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현실주의에 기반하여 팽창주의 전략을 구사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몽(中國夢)’의 감춰진 이면은 ‘중화제국(中華帝國)’ 부활, 중화 패권주의하의 세계질서 재편이라 하겠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지배하는 중국공산당이 자신들의 이념과 질서하에 세계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위하여 새로운 전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력과 비(非)무력, 군사와 민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종전의 ‘전쟁’ 개념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수단,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여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아가 체제 붕괴를 추구합니다. 이 속에서 국내외 중국 문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국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정치전에 대응하여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을 논의하였습니다.
에포크타임스는 에포크미디어코리아 중국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1월 9~11일 한반도선진화재단, 한국세계지역학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국제자유네트워크 2024 국제회의: 하이브리드 위협과 중국의 정치전에 대응하는 방어적 자유민주주의’ 국제 세미나의 핵심 내용을 지상(紙上) 중계합니다.
발제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영향력과 간섭: 유럽 사례
마레이케 올베르크_독일마셜재단 선임연구원
‘중국의 간섭’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요 행위자 중국공산당 실체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유럽 국가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를 비롯한 당(黨) 조직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조직과 별개 조직으로 인식하거나 정부 조직의 확장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당국체제(黨國體制·party-state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정부는 당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반대가 아니다. 중국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 행사, 타국 내정 간섭 동기, 전략은 중국공산당의 필요나 요구에 기인한다.
중국은 세계 질서 재편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체제 안정을 도모한다. 중국공산당은 미중 전략경쟁을 냉전식 사고로 바라본다. “미국이 얻은 만큼 중국은 반드시 잃게 된다.”는 식의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중국은 다양한 영향력 행사 대상, 간섭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 정부, 중국공산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세계 질서 재편, 주적(主敵) 고립 △글로벌 차원 영향력 확대, 행위에 최소 책임만 지는 질서 구축, 제(諸) 수단 동원한 중국 비판 방지 △이른바 발언권 확보, 국제 규범 재편성, 가치관 재형성 △반대 목소리가 전무(全無) 혹은 미미한 상태하에서 목표, 야망 실현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 등이다.
상기 활동은 단기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공산당 정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집권 전 수립된 목표는 집권 후 강화됐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국은 적(敵)으로 인식하는 대상을 향해 강압적 행동을 취하고 공격적 메시지를 보냈다. 현재는 이른바 ’전략적 후퇴‘ 단계에 진입했다. 다수 국가와 대화 시 호의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행동 패턴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전 세계 사람을 ‘인민(人民)’ ‘인민의 친구(朋友)’ ‘적(敵)’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레드존=우방국 △그레이존=중립국 △블랙존=적성국으로 구분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통일전선공작을 전개한다. 통일전선공작의 기본 사고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단체)과 연합하여 적을 고립시키는 것이다.
중국이 고립시키려는 적성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전 세계 차원에서는 미국을 적성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적과 싸움을 통해 ‘힘의 균형’을 바꾸고자 한다. “해외 적대 세력, 소수 트러블 메이커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중국 편이다.”라는 메시지를 확산한다.
중국은 이른바 친구와 적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한다. 친구에게는 “중국이 다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혹은 “중국공산당은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는 인상을 심는다.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중국과 이해관계가 얽힌 새로운 친구를 확보한 후 중국 정부, 중국공산당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 발표를 유도한다. 중국어로 ‘뱌오타이(表態)’, 즉 태도를 명확하게 하는 행위다. 친중 성향 인사를 육성하여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산으로 활용한다.
적성국으로 간주하거나 비(非)우호적 내러티브를 조장하는 국가, 단체, 개인은 고립시키거나 플랫폼에서 제거한다. 비판 목소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이버 공격을 한다. 중국 시장에서 배제하고 때로는 중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한다.
중국이 친구와 적을 겨냥해 전개하는 활동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른바 ‘미국 고립 작전’에서는 유럽이 최소한 중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유럽 정계, 재계 엘리트들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비롯한 중국의 정책을 구두(口頭)로만 상찬하고 지지만 해도 유럽 각국은 ‘중국 정책 정당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 2020년 12월 ‘EU-중국 포괄적 투자협정(CAI)’ 체결에 합의했다.
유럽은 중국 기업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자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는 중요하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가 중국의 지적재산권, 기술 접근을 봉쇄함에 따라 유럽의 첨단 기술, 지식은 더 긴요해졌다. 유럽은 중국 비판의 ‘방파제’ 역할도 한다. 대만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고립시키는 문제에서도 유럽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중국공산당이 유럽에서 펼치는 통일전선공작의 기본 패턴은 세계 여타 지역과 동일하다. 지역적 요인에 따라 차이는 존재한다. 영어를 사용하는 영미권 국가에서 ‘중국계 디아스포라’ 즉 화인(華人)집단의 선거 개입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다수 비(非)영어권 유럽 국가에서 선거 개입은 제한적이다.
