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11월 중요회의 앞둔 베이징, 준전시상태 선포…대만 침공이냐, 내전이냐

탕하오(唐浩)
2021년 11월 4일
업데이트: 2021년 11월 5일

어느 쪽도 시진핑 연임엔 걸림돌… 얼어붙은 중국 정세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가 오는 8일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은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채택해 시진핑의 3연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베이징 당국은 10월 말, 조용히 전국 국방동원 태세를 격상하라고 명령했다. 사실상 전쟁 준비 태세에 돌입한 것이다.

베이징 당국이 6중전회를 앞두고 이런 명령을 내린 의도가 무엇일까? 시진핑이 대만을 급습하려는 것인가? 중난하이 고위층의 내전이 더욱더 치열하게 벌어질 것인가? 시진핑 반대 세력이 시진핑이 대만 출병을 하도록 유도한 것일까? 오늘은 이런 이슈들을 다루고자 한다.

중국 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가 오는 8일 열린다.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이 회의가 매우 중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보통 5년 임기 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여는데, 이번은 여섯 번째이기에 6중전회라고 한다. 하지만 내년 가을에 열리는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에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이번 6중전회는 향후 인사 배치와 권력 분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다.

또한 베이징 당국은 이번 6중전회에서 중국 공산당 역사상 ‘3번째 역사 결의’가 채택될 것이라고 예고해 왔기 때문에 이 회의의 중요성은 더욱 각별하다. 

‘역사 결의’는 중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다. 이 결의가 채택된 것은 중공 창당 이후 지금까지 마오쩌둥 때 한 번, 덩샤오핑 때 한 번 2차례뿐이다. 

첫 번째는 1945년, 즉 중공 정권 수립 이전 마오쩌둥이 이 역사 결의를 통해 당내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마오쩌둥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됐다.

두 번째 역사 결의는 1981년에 채택됐다. 주요 내용은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 중 범한 엄중한 노선 착오를 검토하는 동시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노선을 개시하는 것이었다. 즉, 두 번째 결의는 덩샤오핑 시대를 열기 위한 포석이었다.

지금 시진핑이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채택하려는 것은 자신의 당내 권위와 역사적 지위를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로 끌어올리려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시진핑의 야망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번 6중전회에서 채택될 결의는 ‘당의 100년 분투에 관한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관한 결의’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이 결의를 통해 중공의 지난 100년의 발전을 결산하려 할 공산이 크다. 즉 여기서 이전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자신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또 당내 권력 게임의 룰도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2018년 국가주석 연임 제한(최대 10년)을 없애 덩샤오핑이 정한 규칙을 깼다. 이제 시진핑은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 3연임을 준비하고 있다. 시진핑이 과거의 게임 규칙을 완전히 뒤엎고 새 규칙을 정할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이 역사 결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자신이 낡은 관례를 깨고 당내 게임의 룰을 다시 정하고 권력 분배를 다시 할 정당성과 신망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에 앞서 열리는 이번 6중전회는 매우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제공한다.

그런데 6중전회를 앞두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월 23일 “국방동원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면서 국방동원법, 인민방공법, 국방교통법, 국방교육법 등 국방 관련 4개 법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관련 뉴스 보도는 관료적이고 당(黨)문화적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관련 법규들을 찾아보면 중공이 민간 군사력 동원을 강화하고 국방 법규의 실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동원 가능한 인원수와 필요한 교통수단을 조사하고, 예비역 모집을 준비하는 것 등이다. 한마디로 전 중국을 전쟁 준비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시진핑은 진짜로 대만을 급습해 ‘불세출의 공’을 세워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일까?

바이든은 최근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중화민국 총통도 대만의 국경절인 쌍십절 연설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만과 중국은 별개 나라라는 ‘양국론’을 주장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언행들이 시진핑을 자극해 대만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얼마 전 토니 애벗 전 호주 총리가 중공이 곧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며 경각심을 고취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큰 형세 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시적으로 판단하면 시진핑이 ‘전쟁 준비’를 지시한 것은 대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당내 반대 세력의 도전에 대비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한마디로 시진핑이 이 지시를 내린 최우선 목적은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쿠데타와 암살에 대비하는 것이고, 차우선 목적이 기회를 엿봐 대만을 기습하는 것이다. 즉 현재 시진핑에게는 ‘대내 전쟁’의 압력이 ‘대외 전쟁’의 압력보다 훨씬 크다. 왜 그럴까? 

