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현실주의에 기반하여 팽창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몽(中國夢)’의 감춰진 이면은 ‘중화제국(中華帝國)’ 부활, 중화 패권주의하의 세계질서 재편이라 하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배하는 중국공산당이 자신들의 이념과 질서하에 세계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위하여 새로운 전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력과 비(非)무력, 군사와 민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종전의 ‘전쟁’ 개념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여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아가 체제 붕괴를 추구합니다. 이 속에서 국내외 중국 문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국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정치전에 대응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에포크타임스는 에포크미디어코리아 중국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1월 9~11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세계지역학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자유네트워크 2024 국제회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중국의 정치전에 대응하는 방어적 자유민주주의’ 국제 세미나의 핵심 내용을 지상(紙上) 중계합니다.
발제
중국의 정치전: 일본 사례
온다 오사무_일미대관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예비역 항공자위대 중장
중국 대륙과 일본열도의 역사적 관계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둔 일본과 중국은 복잡한 역사, 문화 유대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지난날 일본열도로의 중국 문화 유입은 한반도를 주 매개로 이뤄졌다.
상호작용 중 중요 사건은 1274~1281년 몽골족 원(元)제국의 일본 침략이다. 일본이 아시아 대륙의 군사적 침략에 노출된 첫 사례다. 전쟁 후 일본의 대륙 강대국에 대한 경각심은 커졌다. 16세기 이후 임진왜란 등 한반도를 비롯한 대륙 침략으로 이어졌다. 한국, 중국은 침략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역사적으로 치명적 사건으로 인식했다.
일본의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국제사회는 일본의 재무장 방지, 군사적 침략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기 중국 본토에서는 격변이 있었다. 중국국민당 정부는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만으로 천도했다.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 점령하에 있었다.
더글러스 맥아더(Douglas MacArthur) 원수의 연합군최고사령부(GHQ–SCAP)는 일본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군대 해산 등 비(非)무장화, 도쿄전범재판 개최, 공직 추방령(고위 공무원 공직 추방) 시행, 평화 헌법 제정, 포괄적 교육 개혁 등이 망라됐다. 해당 조치는 일본인에게 깊은 전쟁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불러일으켰다.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가치가 헌법에 반영됐다.
일본과 중국의 지정학적 역학 관계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재편됐다. 이 시기 ‘중국 봉쇄’가 미국의 대(對)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냉전하의 역학 관계도 강조됐다.
일본은 1972년까지 중화민국(대만)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이후 국교를 단절하는 등 외교적 복잡성 문제를 해결했다. 1952년 ‘중(대만)·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중일전쟁을 공식 종식하고 대만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 했다. 20년 후인 1972년 중국(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대만(중화민국)과 단교했다. 그 시절 일본은 중국산 중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졌다. 이 속에서 대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무역 관계는 확대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했다.
중국과 외교 관계 정상화 문제는 대만의 반대, 중국의 중일전쟁 전쟁 피해 사죄 요구 등 강경한 입장으로 인하여 정치적 마찰을 야기했다. 1972년 2월,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제1차 상하이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코뮈니케는 향후 중국과 외교 관계 정상화를 시사했다. 그해 9월 일본과 중국 국교 정상화는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 관계를 진전시켰다.
중일 국교 정상화 후 일본 역사 교과서 논란,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신사 방문 등 역사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긴장이 지속됐다. 이는 미일동맹하 일본의 군사적 재부상을 막으려는 중국의 근본적인 목적을 반영한 것이었다,
1970년대 이후 중국은 ‘정치전’ 영역에서 ‘일본 중립화’를 목표로 정치적 전략을 넘어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며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 동중국해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련 미해결 문제들이다.
1968년 유엔이 동중국해 해저의 잠재 석유 매장량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이후 센카쿠열도에 관심이 쏠렸다. 1970년대 이후 중국, 대만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주장을 본격화했다. 그 이전 중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3조에서 규정한 미국 행정부의 센카쿠열도 편입에 반대하지 않았다. 1992년 중국은 센카쿠열도를 명시적으로 중국 영토의 일부로 선포한 영토법을 국내 법령으로 시행했다.
2008년부터 중국은 센카쿠열도 인근에 해양 경비함을 배치하고 일본 영해를 수시 침범하는 등 현상 변경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2년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3개 섬에 대한 소유권 취득에 대한 중국의 격렬한 반응은 중국 내 광범위한 반일 시위를 촉발했다. 일본 주민 대상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중국 내 일본 기업 방화, 파괴, 약탈로 이어졌다. 센카쿠열도 소유권 이전은 1932년 국가에서 개인 소유자로 전환되었고 최근 국가로 소유권 재이전은 센카쿠 열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다.
