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탈리아는 왜 일대일로 탈퇴했나? “경제 실효성 대비 리스크 더 커”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제한 전쟁, 즉 초한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전쟁이기에 더욱 가공할 위력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정치전, 경제전, 인지전이 대표적입니다. 에포크타임스는 중국의 글로벌 팽창 전략의 실체와 중국이 전개하는 유무형 전쟁의 실체를 조망하는 연속 인터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세 번째 순서는  마테오 가를리니 시에나대 교수입니다.

유럽의 이탈리아는 다방면에서 한국과 유사점을 지닌 나라다. 국토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국이다. 산악지대와 평야가 적절하게 섞여 있다. 사계절도 비교적 뚜렷한 편이다. 남북 문제도 닮은꼴이다. 한반도는 휴전선이 남북을 분단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남부 농업지대와 북부 산업지대 간 격차가 크다. 인구는 한국이 5100만 명(27위), 이탈리아 5900만 명(25위)다.  경제력도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통계 기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한국 3만 5990달러, 이탈리아 3만 7700달러였다.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G7)의 일원이고 한국은 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탈리아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2019년 3월 23일, G7 국가 중 처음이자 유럽연합(EU) 창립 회원국 중 유일하게 일대일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리펑(何立峰) 당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루이지 디 마이오(Luigi Di Maio) 당시 이탈리아 부총리가 서명한 MOU에는  29개항에 걸쳐 정부와 민간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항만과 에너지, 항공우주, 금융, 농업, 관광 등 산업 분야는 물론 문화재와 교육 분야 협력도 담았다.

이탈리아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근본 원인으로 경제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파급된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EU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무렵인 2019년 기준 이탈리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131%, EU 국가 중 181%를 기록한 그리스 다음이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2월, 일대일로 프로젝트 탈퇴를 선언했다. 당초 기대했던 경제적 실익이 없었다는 것이 명분이다. 이탈리아는 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탈퇴했을까. 이탈리아 정치학자 마테오 가를리니 교수로부터 자세한 사정을 들었다.

마테오 가를리니(Matteo Gerlini) 박사는 현재 이탈리아 시에나대(University of Siena) 정치·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피렌체대(University of Florence)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 후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나토 펠로우(NATO Fellow)로 활동하며 나토 평화안보학 프로그램, 나토 방위대 강의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펠로우십으로 국립정치대(國立政治大), 국방대에서 방문학자로 연구·강의 활동을 했고 일본 게이오대(慶應大)에서도 강의했다.

국제 세미나 참석차 서울을 찾은 마테오 가를리니 교수와 만남은 1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뤄졌다. 정치학, 역사학,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가를리니 교수는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와 탈퇴 배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했다.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G7)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습니다. 배경은 무엇인가요?

“우선 그 당시 이탈리아 정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주세페 콘테(Giuseppe Conte) 총리가 이끌던 연정(聯政)이었습니다. 5성운동(Movimento 5 Stelle), 북부동맹(Lega), 무소속 등 우익 포퓰리즘 정파가 연립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콘테 내각은 유럽연합(EU)과 유로존(Eurozone)에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2019년 중국과 일대일로 프로젝트 양해각서(MOU)에 서명하게 된 것입니다.”

가를리니 교수의 설명대로 당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던 이탈리아에서는 그 원인을 ‘유로화의 덫’에서 찾는 시각이 팽배했다. 유로존 가입 전 이탈리아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으로 경기를 부양했다. 자국 리라화 가치를 떨어뜨려 물가 상승을 유도하여 부채 부담을 줄이거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기본 방식이었다. 유로화 도입으로 이탈리아 정부나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것도,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이탈리아 내각의 탈(脫)유럽화 기조가 원인이었다고 진단한 가를리니 교수는 “유럽에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이 경제·무역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과 관계를 심화·발전 시키려 했습니다. 이에 2019년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탈리아 순방을 계기로 일대일로 프로젝트 MOU를 체결한 것입니다.”라고 시대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다른 국제적 원인도 있다고 했다.

이탈리아, 유럽 상황 외 원인은 무엇인가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당선 후 국제 질서에 변화가 왔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는 유럽 등 기타 국가에 대한 관여를 줄이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 속에서 이탈리아도 미국이 새로운 경제 협력 기구 혹은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가를리니 교수는 일각의 분석대로 경제적 목적만이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 원인은 아니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당시 ‘새로운 전망(New Look)’이라고 하여 중국과 경제 유대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있었습니다. 종전 유럽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서 정책 시야를 중국까지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 무렵 이탈리아의 중국과의 경제 협력 규모는 독일, 프랑스에 비해 작은 편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단순 경제적 유인(誘因) 때문에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G7 국가 최초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이탈리아는 2022년 10월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총리 취임 후인 2023년 12월,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멜로니 총리는 우파 정당 이탈리아의 형제들(Fratelli d’Italia) 소속이다.