필자가 베이징 당국이 군사동원을 강화하는 주목적이 당내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6가지다.

대만 공격, 리스크 많아…시진핑의 3연임에 불리

많은 사람이 시진핑이 연임을 위해, 또는 국내의 각종 압력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만에 무력 공격을 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진핑으로서는 ‘연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정’시켜야 한다. 섣불리 대만에 출병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높고 그의 연임에도 불리할 수 있다.

중국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지금 만약 양안의 전쟁이 시작되면 중국 경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돼 추락할 것이다. 게다가 중공군의 상륙작전은 준비가 부족해 승산이 없다. 그리고 국제 정세도 대만을 지지하고 있고, 또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은 중공에 불리하다.

중공이 금기시하는 것은 “승산이 없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이길 자신이 없으면 먼저 스파이 침투, 통일전선 공작, 인지전(cognitive warfare•심리전) 등의 수법으로 적 내부를 흔들어 놓고 전투력과 사기를 떨어뜨릴  것이다.

최근 중공 국무원 대만판공실 류쥔촨(劉軍川) 부주임이 대만을 통일하면 재정수입을 ‘민생 개선’에 쓰겠다며 이른바 ‘통일 보너스’를 선전하고 나섰다. 이런 발언은 마치 날강도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 집을 털게 해라. 내가 그 돈으로 당신 가족이 잘살게 해 줄게’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는 중공 관리들이 대만 사회의 실제 상황을 잘 모르고 대만 민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중공이 아직까지는 무력 공격은 할 수 없거나 할 생각이 없지만,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 여론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최근에 공산당 매체들은 대만 민중들이 양안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 생활물자를 사재기하고 있다는 거짓 소식을 내보냈다. 이 가짜 뉴스는 웨이보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가짜 뉴스는 대만인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국내 선전용일 가능성이 크다. 국내 국민들에게 ‘당의 위협이 대만을 압제하는 작용을 했고, 당의 대만 통일 작업이 시 주석 영도하에 새로운 진전을 이뤘다’고 선전하기 위함이다.

이로 볼 때 현재 베이징의 대만 전략은 여전히 여론 공격과 무력 공갈에 머물지만, 기본적으로 시진핑이 최근 밝힌 ‘평화통일’ 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분명 지금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것은 승산이 높지 않은 데다 그의 연임에도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9~10월 열리던 6중전회, 11월로 연기… 격론 시사

덩샤오핑이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지금까지 열린 8차례 6중전회는 모두 9월이나 10월에 열렸다. 하지만 올해는 11월로 미뤄졌다. 이는 예사롭지 않은 일이다.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11월에 개최된 굵직한 전국회의도 두 차례 있었다. 16차 당대회와 18차 당대회가 각각 2002년 11월 8일, 2012년 11월 8일 열렸는데, 모두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중요한 시점이었다.

2002년 장쩌민이 물러나고 후진타오로 교체됐다. 하지만 장쩌민은 물러나기 전에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수를 7명에서 9명으로 늘려 장쩌민 파벌이 다수를 차지하게 했다. 이 때문에 후진타오는 집권한 10년 동안 ‘정치명령이 중난하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장쩌민은 명목상 퇴임했지만 실제로는 수렴청정하는 ‘태상황(太上皇)’이었고, 권력은 그의 손에 장악돼 있었다.

2012년 후진타오가 물러나고 시진핑이 뒤를 이었다. 당시 장쩌민파와 후진타오 진영이 한바탕 치열한 투쟁을 벌였고, 후진타오가 총서기·군사위 주석·국가주석 등 직무를 모두 시진핑에게 넘겨주면서 상무위원 수를 9명에서 다시 7명으로 돌려놓았다.

