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가 해제됐다.
8일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한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출석 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연장돼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여부와 관련해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임명 이튿날인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지난 7일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소환하고 약 4시간 동안 조사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망 관련 사건을 회수·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경위,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분석을 통해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명령한 정황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업무수첩은 폐기했고, 휴대전화는 일부만 임의제출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에는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에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전 장관이 출국하면 한동안 대면조사는 어려운 부분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출국금지된 인사를 외국 대사로 임명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이 전 장관이 출국할 수 없도록 신병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군인권센터는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이 전 장관이 빠지면 진실을 밝히는 일에 난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현재 호주 출국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