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산당 외교 대실패…세계가 中에 등돌려” 전문가 분석

대만해협, 남중국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인권 범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행보가 보편적 가치를 위협함에 따라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디리스킹(위험요소 제거)’ 정책을 잇달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3년 중국공산당의 외교는 ‘좌절과 실패’로 귀결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대만 단장(淡江)대학 외교국제관계학과 청친모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에 “디리스킹은 중국공산당에 대한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일관된 접근 방식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도 첨단기술과 공급망을 중심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디리스킹 정책으로 인해 2023년 중국은 처음으로 외국인직접투자(FDI) 적자를 경험했다. 중국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FDI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직접투자부채가 지난 3분기 1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중국공산당이 대만 주권 지지, 인권 범죄 규탄 등의 정치적 이유로 리투아니아, 일본, 호주 등에 경제적 강압 조치를 취한 것도 디리스킹 기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공산당의 경제적 강압은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반발과 공분을 일으키는 결과를 낳았다.

인권 문제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공산당의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고 있다.

‘국제 인권의 날’인 지난 10일 중국 주재 EU 대표부는 중국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중국공산당이 주도한 인권 침해 및 탄압 행위들이 열거됐다.

미국은 지난 8일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에 연루된 중국공산당 관리 2명과 중국 기업 3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지난 7월 20일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는 성명을 내어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를 규탄한다. 이는 가장 끔찍한 인권 침해”라고 전했다.

이어 CECC는 “중국에 수감된 모든 파룬궁 수련자들을 무조건 석방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청 교수는 “중국공산당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폭행, 구금, 강제 장기적출 등을 자행하며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짓밟아 왔다. 이는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악의 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중국공산당의 입장은 서방 국가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공산당은 러시아를 규탄하기는커녕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비밀리에 러시아를 지원했다.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을 때도 중국공산당은 “러-중 우호 관계에는 상한선이 없다”며 러시아를 비호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중국공산당은 “가자지구에서의 이스라엘 측 군사 행동이 인도주의적 재앙을 초래했다”며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하마스를 두둔했다.

하마스의 군사무기는 대부분 이란이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하마스는 “‘거대 국가’의 지원도 받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 교수는 “많은 이들이 그 국가가 중국임을 알고 있다. 사실 이란의 군사 관련 기술은 기본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것”이라며 “모든 증거가 중국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부터 러시아, 이란, 북한으로 이어지는 ‘악의 축’은 세계 질서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그 실체가 명확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이 중국공산당의 위협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13일,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의 무장 테러단체인 탈레반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청 교수는 이를 언급하며 “중국공산당이 전 세계 테러 조직의 ‘거대 후원자’임을 알 수 있다. 세계의 혼란과 위기는 대부분 중국 정권이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중국공산당은 대만해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군사적 위협을 확대했다. 미국은 이에 경고하는 동시에 대만에 대한 지지를 거듭 강조했다.

청 교수는 “최근 진행된 미국, 필리핀, 베트남의 군사 협력은 두말할 것 없이 중국공산당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런 협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며, 중국공산당에 대한 자유세계의 ‘봉쇄’는 이미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