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2천 명 배분 발표 하루 앞…尹 “의료개혁은 국민명령”

내일(20일) 예정인 의대 증원배분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도 정부와 의료계 간 공방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19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20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정원은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가량 배분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058명 중에서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수도권 정원은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3623명이 된다.

정원 배분의 최대 수혜자는 비수도권 거점국립대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립대 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의 소위 ‘빅5’ 병원 수준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로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 의대 정원을 대폭 증원한다는 계산이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제주와 강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7곳의 국립대 의대 정원은 최대 200명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배정을 완료해 대학에 통보하면, 각 대학은 증원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승인을 거친 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수순을 밟는다. 이후 오는 5월께 발표되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전국 의대 최종 모집 정원이 반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의대 정원 배분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단계적 증원’ 또는 ‘증원 결정 연기’를 제안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는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일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브리핑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 “파국적 결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정부가 작금의 위기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만일 의대별 정원이 확정 발표된다면 이는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 버리는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인 의대 교육을 훼손하고 세계 최고인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국가 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배분 발표를 앞두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도 더 커지는 모습이다.

연세대와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및 충분한 준비 없는 의료정책 강행으로 교육 및 의료 생태계는 혼란에 빠졌다”며 “관련 정책 책임자는 국민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 추진자들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 역시 이번 주 금요일인 오는 22일 회의를 통해 각 의대의 사직서 제출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비판하는 한편 그대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수본 회의 브리핑을 통해 “무책임하게 환자를 버리고 떠난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의료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 중재안이 나와 눈길을 끈다.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 회장은 이날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언론에 이메일을 보내 “10년 동안 의료시스템이 한국과 비슷한 미국, 일본, 대만 의대 정원의 평균값인 1004명 증원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5년 후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의 상황을 재평가해 의대 정원의 증가, 감소를 다시 결정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