장쩌민파의 세력이 여전히 막강했지만 왕치산(王岐山)도 이때 중앙기율위원회 서기에 올라 ‘반부패’라는 명분을 내걸고 당내 장쩌민 세력을 숙청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파벌과 장쩌민 파벌 간의 정치 투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중공의 중요한 회의가 미뤄질 때는 그 배후에 치열한 정치 게임과 충돌이 숨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 결과도 큰 변화로 이어진다. 미래 권력 분배와 관련된 이번 6중전회가 11월로 미뤄진 배후에도 두 파벌 간의 복잡하고 치열한 투쟁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시진핑, 2년째 출국 안해… 쉽잖은 안방 지키기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유엔 COP26 기후정상회의가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잇달아 열렸다. 세계 주요 대국의 리더들은 두 곳에 모여 정상외교를 펼치고 있지만 시진핑만 이 중요 회의에 모두 빠졌다.

시진핑은 2020년 1월 미얀마를 방문한 이래 2년 가까이 출국하지 않았다. 베이징 당국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해외 언론은 대부분 시진핑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서 출국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일리 있는 추측이지만, 필자는 시진핑이 국내 정쟁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본다. 내부 투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표면화돼 언제라도 통제가 안 될 수 있기에 선뜻 출국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이번 6중전회에서 세 번째 역사 결의를 채택해야 하고, 이 결의의 내용이 완벽해야 시진핑이 연임할 명분이 서고 당내 권력 게임의 룰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은 쿠데타에 대비하기 위해서든 3연임을 하기 위해서든 반드시 국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바꿔 말하면 국내야말로 그의 주전장(主戰場)이고 국제회의와 대만 문제는 그다음 전장이다.

연이은 정치 숙청… 파벌 간 긴장감 최고조 

지난 9월부터 중공 내부에서 큰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먼저 뤄원진(羅文進) 장쑤(江蘇)성 형사총대장이 시진핑 암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터져나왔다. 뤄원진은 덩후이린(鄧會林) 전 충칭(重慶) 공안국장과도 친하게 지냈다. 이어 왕리커(王立科) 전 장쑤성 정법위원회 서기도 “당에 충성심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쌍개(雙開당직과 공직을 박탈당함) 처분을 받았다.

이어 쑨리쥔(孫力軍) 공안부 부부장도 쌍개 처분을 받았다. 베이징 당국은 쑨리쥔이 “당내에서 패거리를 만들어 개인 세력을 키우고, 이익 집단을 형성하고, 중요 부문을 통제하고, 당의 단결과 통일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정치 안전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아주 엄중하게 비판했다.

당 매체는 쑨리쥔 배후에 거대한 정개계 세력이 있고, 이들은 공안부서와 정법 시스템을 장악해 당 중앙에 맞서고 있으며, 심지어 정치적 안보, 즉 시진핑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당 매체가 쑨리쥔을 엄하게 비판하면서 당내 쿠데타 집단이 시진핑을 암살하려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쑨리쥔, 왕리커 등은 모두 중간급 관료에 불과해 중공 지도자에 도전할 만한 실력이 없다. 따라서 그 배후에는 더 높은 중앙급 관료와 전 지도자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베이징 당국은 10월 초 푸정화(傅政華) 전 사법부장(장관)이 조사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푸정화는 과거 저우융캉(周永康) 전 중공 정법위원회 서기의 최측근으로 장쩌민파다. 푸정화는 저우융캉이 체포되자 그의 뒤를 이은 멍젠주(孟建柱) 정법위 서기에 충성을 다했다. 공교롭게도 쑨리쥔이 의지하는 멍젠주 또한 장쩌민 가문과 친분이 두텁다. 이렇듯 낙마한 시진핑 반대 인사들을 연결하면 모두 장쩌민·쩡칭훙(曾慶紅) 집단의 수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시진핑이 출국하지 않는 것은 반대 세력의 권력 찬탈 역습에 대비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크다. 쩡칭훙의 조카딸이자 부동산 개발업체 화양녠(花樣年)을 창업한 쩡바오바오(曾寶寶)도 최근 웨이보를 통해 시진핑을 암시적으로 비판했다. 이는 장쩌민 집단이 코너에 몰렸고 양측의 결투가 갈수록 노골화될 것임을 보여준다.

