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내일 출범…정부 “흔들림 없이 개혁”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내일(25일) 출범한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오는 25일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고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의 세부 내용을 협의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위 위원장 자리에 노연홍(69)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내정하고 막바지 위원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 가천대에서 메디컬캠퍼스 부총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특위 소속 위원으로는 6개 부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특위 불참을 선언했다. 다른 의료단체가 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의협과 대전협이 의료계의 핵심 단체인 만큼 이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참여를 독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의사단체에서도 특위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심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이날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 정부는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유연하게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