적으로 우세한 쪽이 승리하게 된다. 리뷰 스패머들이 원하는 바이다.

필터 버블에 갇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국에서는 이른바 ‘우마오당(五毛黨)’이 생겨났다. 우마오당원은 정치, 군사 이슈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들은 온라인 메시지에 댓글을 달 때마다 돈을 받는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체 시스템 평가 메커니즘을 활성화하여 우마오당으로 추정되는 계정을 차단하거나 금지하려 해도 계정 소유자는 가상 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거나 가짜 계정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봇넷으로 제어되는 대응 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다.

주목할 점은 리뷰 스패머들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더 이상 고객의 요청을 기다리거나 특정 제품이나 메시지에 찬성하는 댓글을 남기는 데만 집중하지 않는다. 특정 정치적 상황에 대해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부정적인 선전 캠페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양 진영 구성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상대 진영을 자극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메시지를 게시하여 양 진영 사이에서 더블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이들은 양 진영이 메시지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눈에 띄는 단서를 남긴다. 양 진영 대립을 악화하고 단결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런 종류의 사이버 세력은 대개 공공 의제 이슈 활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들은 즉각적인 메시지 게시, 응답이 가능했던 초기 게시판 시스템(BBS)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공유’ ‘좋아요’ 기능 등을 활용하여 게시자를 독려하고 대중의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높은 상호 작용성, 실시간 정보 전달, 응답 특성을 활용한다.

앞서 언급한 활동은 구식 우마오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구식 우마오당을 대신하여 대중의 정서, 사회 발전, 집단별 선호도 분포를 잘 알고 있는 전문 집단이 등장했다. 이들은 여론 동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 3전(戰)에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2014년 인민해방군이 제기한 정신 우위 혹은 두뇌 통제력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공중, 해상, 육상,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미디어와 선전을 결합하여 인간의 두뇌를 통제하려는 캠페인은 향후 주요 전장이 될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영역이 될 것이다.

새로운 영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사이버 세력은 정보를 훔치고 시스템 취약점을 노리는 데에만 노력을 집중하지 않을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전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기술 지원, 여론전을 시작해야 한다.

중국 사이버부대의 위협은 주요 정보보안기업, 다수 정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보고서들은 중국 인민해방군 개혁 이후  사이버부대가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전투력 향상의 핵심은 기술 능력 향상이 아닌 구조적 통합에 따른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다.

정보보안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중국 사이버부대는 대체로 비활성 상태이거나 전혀 활동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018년 하반기부터 사이버전쟁 캠페인을 재개하면서 도구, 방법, 표적 선정에서 종전과 차이를 보였다. 인민해방군 내부 조직 개편, 임무 재분배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 전쟁은 지정학적 전략이 설정한 한계에 얽매이지 않는다.

중국 본토 개발 앱, 중국산 스마트폰은 저렴한 가격 덕분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해당 기기는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된다. 이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집 정보는 중국 본토에서 향후 허위 정보 캠페인을 계획할 때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중국이 허위 정보 캠페인을 시작하기 위해 취할 단계를 알 수 있다. 공중, 해상, 전자기 스펙트럼을 통제하기 위한 전장 외의 완전히 새로운 전장이다.

중국 사이버부대는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

① 시사 이슈 활용: 반대 견해를 가진 집단 간 대립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이슈를 활용하여 사회 분열을 확대한다. 근로시간제, 동성애자 권리, 공무원 퇴직 연금 개혁, 노동자 파업 등을 둘러싼 논쟁, 대립을 촉발하는 데 사용됐다. 특정 그룹은 이러한 대립을 보도할 때 선정적이고 증오를 자극하는 헤드라인을 선택하여 반대 진영을 더욱 분열시키고 사회 분열을 확대했다.

실례로 2017년 4월, 공무원 퇴직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계정에 ‘부랑자 취급받는 공무원들’ 제목의 메시지를 올렸다. 메시지는 다음 내용이었다. ‘타이베이시정부(타이베이시청)는 타이베이 유명 사찰 룽산사(龍山寺) 주변 노숙자에게 매달 1만8000 신대만달러(NTD)의 저소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가 있는 노숙자는 3만 신대만달러로 인상했다.’ 해당 글을 게시한 사람들은 군인, 교사, 공무원이 현재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노숙자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됐다고 불평했다. 이들의 의도는 대만인들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증오하도록 선동하여 사회 화합을 깨뜨리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타이베이시정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타이베이시정부는 악성 루머에 해명하기 위해 특별 보도자료를 배포해야만 했다.

