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실존적 위협 직면한 한국…中 정치전 인식·대응해야”

중공 위협 인식하도록 교육 필요
중국인 선거권 부여는 ‘국가적 자살’
美 션윈 한국 공연 불허는 中 정치전 승리 사례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무제한 전쟁, 즉 초한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실체를 알 수 없는 전쟁이기에 더욱 가공할 위력이 있다고도 하겠습니다. 정치전, 경제전, 인지전이 대표적입니다. 에포크타임스는 중국의 글로벌 팽창 전략의 실체와 중국이 전개하는 유무형 전쟁의 실체를 조망하는 연속 인터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순서는 케리 거샤넥 나토 펠로 겸 대만국립정치대 동아연구소 방문교수입니다.

케리 거샤넥(Kerry K. Gershaneck) 교수는 40년 가까이 국가 정보, 방첩, 국제관계, 군사전략소통 등을 연구해 온 글로벌 전문가다. 미(美) 해병대 장교 출신인 그는 2018년부터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방문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보전, 통신, 지역 안보, 거버넌스 및 리더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왔다. 태국 방콕 탐마삿 대학교(법학부) 선임연구원, 태국 왕립 육군사관학교 및 태국 왕립 해군사관학교 석좌 방문교수, 호주 캔버라대학교(IGPA) 겸임교수, 태평양 포럼 CSIS의 선임 연구원 등으로 활동했다. <중국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전> <중국의 미디어전> 등을 저술했고, 지역 안보 및 지정학을 연구하는 글로벌위기완화재단(GRMF) 선임연구원이자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거샤넥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정치전은 한국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실존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더는 약화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1월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거샤넥 교수를 만나 중국 공산당의 정치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한국 상황과 대처 방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중국 공산당의 한국 침투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 공산당(중공)은 정계·재계·학계·언론계 등 사회 전반에 침투해 정치전(政治戰·Political Warfare)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공의 교리나 정강은 한국의 선출직 공직자 및 대학교수, 교직원, 고등학교 교사를 포함한 학계, 언론계, 기업, 산업계까지 공공연하게 침투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소위 ‘통일 우호단체’ ‘통일 동맹’ ‘한중 친목 동맹’ ‘친목 모임’ 등을 통해 연합 전선을 이뤄 한국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불교나 기독교 등 종교 단체를 통해서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중공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투사하기 위해 오랫동안 힘써 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중공에) 포획된 한국의 지도층 인사들은 중국 공산당의 횡포를 저지하기는커녕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조차 못 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약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고 그것이 잘 먹혀들었습니다. 공산당에 맞서 반대하고 공산당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침묵하게 만든 것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 수준도 높고 애국심도 강한 편인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꺼립니다. 자신의 신념을 말하면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고 처벌받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공산당 입장에선 큰 승리를 거두는 셈입니다.”

거샤넥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인식하려면 우선 중국 공산당 정권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중공의 위협을 인식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의 대외정책은 확장주의에 기반합니다. 중공은 아주 냉정하고 극도로 잔인한 압제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고 대량의 인종 살상을 자행하는 등 억압적이고 파시즘적인 전체주의 정권입니다.”

그는 “중공의 위협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미래 세대, 우리 아이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라게 할 것인지 전체주의 정권하에서 자라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일”이라며 “우리가 어떤 위협에 노출돼 있는지 명백히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공에 돈으로 매수되거나 미인계의 덫에 걸려 치명적인 약점을 잡힌 ‘친중 엘리트’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통과시켜 미국이나 대만처럼 반(反)간첩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의 현행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은 주로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국 등 제3국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 한국에서도 중국 ‘비밀경찰서’가 적발됐지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했다. 대만의 반(反)침투법 등을 참고해 국가보안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산당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자금을 세탁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나 적어도 중국의 영향을 받는 단체·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경우 출처를 공개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중국계 자금을 받으면 보고해야 자신의 직을 유지할 수 있고, 보고하지 않으면 해고될 뿐 아니라 처벌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보호하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그런 방식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경우 이와 관련해 많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이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어떠한 조치나 장치가 마련돼 있더라도 나쁜 의도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몰라서 혹은 어쩔 수 없이 돈이나 향응을 받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런 걸 받고 (중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리는 한편 여기에 관여한 많은 사람, 혹은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들이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선 책임지도록 하는 절차도 있어야 합니다.”

-중공이 가장 깊숙이 침투한 분야는 어디일까요?