동중국해의 EEZ, 대륙붕 경계는 여전히 미정이다. 일본은 중간선을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대륙붕 기준 경계를 주장한다. 중국은 동중국해 중간선 서쪽에 18개 해상 유전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 영해로 확장하는 중국의 일방적인 개발 행위 중단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남중국해에서도 관찰되는 중국의 전형적인 전략은 무력을 사용한 점진적인 현상 변경이다. 실질 지배권을 확보하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이다. 중국은 자국에 유리한 국내법 제정 후 무력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 한다. 중국 언론은 자국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반대파 주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중국에 비판적인 국가로부터 수입을 중단하고, 법 집행 선박, 해상민병, 해군을 동원해 위협하는 등 경제력,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수단이 주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스파이 행위,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 네트워크 기능 교란 행위, 정보 조작 행위 등이 있다. 이 수단은 특정 목적과 대상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영향력 행사, 선거 시 개인 정보 탈취 행위, 개인이나 집단을 표적으로 한 영향력 행사, 허위 정보 유포 행위, 선거 제도 교란 행위, 데이터 조작 행위 등을 언급하고자 한다.
소셜네트워크(SNS) 등 플랫폼을 이용한 허위 정보 유포는 특히 특정 후보자에 대한 명예 훼손 성격 정보를 가진 젊은 부동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보가 허위로 판명될 때쯤에는 투표가 끝났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일본에서 외국의 정보 조작, 선거 개입이나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중요한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는다. 일본어 사용 공간의 특수성, 타국 정보 조작 캠페인에 대한 방어벽 역할을 하는 일본 고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존재에 기인한다.
챗 GPT 같은 신종 AI 기술의 등장은 안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 영향력하에서 일본인에 의해 잘못된 정보가 유포될 가능성은 방어 수단으로서 언어 고유성에 의존하는 것을 약화시킨다. 나 자신도 스팸으로 식별될 수 있는, 어색한 일본어로 쓰인 전자우편을 종종 받는다. 해당 전자우편에서 사용되는 일본어 숙련도가 향상되는 것은 불안한 일이다. 내용을 확인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일본어 능력이 부족한 젊은층이나 바쁜 사업가들이 취약할 수 있다.
2018년 오키나와현 지사 선거는 선거 개입 사례 중 하나이다. 오키나와 내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마키 데니(玉城 デニー) 지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마키 지사는 친중 성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중국이 기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 사건 발생은 거의 없다. 일본의 허위 정보, 정보 조작에 대한 정부, 민간 부문 대책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위 정보 감시를 담당하는 지정 기관, 국가 기관도 없다.
2021년 9월 승인된 ‘사이버 보안 전략’은 관련 기관으로 내각 사이버보안센터(NISC), 내각관방, 법무성, 방위성, 문부과학성, 경찰청만을 명시하고 있다. 선거 개입을 조사하고 제재할 법적 체계도 전무하다. 소셜네트워크 등 플랫폼 관련 규정도 없다. 사실 확인 조직이나 대중을 위한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육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성 공안조사청에 따르면 2016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일본항공우주탐사국(JAXA)을 포함한 약 200개 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도쿄 경시청(警視廳)은 허위 명의 일본 렌탈 서버 계약 명목으로 일본 거주 중국공산당 당원을 구금했다. 인민해방군 61419부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사이버 위협 그룹 ‘틱’이 관련된 사건은 중국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2017년 5월, 일본 주요 전자 제조업체는 내부 전산망,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정보 공유 도구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보고했다. 조사 결과 100개 이상 기관의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5월, 일본 인터넷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MSP)는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공개했다. 약 200명 고객에게 영향을 미쳤다.
2020년 12월, 주요 중공업 제조업체의 한 자회사는 MSP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무단 액세스의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다. 사이버 사고는 주로 기술적인 정보를 훔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개인 데이터의 유출은 다른 목적에 대한 잠재적인 사용을 시사한다. 일본의 사이버 보안 현 상태는 주로 정보 도난, 정보 시스템 붕괴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허위 정보 확산, 선거 개입 같은 정보 조작 대책에는 관심이 덜하다.
중국은 국내외 거주 일본인을 협력자로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을 활용하여 내부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 방첩 활동은 주로 경찰 등 공안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2006년 ‘주간 문예춘추(文藝春秋)’는 기사에서 중국의 협력책 모집 활동 전모를 공개했다. 기사는 2003년 중국 상하이의 한 유흥주점에서 중국인 여성과 교제 중이던 주상하이 일본총영사관 관계자가 중국 정보원에게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후, 중국 당국에 내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사건 전모를 상세히 보도했다. 중국의 강요 행위는 해당 외교관 자살로 이어졌다. 사건 배후에는 정보 탈취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보 활동과 협력자 모집에 어떻게 유사한 전략이 사용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 등으로 체포된 일본인들이 석방 대가로 협력을 강요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최근 ‘군민융합’ 계획하에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수천 명의 일본인들을 포함한 해외 과학자, 엔지니어 포섭을 목표로 한다. 일본 학술 연구 기관은 전임 연구원 정원이 제한돼 있다. 해외에서 박사 과정을 마친 젊은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 대학 연계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일부는 예산 제약 때문에 연구 자금을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중국은 해당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자리,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이 상황을 이용해왔다.