② 여론 캠페인 시작: 봇넷이 제어하는 계정을 이용하여 소셜미디어 게시판을 도배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를 남긴다. 유튜브 등 기타 주요 웹사이트에 메시지를 남기며 여론을 주도하거나 여론을 유도하고 중국공산당 치하 반체제 인사들을 비판한다. 대량 메시지 유포를 통해 여론을 주도하는 것 외에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언어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③ 재유통을 위한 뉴스 텍스트 가공: 특정 뉴스 기사는 대만에서 재유통을 위해 가공된다. 중국의 이른바 ‘콘텐츠 농장’은 대만 뉴스 기사를 가공하여 뉴스 기사를 반은 거짓이고 반은 사실인 가짜 이슈로 가공한다. 가공된 뉴스는 대만으로 보내져 대규모로 재유포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대만의 핵심 가치이다. 중국을 비롯한 ‘자유주의의 적’은 대만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민주주주의 체제, 다양한 종류의 자유를 이용하여 대만 체제를 분열시키고 전복시키려 한다.

이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대만 정부가 전체주의를 채택해 국민을 감시하던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퇴보가 될 것이다. 국민을 철저히 감시하는 것은 더 많은 범죄와 반란을 초래할 뿐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실시하는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보안법은 온라인상의 허위 사실 유포,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악은 항상 선을 이긴다.”는 속담이 있다. 엄격한 인터넷 통제는 계정 도용, 판매 같은 사이버 범죄, 익명 통신을 부추길 수 있다.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할수록 더 많은 사이버 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

대만은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며 악성 루머 반박 채널을 구축하여 허위 정보 확산 가능성 방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해당 분야 행정 성과,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초보자를 위한 루머 반박 팁을 공개하는 한편 대내외 소통 채널을 확보하여 정보 관리에 앞장서야 한다. 관련 정부 부처는 대변인의 위기 관리 홍보 역량을 키우고 전통 미디어, 소셜 미디어와 연계하여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기 직전에 해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위 정보가 내부 불안을 촉발할 정도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제3자 팩트 체크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도 있다.

미국은 신화통신 미국지사를 ‘언론기관’이 아닌 ‘홍보회사’로 등록할 가능성을 포함하여 허위 정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공산주의 중국이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미국 헌법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고 미국 판사들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 인용한 언론의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용해 힘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신화통신이 미국에서 언론 기관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소속 기자들은 ‘프레스 패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국 내 홍보 회사는 운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언론 공세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이 특정 적대국 대상 규제법을 입법화한 선례는 많지만 법은 대부분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 1950년대에 만들어진 법도 있다. 당시 규제는 정보 기술과 관련 장비를 포괄하지 못했다. 대부분 관련 법규를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공산주의 중국의 위협을 오랫동안 오판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3전 연구를 재개하고 정보, 통신, 홍보 연구를 포괄하는 학제 간 연구와 통합을 수행함으로써 공산주의 중국에 대응하려 한다.

공산주의 중국은 특정 이슈에 대한 공식 입장을 결정할 때 ‘글로벌타임스’와 ‘인민일보’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이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대변할 언론사로는 인민일보를 택한다.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매체이다. 당을 대신하여 의견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더 권위 있는 매체이다. 글로벌타임스는 관영 매체로 분류되지만 여론 풍향계 역할을 하거나 매파 성향 당원들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인민일보만큼 권위 있는 매체는 아니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

국영 매체와 더불어 정규 수단과 비정기적 수단을 번갈아 가며 진짜 움직임과 가짜 움직임을 조합하는 공격 역량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정 종류의 선전 캠페인, 적극적인 움직임이 국영 매체에서 실행하기에 반드시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만에도 정부 소유이거나 정부에 유리한 시각으로 보도하는 언론사가 존재한다. 차이점은 현지 시청자를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문제를 다루는 칼럼을 따로 마련하거나 목적을 위해 새로운 매체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특정 아이디어를 굳이 지면으로 옮길 필요도 없다.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 기반 매체도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허위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문제와 함께 제공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러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 허위 정보’도 존재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태스크포스(또는 사무국)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양해야 할 것은 편의를 우선시하거나 혹은 가능한 한 빨리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큰 소란을 피울 기회만 제공한다.