“무엇보다 학계 침투가 심각합니다. 학계 침투는 곧 스파이 활동을 의미하고 어린 학생들을 세뇌한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연구나 개발에 참여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 내용이 중국에 넘어가는 것으로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교수들끼리도 서로 감시합니다. 누가 중국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는지를 서로 검열·감시하는 시스템까지 구축돼 있어서 중공은 가만히 앉아서도 각 개인에 관한 데이터를 확보, 축적할 수 있습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한한령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이 경제를 이용해 겁박하는 전술 때문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힘을 합쳐 대항하듯이 경제적 보복이나 공격이 있을 때도 동맹국들이 협약을 통해 서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관계국들이 함께 모여서 이에 관한 논의와 협상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떠한 경제적인 제재나 보복을 가할 때 동맹국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해 동일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중국을 압박하고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중공이 연합전선 작전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그에 맞서서 동맹이나 연대를 결성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은 여전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실효성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실효성도 있습니다. 한번 당해본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거샤넥 교수는 중국이 대만을 압박할 때 사용한 경제 보복 방식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중국이 남태평양 섬나라 팔라우를 동맹국처럼 가까이 대하면서 관광객을 많이 보내줄 테니 관광산업을 잘해보라며 대출도 해주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중국인 관광객을 보냈어요. 팔라우가 점차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게 되자 팔라우에 대만과 단교할 것을 요구하며 자국인 관광객의 팔라우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죠. 팔라우 정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후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서 팔라우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광으로 먹고사는 나라를 자국 단체 관광객을 이용해 농락한 것이다. 가히 팔라우판 사드 사태라 할 만하다.

그는 나토 헌장 제5조를 언급하며 “동맹국들이 단결해서 경제적인 보복을 막는 전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들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동맹조약의 핵심을 이루는 조항이다.

-당장 위협에 직면한 당사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호혜성(互恵性·상호주의)입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우리 기업에 중국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하게 무언가를 못 하게 했다면 마찬가지로 한국도 자국에서 사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동일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그는 “미국은 경제 활동뿐 아니라 언론인에 대해서도 상호주의(호혜주의) 원칙으로 대응한다”면서 “중국에서 미국 언론인 5명에 대해 활동을 못 하게 하거나 추방했다면 미국 내 중국 언론에 대해서도 동일한 숫자 혹은 그 이상의 기자들을 추방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국도 이러한 상호주의 원칙을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공하는데 이들 중 약 80%(약 10만 명)는 중국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이것을 신(新)식민주의라고 봅니다. 이런 일은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소규모 도서국에서는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 출신 거주민이나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들이 해당 국가 전체 국민 숫자보다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고 있지만,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국가적 자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영주권자일 뿐 한국 국민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에 거주하는 10만 명의 중국인들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의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짚었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법과 정책을 따라야 하고 투표할 때도 공산당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국공산당은 미국(션윈) 예술단의 한국 공연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등 한미 양국의 문화 주권도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조언한다면요?

“이 사실을 듣고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외세의 압력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런 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펼치는 정치전이 추악한 승리를 거둔 사례라고 봅니다. 매우 불편했고 역겹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를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거샤넥 교수는 “중공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션윈 공연을 계속 유지하려는 취지를 잘 몰랐는데 실제로 공연을 보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션윈) 공연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꼈고요. 몇 년이 지나서야 공연 주최 측이 왜 이 공연을 중공의 지속적인 방해와 간섭에도 불구하고 원래 형태로 유지하려고 하는지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소수 민족 문화를 비롯해 중국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지키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이죠.”

거샤넥 교수는 “중공의 방해 공작을 막으려면 정부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민간, 시민사회가 먼저 앞장서서 정부의 변화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면 애국심이 투철한 기업가가 (션윈) 공연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션윈 공연을 꼭 국립극장이나 중앙정부가 제공하는 무대에만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사립대학교나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대학에서 공연장을 제공하는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중국 공산당에 보기 좋게 한 방 먹이는 셈이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보겠다는 용기와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례가 미국에서도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중국의 영사가 한 저명한 대학의 총장에게 전화해서 ‘(개최하려는) 콘퍼런스에 이런 인사를 초대하는 것에 반대한다. 만약에 그 인사를 초대하면 학교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고 학교와의 관계도 단절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중국 공산당의 돈을 받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문화가 미국에 조금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국인들의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있지만, 북한을 더 경계하는 등 여전히 중공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 있는 일부 사람이라도 나서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거샤넥 교수는 다시 미국 사례를 들었다.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강력한 반(反)중공 성향 인사들이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이는 고위급 정부 인사가 대중 앞에서 나서서 중공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한 언어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이를 계기로 친중 기조의 정부 정책들이 많이 수정되고 제 궤도를 찾는 계기가 됐습니다.”

거샤넥 교수는 언론의 역할도 강조했다.

“사실 이런 것은 언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캐나다, 호주에서도 정직한 언론과 학계의 일부 용기 있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냈고 이로 인해 정부와 시민 사회가 변하게 되는 분수령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언론사를 이끌었던 한 교수가 중공의 해고 협박과 물리적 공격에 시달리면서도 중국의 정치전을 지속해서 알림으로써 전체적으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실상에 대해서 지적인 책임감과 도덕적인 용기를 가지고 정직하게 고발하는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에포크타임스를 비롯해 몇몇 소수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잘해 주고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솔직히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에는 아직 이런 법이 없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이 없다면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시간문제일 뿐 결국 중국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샤넥 교수는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진심 어린 염려를 나타냈다.

“제가 예전에 알았던 한국 사람들은 거칠 것 없이 용감하고 희망적이며 자신감이 넘쳤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한국인이 중공의 정치전에서 비롯된 검열과 위협, 협박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의적인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자부심을 되찾고 주저 없이 자유롭게 행동을 취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