중국 정부는 EU 다수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 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각국의 복잡다단한 정치 역학 관계 이해도, 효과적인 현지 언어 소통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성과를 얻으려는 중국식 접근 방식이 초래한 결과일 수도 있다.
중국 이해도가 낮은 유럽 각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만 집중한 결과 한동안 중국의 유럽 각국 간섭은 용이해졌다. 지난날 중국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로서 존재 가치를 과시할 수 있었다. 중국의 러시아 지원, 유럽 공격 행위로 인하여 다수 국가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유럽 각국의 대중국관은 다양하다. 중유럽, 동유럽 국가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투자 이행 미비, 러시아 지원 문제 등으로 중국에 회의(懷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는 EU 회원국 중 양대 중국 지지국이다. 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이들 국가의 소수 대기업,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연방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등 양국 정부 수반 변수가 복합 작용했다.
EU와 마찬가지로 독일, 프랑스 내부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다. 다른 EU회원국들은 ‘독일, 프랑스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하는 심산으로 독일, 프랑스 뒤에 숨어 있는 형국이다. EU 분열은 중국의 정치적 간섭에 당위성, 기회를 제공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임을 의미한다. 중국의 정치적 간섭은 △통일전선공작 △경제적 강압 △정보 조작 △초국가적 탄압 등으로 이뤄진다.
중국공산당 조직의 이른바 ‘우호적’ 접근에 주의해야 한다. 정당을 겨냥한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비영리단체(NGO), 개인을 겨냥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中國人民對外友好協會), 국회의원,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 목적 단체, 일반 시민을 겨냥한 중국국제우호연락회(中國國際友好聯絡會) 등이 대표적이다. 명칭 중복 조직이 많은 이유는 중국 특유의 관료제 운영 방식 때문일 수 있으나 유럽인에게 ‘중국은 시민 사회이다’라는 인상을 심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해당 전략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화웨이산 5G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비롯한 ‘중국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를 포섭하는 데 유용하다.
통일전선공작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외국인이 중국공산당, 공산당의 정치적 목표, 슬로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만 문제, 브릭스(BRICS), 코로나19 방역, 인권 문제, 미중 관계 관련하여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보편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유럽은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럽인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제3국 국민도 목표 청중이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 기념일 전후로 독일 주요 정당 대표 회담을 주최하여 ‘창당 기념일 축하 메시지’를 수집했다.
최근 중국 당국의 프랭크 크레이엘만(Frank Creyelman) 전 벨기에 상원의원 포섭 사건이 공론화됐다. ‘다니엘 우(Daniel Woo)’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저장(浙江)성 국가안전청(중국 국가안전부 저장성지부) 소속 요원은 2019~2022년 크레이엘만에게 접근하여 정보를 탈취했다. 국무원 국가안전부의 대표적인 유럽 활동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우 씨와 크레이엘만 사이에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으로 미뤄보면 우 씨는 여타 유럽 국가에서도 통일전선공작을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보 요원은 자유민주주의국가 사회 전반에 접근해 정보를 탈취한다. 외국 대리인이 핵심 역할을 한다. 대리인 범주에는 중국의 이른바 ‘오랜 친구(老朋友)’ ‘신뢰할 만한 외국인’ ‘기회주의적 동조자’를 포괄한다. 중국 당국은 정당 교류, 민간 외교, 지방 정부 해외 활동, 학술 교류, 비즈니스 활동, 단체 여행 등 다양한 과정에서 대리인을 탐색한다.
중국 당국은 ‘중국 미화(美化)’ 내러티브를 구사한다. 피억압 집단 대상 내러티브를 바꾸는 작업도 한다. 지난해 5월 중국은 독일 학자들을 이른바 ’중국 신장 투어‘에 초청했다. 독일 교수 2인이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돌아온 후 “EU 차원의 중국 제재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오피니언을 매체에 게재했다. 그해 가을 중국은 다수 언론인을 신장위구르자치구에 초청했다. 이후 ‘세계 무역의 새로운 중심은 중국에 있다: 신장 여행 리포트’ 제하 기사가 매체에 게재됐다. 같은 해 티베트(시짱자치구)에서도 유사 투어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현재 비난받고 있지만 해당 활동은 독일 주류 언론에 중국 당국의 내러티브를 주입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 당국은 모든 국내외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댓글 관리 시스템을 구매하여 온라인 공간을 장악했다. 지난 2020년 랴오닝(瀋陽)성 톄링(鉄嶺)시 공안국(경찰서 해당)은 인공지능(AI) 온라인 댓글 관리 패키지 시스템을 구매했다. 해당 패키지는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 500만 개를 제공한다. 공안원은 프로그램을 통해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 약 1만 개, 페이스북, X(옛 트위터), 유튜브 계정 각 1000개에 1초 당 1000개의 게시물을 게시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경제적 강압 수단을 사용하여 시장을 무기화하고 있다. 이른바 살계경후(殺鷄儆猴), 즉 닭을 죽여 원숭이를 겁주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다.