앞으로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멍젠주, 심지어 쩡칭훙 등 더 큰 호랑이를 낙마시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호랑이가 낙마하기 전에 두 파벌 간에 더 거센 충돌과 결투가 공개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소로스, 외신… 반시진핑 세력의 총공세

중공의 대외선전은 중공이 직접 투자하거나 통제하는 중·영문 매체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수많은 국제적인 매체와 싱크탱크를 통해서도 이뤄진다. 중공 각 파벌은 그들이 포섭한 이들 매체를 앞세워 해외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심지어 이들 매체를 당내 정치투쟁에 이용하기까지 한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은 지난 1월 말 ‘더 긴 전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 민주 세계 전반에 도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지난 2월 뉴욕타임스(NYT)도 시진핑이 통치하는 중국이 바이든의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저명한 좌파 거물 투자가 조지 소로스도 시진핑을 “개방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몰아세우며 시진핑이 시장경제를 잘 모른다고 비판하는 글을 세 차례나 올렸다. 이 같은 공격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시진핑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적이라고 맹공하면서도 중국 공산당의 통치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모두 시진핑만 반대하고 공산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는 중국 내 시진핑 반대 세력이 해외 언론, 해외 정재계와 손잡고 시진핑을 안팎에서 몰아붙여 그의 연임을 막고 권좌에서 몰아내려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래서 시진핑에게 가장 큰 고민과 난제는 그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다.

일주일 사이 10건… 폭발사건의 기이한 증가

중공 6중전회는 오는 8일 열린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10월 21일 이후 곳곳에서 폭발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언론들은 일주일 만에 무려 10건이나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일련의 폭발 사건은 규모와 위력이 대단했지만 공식 발표한 사상자 수는 아주 적다. 랴오닝성 선양(瀋陽)의 경우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실제 사망자는 100명 안팎이다. 

그렇다면 이런 잇따른 폭발 사건은 시진핑 반대 세력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고위층의 권력투쟁에서 인민의 목숨은 안중에 없었다. 마오쩌둥은 정치적 라이벌인 류사오치(劉少奇)와 덩샤오핑(鄧小平)을 무너뜨리기 위해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2000만 명이 죽었지만,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다.

이들 폭발 사건이 반시진핑 세력이 시진핑을 공격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중공의 언론 통제가 삼엄한 이 시점에 이런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런데 지금 6중전회를 앞두고 언론에서 각 지역의 폭발 사건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다. 이 자체가 이상하고 수상쩍은 냄새가 풍긴다.

반시진핑 세력이 의도적으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부정적인 소식’을 퍼뜨려 시진핑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시진핑 파벌이 의도적으로 이들 폭발 사건들을 공개해 해당 지역 관리들에 대한 정치적 청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언론에서 이처럼 빈번하게 폭발 사건을 보도하고 사회 불안을 조성하는 배후에는 정치적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시진핑이 직면한 대내 전쟁 압력이 대외 전쟁 압력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 단계에서 대만을 공격한다면 중공은 승산이 높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 시진핑이 국내 국방동원 및 전쟁 준비를 격상하는 것은 당내 반시진핑 세력의 쿠데타에 대비하는 방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베이징 당국의 결정은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것이다. 미래의 대만해협 충돌을 위한 준비도 함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반시진핑 세력이 시진핑이 대만을 무력 공격하도록 안간힘을 다해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맺는말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반시진핑 세력은 군대 내 자신들의 사람들을 움직여 시진핑에 반격할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중공군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되면 반시진핑 세력은 ‘남의 칼’을 빌려 ‘안팎에서 협공’함으로써 시진핑을 무너뜨리는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그래서 베이징 지도자는 대만해협 문제를 두고 재삼재사 숙고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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