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슝안신구는 ‘암흑사회’를 조장하고 있을까?

Xia Xiaoqiang
2017년 12월 18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가 끝나면서 사회에 만연하던 악정(惡政)이 사라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악정은 베이징 당국이 민중을 분노하게 만든 ‘하층민을 내쫒고, 팻말을 떼고, 석탄 사용을 금지한’ 조치를 가리킨다. 이러한 가운데 12월 13일 여론의 눈길을 끈 사건이 벌어졌다.

슝안신구(雄安新區) 관영매체에 따르면 12월 11일 ‘9∙06’ 특별 수사대 간담회 자리에서 슝안신구 당국은 관할지역 3개 현(縣)의 공안에게 ‘임무, 책임, 시한을 명확히 할 것’ ‘모든 현은 한 달에 최소 한 건의 범죄조직 사건을 조사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논란을 키운 것은 범죄조직 사건을 한 달에 한 건 이상 처리하라는 당국의 요구였다. 이는 슝안신구의 범죄조직 단속을 법률 집행이 아닌 상급기관의 행정명령으로 대체하는 조치로, 지표를 할당해 의무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범죄조직 사건이 없다면 공안은 사건을 조작해 일명 ‘암흑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정부의 존재 이유는 민중을 위한 봉사, 사회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기반으로, 대외적으로는 주권을 보호하고 정부통치 유지, 범죄단속 등 대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한 시사 평론가는 이 같은 원칙은 존중하나 “슝안신구 정부의 이번 행정조치는 법제 관념이 부족하며 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이 역사적으로 자주 활용했던 정책을 이어받은 것이다. 즉 ‘적을 만들어내고’ ‘필요에 따라 살인’을 저지르게 하는 통치방식과 일맥상통한다.

공산당은 1950년대 반혁명 진압 및 반우파 운동을 일으켰고 80년대까지 엄격한 단속을 실시했다. 또 최근 충칭에서는 보시라이(薄熙來)가 ‘범죄조직 단속(打黑)’이라는 명목으로 반대 세력을 탄압했다. 공산당은 하룻밤 사이에도 수백만에 이르는 반혁명, 우파, 범죄분자를 조작해 수백 만 명을 희생시켜왔다.

구즈팡(賈植芳) 작가는 <나의 인생기록>에서 “한 문화선전공작단(文工團) 단원이 반우파 운동 시기에 우파 두 명을 할당 받았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에 대해 토론을 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 소녀가 화장실을 갔다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이미 우파가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어느 노교수는 당 조직으로부터 “당의 어려움이 바로 당신의 어려움입니다. 현재 우파가 한 명 부족합니다. 당신이 해결해 주시죠?”라는 말을 들었다. 교수는 결국 우파로 규정됐고, 노동교양 징역 20년을 살아야 했다”고 썼다.

공산당이 신봉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투쟁 철학은 당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투쟁의 대상을 찾도록 만들었다. 정권찬탈과 유지 및 당내 투쟁을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적을 만들었다. 정세가 바뀌면 공산당의 적도 계속 바뀌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는 그야말로 끊임없이 적을 만들어가는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다.

1999년 7월 장쩌민은 단 하루 만에 수천 만 명의 파룬궁 수련자들을 적으로 둔갑시켰다. 이로 인해 18년 동안 파룬궁 수련자들은 학살 또는 강제 장기적출을 당했다.

“중국 공산당은 반혁명분자 숙청으로 홍군 10만 명을 살해했고 그 후엔 옌안정풍과 토지개혁으로 지주를 탄압했다. 1949년 이후까지 잇따른 정치 숙청 운동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 전쟁이든 역사 속의 폭군이든 적이 먼저 있어야 살인을 감행했다. 하지만 공산당은 반대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적을 만들고 적이 없으면 만들어냈다.”(‘9평 편집부’, 공산주의의 최종목적)

공산당 체제하에서 모든 중국 국민은 언제든지 당의 ‘적’이 될 수 있으며 신변과 생명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지표를 할당해 암흑사회를 조성하는 슝안신구의 이번 조치를 국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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