2021년 스웨덴 의류 업체 H&M은 ‘신장산(産) 면화 수확 시 강제 노역 동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보이콧이 대대적으로 일었다. 중국공산주의청년단(共產主義青年團·공청단)이 주도한 캠페인이었다. 중국 지도, 앱상에서 H&M 매장 정보가 삭제됐다. H&M은 공식 사이트에 보이콧을 촉발한 성명을 여전히 게시하고 있지만 다른 업체는 다르게 반응했다. 독일 의류 업체 휴고 보스(Hugo Boss)는 H&M 사건 발생 후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장산 면화 사용’을 강조하는 광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북유럽 리투아니아는 2021년 ‘대만(臺灣)’ 국호 사용을 용인했다. 대만 명칭이 들어간 대표부를 수도 빌뉴스에 개설했다. 중국 당국은 호주, 캐나다, 한국 대상 경제 보복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다. 리투아니아와 무역 관계를 전면 단절하고 다국적 기업에 공급망에서 리투아니아를 제외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베이징 주재 리투아니아 외교관은 전원 추방했다. EU는 △반강제 수단 도입 △WTO 제소 △외교적 항의 등을 통해 반발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EU-중국 정상회담 후 중국은 리투아니아 대상 강압 조치는 철회했다.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다. 중국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중국에 비판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 강압적 조치는 일반화적이고 잔인해졌다. △온라인상 괴롭힘, 물리적 스토킹 △소송 제기, 소송 제기 위협 △유럽 현지 감시, 중국 내 친인척 괴롭힘 △합법적 발신자로 위장한 이메일을 통한 상대방 공격, 이메일 스푸팅 등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유럽 외 지역에서 유럽 시민을 납치하는 사건도 있었다. 2022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홍콩 민주화 지지 시위자가 중국총영사관 경내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사건 발생은 유럽에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유럽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지난 2~3년 동안 유럽에서 중국의 자국 내 소수민족 탄압 활동도 증가세이다. 베를린 독일연방총리관저 앞에서 개최한 ‘티베트인 탄압 반대 시위’를 주독일 중국대사관 직원이 감시했다. 시위 참가자의 중국 내 친인척은 공안 당국의 연락을 받고 이른바 ‘반중(反中) 활동’ 가담 여부를 조사받아야 했다.
중국 당국이 유럽 언론인에게 폭탄 테러 위협을 한 이메일 스푸핑 사례도 적발된 바 있다. 마리예 블라스캄프(Marije Vlaskamp)는 2001~2019년 네덜란드 일간지 ‘드 볼크크란트(de Volkskrant)’ 중국 특파원으로 활동 시 중국 반체제 인사 문제를 보도했다. 지난해 4월 비영리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 노르웨이 오슬로 주재 중국대사관은 블라스캄프 기자 명의로 스푸팅한 이메일로 폭탄 테러 위협을 받았다. 매체는 겉보기에 중국 당국이 위협받은 해당 사건은 사실 외국 기자를 위협한 중국의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위협 출처를 숨기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고 수법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극단적인 위협은 일반적으로 시민 활동가나 중국 출신 인사를 겨냥하기 때문에 외국계 언론인이 표적이 된 것은 이례적이었다.
중국 당국의 활동은 조잡하거나 쓸모없어 보일 때가 있지만 활동을 ‘패키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소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활동도 누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각국 정부,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 행동은 상대방의 마음을 잃게 만들었지만 효과는 행위 당사자 대상 장기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유럽을 대상으로 한 중국공산당의 간섭은 완벽하지 않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활동은 세계 여타 지역에 비해 약하고 체계적이지도 않지만 유럽의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
유럽은 다양한 수준에서 중국과 교류할 때 정부 부처 간 교류에 집중하되 통일전선공작을 견제해야 한다. 중국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중국 당국의 소프트파워 프레임을 영구 제거해야 한다. 대중의 중국 이해를 돕고 정부, 사회 차원의 모범 사례를 공유해야 한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부 사항에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점, 한계를 공유해야 한다. 중국 당국의 반대 집단 대상 괴롭힘, 강압, 협박 사례를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다양한 조직에 알려야 한다. 중국 당국의 경제적 강압을 비롯한 강압적 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위협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공개 불가능한 정보도 최소한 동맹국과는 공유해야 한다.
마레이케 올베르크(Mareike Ohlberg)
독일 하이델베르크대에서 중국학을 전공한 후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동아시아 지역학 석사 학위를, 하이델베르크대에서 중국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하버드대 페어뱅크중국학센터(Fairbank Center for Chinese Studies), 대만 세신대(世新大)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독일 중국 전문 연구기메르카토르중국연구센터(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분석가로 중국 미디어, 디지털 정책, 유럽에서의 중국공산당 영향력 캠페인을 연구했다. 현재 독일마셜재단(GMF) 독일 베를린사무소 인도-태평양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공저로는 ‘숨겨진 손: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세계를 재편하는가(2020)’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