조르자 멜로니 현 이탈리아 총리가 집권 후에 이탈리아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총리와 소속 정당의 정치적 성향 때문인가요. 경제적인 이익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정치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겠습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가 이탈리아에 경제적 실효성이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가를리니 교수는 이탈리아의 프로젝트 참여와 탈퇴에 이르기까지 ‘변천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앞서 설명한 대로 주세페 콘테 내각이 중국과 손을 잡은 것도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컸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정부는 EU, 유로존, G7 등 기성 국제 질서에 전반적으로 회의적이었습니다. 개별 국가의 국익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죠. 와중에 독일, 프랑스 사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 국가는 중국과 협력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니까요. 이탈리아도 ‘국익 면에서 중국과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정치적 목적, 경제적 목적이 다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기대만큼 경제적 실효성이 없었고요.”

그의 설명대로 이탈리아의 대중국 수출은 2019년 130억 유로(약 18조 5000억 원)에서 2020년 164억 유로(23조 3000억 원)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중국의 대이탈리아 수출액은 317억 유로(약 45조 원)에서 575억 유로(약 81조 8000억 원)로 대폭 증가했다. 일대일로 가입 후 단순 무역수지 면에서 이탈리아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심화한 것이다.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프랑스와 독일의 대중국 수출액은 2020년 각각 230억 유로(약 32조 7000억 원), 1천 70억 유로(약 152조 2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 속에서 이탈리아 내 일대일로 프로젝트 회의론은 증폭했다. 안토니오 타야니(Antonio Tajani) 이탈리아 부총리는 2023년 9월, 중국 방문 시 “일대일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른 요인은 없나요?

“경제적 실효성 대비 리스크가 컸습니다. MOU 체결 당시 추산했던 것보다 큰 편이었죠. 양국 간 교류·교역 시 ‘상호 연결성’ 개선에 관한 부분들이 상세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MOU 체결 시 이탈리아가 예상했던 리스크는 저평가되어 있었고요. 실제 리크스는 더 컸다는 평가도 훗날 나왔습니다. 중국이 국가 기간산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입니다.”

가를리니 교수는 ‘황금주(golden share)’의 중요성이 대두됐다고 했다. 황금주는 일반주식과 다른, 필요시 주주총회 소집권, 차등의결권, 주주총회 의결사항 거부권 등을 행사 할 수 있는 특별 주식이다. 국영기업 민영화 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정부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21년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 총리 취임 후 황금주 등을 집중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이탈리아 정부는 국익에 반대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다.’ ‘필요시 탈퇴한다.’였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저명 경제학자입니다.”

일대일로 프로젝트 탈퇴 시 중국의 보복은 없었나요?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국제 규범도 아니고요. 개정이나 탈퇴도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죠. 참여도 쉬웠지만 탈퇴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철회 후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가 아는 한,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보복은 없었습니다.”

추후 이탈리아의 대중국 외교 정책 기조는 어떻게 바뀌나요?

“일대일로 프로젝트 MOU에 참여하기 이전의 대중국 정책으로 회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타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하고 이에 초점을 맞춘 전략과 정책을 만드는 것이죠.” 가를리니 교수는 이탈리아의 향후 대중국 정책은 ‘국익’ 우선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국익을 우선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대중국 정책으로 회귀할 경우 수출입 균형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불편했던 EU 회원국과의 관계도 정상화되겠죠. ‘중국’이라는 변수가 빠졌으니까요.”

현재 우파 성향 총리 집권 후 이탈리아는 일대일로 프로젝트 탈퇴를 결정했습니다. 추후 다른 정치 성향의 정부가 집권하면 정책 기조가 바뀔 수도 있나요?

“이탈리아 정치는 기본적으로 연정으로 운영됩니다. 다양한 정치 성향의 정당이 공동으로 정부를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죠. 의회 내 다수 의석을 점한 거대 정당이 없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어도 정부 성향이나 정책은 급격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미묘한 차이만 생길 뿐이죠. 마리오 드라기 전 총리부터 현 조르자 멜로니 총리까지 유사한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기간 산업에 대한 중국 등  외국의 침투 우려가 제기되면서 화웨이가 제조한 5G 통신 장비를 이탈리아 통신망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탈(脫)중국 행보를 하고 있는 이탈리아는 대신 대만과는 가까워지는 형세다. 2023년 10월, 북부 밀라노에는 주밀라노 타이베이사무처(Milan Office of the Taipei Representative Office in Italy)가 개설됐다.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로마 대표부에 이은 이탈리아 내 두 번째 비(非)공식 외교 공관이다.