최근 몇 년 동안 일본 대학과 연계된 공자학원 이슈가 주목받았다. 해당 협력은 2005년 리츠메이칸대(立命館大)-베이징대 양대 대학에서 시작됐다. 공자학원의 위험성은 협력 협정의 불투명성, 중국 측의 상당한 자금 지원, 문부과학성 등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 불필요성에 있다. 공자학원들은 채용 활동, 선전, 스파이 활동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폭로는 중국과 일본 간 역사적 유대, 종교를 활용한 공작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 오키나와현과 중국 관계는 수 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4세기부터 오키나와에 정착한 푸젠(福建)성 출신 사람들이 있다. 푸젠성은 시진핑 주석이 17년 동안 일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재임 기간 동안 시진핑은 오키나와와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켰다. 푸젠성 성도(省都) 푸저우(福州)에 류큐 정자, 류큐묘를 건설했다.
2023년 6월 4일자 ‘인민일보’ 기사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국가도서관을 방문하여 고문헌을 열람하고 류큐와 중국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 언급한 사실을 보도했다. 시진핑은 푸저우에서 근무하는 동안 푸젠성과 류큐(오키나와의 옛 지명)의 오랜 교류 역사, 푸젠 출신 정착민 존재를 알게 되었다.
2023년 7월 다마키 데니(玉城 デニー) 오키나와현 지사는 베이징을 방문했다. 중국공산당 2인자인 국무원 총리 리창으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 오키나와현 나하시와 푸젠성 푸저우시는 오랜 교류 역사를 가진 자매 도시 관계다. 오키나와현 내 중국인 거주자는 2020년 기준 현 인구의 약 2,800명으로 전국 평균 0.6%에 비해 현저히 낮다. 오키나와에 대한 중국의 구체적인 영향력은 인식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17세기 일본에서 중국 승려 은원융기(隱元隆琦)가 창시한 불교 종파 선종(禪宗)을 활용한다. 교토도 우지시 오바쿠종파 사찰 만푸쿠지(萬福寺)의 불교 관련 행사에도 중국 승려들과 재일 중국 교민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다수 교류 단체들도 설립되고 있다. 종교 잠입 활동은 대만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도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의 정치전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접근 방식은 체계적, 전략적 대응이 아닌 사안별 사건 대응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중국의 공세적인 역사 서술에 대해서도 일본은 반격하지 않고 행동, 성명 발표 자제, 공동연구 구상 등 유화적 조치를 추구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주권 문제 관련해서 일본은 중국의 주장을 일관되게 반박해 왔다. 이들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외적 소통은 충분하지는 않았다. 미흡한 이유 중 하나는 담당 부처의 독자적 접근, 정부 기관 간의 협력 부족을 들 수 있다.
임시방편적 대응 전략의 전환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2기 내각에서 시작됐다. 2014년 내각부 직속 정책결정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창설됐다. 상설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가안보국(NSS)도 설치됐다. 국가안보국은 출범 시 7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100여 명으로 확대됐다. 중앙 성청(省廳) 간 종합 조정, 장기 외교 안보 정책 수립, 긴급 상황 시 정책 권고 등을 위한 상설 기구이다. 예를 들어 외무성이 주관하던 영토 주권 관련 사항은 내각부 산하 내각관방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이 통일된 대외 소통 전략을 조정하고 부처 간 대응을 조정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 작년 말 제시된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안보국이 수립하고 부처 간 조정을 거쳐 수립됐다. 각 성청은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지만 국가안보국의 총괄적 조정 역할은 부처의 노력을 촉진하는 유인(誘因)을 제공할 수 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고 이후, 2014년 원자로 폐로 결정이 내려졌다. 중국은 사고 이후 오염처리수 해양 배출에 반대하는 강력한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소셜미디어에 잘못된 정보 확산을 수반한다. 중국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완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캠페인은 국제 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무시받는 경향이 있다.
일본 정부 조직 개편, 적극적 외부 소통은 오늘날 중국이 전개하는 격렬한 정치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첫째, 일본인의 국가 정보 분야 이해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방안이 부재하다. 소셜미디어의 광범위한 사용, AI 활용 확대, 외국인의 국내 정보 조작 시도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젊은 세대부터 기초 교육 수준의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 이해력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건강한 수준의 정보 이해력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도전이다. 조직 차원에서 신속한 팩트체크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정부의 입법이 필수적이지만 기본적 인권인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여 국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개별 언론과 민간단체가 독자적으로 팩트체크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력은 필수불가결하며 선거 간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정책 이니셔티브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특히 틱톡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 정치전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것은 시사한다. 만연한 미디어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고 영향을 받는 젊은층의 정보 이해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플랫폼이 잠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해당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증폭시킨다. 도전 과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진화해야 하고 동시에 현대 정치전의 다면적 특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 조작,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복잡성을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 민간 부문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온다 오사무(小野田治)
일본 방위대(防衛大) 21기 졸업 후 항공자위대 장교로 임관했다. 항공자위대 간부학교 지휘막료과정, 방위연구소 일반과정을 이수했다. 예비역 항공자위대 공장(空將·중장 해당)으로 현역 시절 항공막료감부 방위과장, 제7항공단 사령관, 항공막료감부 인사교육부장, 서부항공방면대 사령관, 항공교육집단사령관을 역임했다. 전역 후 일미대관계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평화안보연구소 이사, 도시바전기 고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