사전에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기관(가급적 정부나 언론과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민간 싱크탱크)에 의뢰해 현실적인 시나리오에서 태스크포스와 경쟁하는 가상의 적 역할을 하는 ‘적군’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태스크포스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테스트를 거치게 되며,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허위 정보 처리 표준 운영 절차(SOP)도 통합할 예정이다.

이 모든 조치는 적시성(適時性)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최단 시간 내에 허위 정보를 차단하지 못하거나 정부가 24시간 내에 해명이나 설명을 하지 못하면 허위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대중이 이를 믿게 되면 더 이상의 해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허위 정보 방지 활동은 그에 상응하는 보상 없이는 분명 힘든 일이다. 보상. 결국, 적은 항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고 우리는 빛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위 정보를 만드는 데는 적은 비용이 든다. 사실 확인 노력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 다양한 종류의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

기술의 도움을 받으면 일부 유형의 허위 정보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P 주소를 추적하는 것은 허위 정보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특정 사건에 대한 온라인 토론의 일부 참가자나 토론을 촉발한 이전 게시물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관련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 정치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온라인 게시물 중 상당수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물 중 일부는 대만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중국식 표현이나 문구를 많이 사용한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게시자가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온라인 게시물을 사전 분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머신 러닝은 잠재적인 문제를 자동으로 선별하여 사람의 업무량을 줄일 수 있다.

대만 국방부, 관련 정부 부처 특정 기관에 있어서 위기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기도 한다. 공산주의 중국이 대만에서 전개하고 있는 여론전은 대만의 심리전 대응 능력, 사회 전 부문에 대한 포괄적 방어를 위한 준비를 발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

전통 미디어 프로그램은 허위 정보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계속 많은 양의 정보를 쏟아내면서 국방부 대변인, 민간 언론이 손을 잡고 적절한 시점에 검증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인민해방군이 펼치는 허위 정보 캠페인을 무력화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고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국방부 소유 ‘청년일보(靑年日報)’, 군인을 위한 ‘주간 정치 교육’ TV 프로그램 등에는 군인 또는 민간인을 위한 칼럼, 투고란이 존재한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인민해방군 산하 언론 매체에서 국방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정보 중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 무작위 정보를 통해 인민해방군이 대만에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알아낼 수도 있다. 이는 대만 국민들이 평화로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위험에 심리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국방부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 대응팀을 구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군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회견을 열 필요는 없다. 대신 군사 전문 매체와 인터넷 뉴스 웹사이트의 기자, 국방 문제에 정통한 학자들이 참석하는 포럼을 개최할 수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 중국의 허위 정보를 즉시 반박할 수 있다.

1999년 중국 본토에서 ‘초한전(超限戰)’ 제목의 영향력 있는 책이 출간됐다. 디지털 기술의 도움으로 공산주의 중국이 채택한 ‘무제한 전쟁’은 새로운 변종을 낳기 시작했다. 2003년 제안된 3전 개념과 결합하여 정신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강화된 캠페인을 전개한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무력 사용에 더욱 신중해졌다.

미디어를 통해 선전선동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미디어는 국가 간 주요 전투 공간이 되었다. 인터넷 기술 대중화로 인하여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여론전은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노력과 관심을 집중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각국이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할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다. 디지털 여론전에서 어떻게 적보다 한 발 앞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지도 앞으로 대만이 탐구하고 논의해야 할 주제다. 대만은 공산주의 중국과 인민해방군 연구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대만은 해당 분야의 학술 연구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 외에도 지식을 보이지 않는 형태의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 우위의 극대화와 공산주의 중국의 내부 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만은 본토의 3전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제공격을 통해 주도권을 확보하고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적의 삼전(三戰)에 삼전(三戰)으로 대응함으로써 대만은 정복할 수 없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린잉유(林潁佑)

린잉유 | 한기민/에포크타임스

대만 담강대(淡江大) 국제문제·전략연구소 교수. 대만 동오대(東吳大) 경영학부 졸업 후 담강대 국제문제·전략연구소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국립중정대(國立中正大) 연구교수, 명전대(銘傳大)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주연구 분야는 중국 인민해방군, 사이버 보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