지난해 밀라노에 총영사관 혹은 무역대표부 역할을 하는 타이베이사무처가 개관했습니다. 중국과 거리를 두고 대만과는 가까워지는 외교 정책 기조 변화 때문인가요?

“무역대표부 역할을 하는 주밀라노 타이베이사무처가 개설됐습니다. 개설 여부는 현 멜로니 총리 집권 전 결정된 것이기에 현 정부 정책과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가를리니 교수는 대신 대만(중화민국)과 바티칸(교황청)은 공식 외교 관계가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 고립이 심한 대만은 ‘이탈리아 영토’ 내에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만은 바티칸을 제외한 유럽 내 어떤 국가에도 공식 ‘대사(大使)’를 파견하지 못하는 형편이죠. 공식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티칸에 대만(중화민국) 대사가 있다.’는 것은 달리 보면 ‘이탈리아에 대만 대사가 상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다른 형편이죠.”

가를리니 교수는 주밀라노 타이베이사무처를 설치한 주된 원인은 경제적 이유라고 했다. “TSMC 등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 기업을 보유한 경제 대국 대만이 이탈리아를 비롯하여 유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국교를 회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대만과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주밀라노 타이베이사무처 개설은 그 시작입니다.”

실제 이탈리아가 ‘탈(脫)중국 친(親)대만’ 행보를 하는 이유로는 반도체 산업이 거론된다. 반도체 생산 능력이 부족한 이탈리아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TSMC, UMC를 비롯한 대만 반도체 제조 기업과 협력 강화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친대만 정책에 따라 이탈리아와 대만의 관계는 밀접해지는 추세다. 대만 제2국적기 에바항공(EVA Air)은 2022년 10월 타오위안(桃園)국제공항-밀라노 직항 노선을 운항하기 시작했다. 대만 국적 항공사가 유럽 시장에 진출한 것은 25년 만이다. 2022년 11월에는 이탈리아의회와 대만 입법원 간 ‘의원친선협의회’를 구성했다.

바티칸은 대만에 있어 현재 유럽 유일의 공식 수교국입니다. 현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후 바티칸은 중국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티칸 내부 보수파의 반대도 거세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바티칸 소식만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가 있을 정도입니다.” 바티칸 특유의 복잡미묘한 사정을 설명한 가를리니 교수는 “알고 있는 정도에서 설명하겠다.”고 전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추기경(樞機卿), 주교(主敎)는 이에 반대하고요. 바티칸 내부에서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외교적으로 승인’과 국교 수립 여부 문제를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치적 부분, 종교적 부분, ‘하나의 중국’ 원칙 등 외교적 독트린(doctrine) 문제 등 다방면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1912년 성립한 중화민국(中華民國) 정부는 중국 대륙 시기인 1942년 바티칸과 공식 수교했다. 당시 중화민국 수도 난징(南京)에 있던 주중화민국 바티칸대사관은 1949년 중화민국 정부의 대만 천도 시 타이베이(臺北)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른다. 주바티칸 대만(중화민국)대사관은 ‘바티칸시국’이 아닌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 자리 잡고 있다. 국토 면적 기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인 바티칸에 대사관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바티칸과 외교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며 선제 조건으로 대만과 국교 단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티칸은 이를 거부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 중국은 바티칸과 수교 시 대만과 외교 관계 단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티칸의 정책 기조는 중국과 수교해도 대만과의 외교 관계는 유지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외교 관계 정상화의 문제이지, 대만과 외교 관계 단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하여 예외 없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관철하여 수교 시 대만과 단교하게 해 왔다.’는 말에 가를리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본적으로 바티칸은 대만과 단교할 이유도 그럴 의사도 없습니다. 바티칸의 정책 기조입니다.” 그는 이탈리아와 대만 관계는 돈독하다며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를 거론했다. 바티칸과도 관련 있는 일이라고도 했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코로나19 팬데믹 시 이탈리아는 유럽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초기 사태 때 대만이 의료 장비를 대거 지원해 주었습니다. 관세, 의료 장비 인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대만은 가장 먼저 지원을 결정했고 우여곡절 끝에 대만이 보낸 의료 장비가 이탈리아에 도착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외국 구호품 중 가장 먼저 도착했죠. 이 과정에서 대만 가톨릭계와 바티칸이 합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무역관계도 밀접한 한국은 중국과 관계 악화 시 경제적 보복을 두려워합니다. 이탈리아 경험을 들어 조언해 준다면요.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라 한국에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라고 전제한 가를리니 교수는 다음을 강조했다. “우선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같은 사고를 하고 이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하여 연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익’ 극대화를 기조로 중국에 맞설 수 있는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맹뿐만 아니라 국제 간 협력을 강화해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