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中 해방군, 치명적 약점 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 일류 군사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지만, 해방군(중공군) 특유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중공군의 약점으로 낙후한 하드웨어, 부정부패, 저하된 사기 등이 꼽히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중공군이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당위군(黨衛軍·중공 정권을 수호하는 군대)’이라는 점이다.

중공이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목적은 남중국해와 주변 지역을 군사 무대로 삼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함이다. 중공 총서기 시진핑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 수년간 일련의 군사 행동을 통해 대만 병탄 야망을 드러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중공군은 겉모습과는 달리 강하지 않다. 첨단 무기, 군사 기술 등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 뒤처져 있는 데다 당의 지휘를 받는 군대라는, 현대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군사 기술, 미국에 10년 이상 낙후

중공군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육·해·공군과 거대한 로켓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병력은 200만 명, 연간 국방예산은 2250억 달러 규모다. 더구나 지난 몇 년 동안 무기와 장비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대외 팽창 정책을 강행하고 무력으로 대만을 겁박하고 있어 대단히 위협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공군의 장비는 미군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져 있고, 또 새로운 장비를 운용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지난 5월 중국 당국이 개정한 병역법은 인공지능(AI)을 전공하는 이공계 학생을 영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중공군 기관지 해방군보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와 엔지니어 등 숙련된 기술 인력을 모집하기가 여전히 어렵고, 해군은 신형 군함을 조종할 훈련된 인력, 특히 항모 탑재기 조종사가 부족해 ‘장비가 인재를 기다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수산업체는 항공기 및 선박 엔진 분야에서 여전히 기술이 뒤처져 외국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의 반도체 및 부품 금수 조치로 중공의 군사 기술 연구개발이 더욱 어렵게 됐다.

대만 국방연구소 국가안보연구소장 선임스(沈明室)는 에포크타임스에 중국의 군사 기술은 두 가지 루트를 통해 얻는다고 했다. 하나는 과거 소련으로부터 원조받은 장비를 역공정을 통해 개발하거나 러시아로부터 구매한 장비를 모방해 제조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미국의 기술을 훔친 후 모방하는 것이다. 일례로 전투기 J-20와 J-35는 미국의 F22와 F35를 베낀 것이다.

선밍스는 이렇게 모방한 제품은 성능 면에서 미국이나 러시아의 원 제품과 큰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공이 역공정을 통해서든 기술을 절도해서든 모방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는 원 제품의 80% 정도다”라고 했다.

선밍스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은 개념이나 표준, 무기체계 등 모든 면에서 미국에 뒤처진다. 항공모함 기술은 약 15년, 첨단기술 통합 연합작전은 최소 10~15년, 첨단 전투기는 10~15년 정도 뒤처지고, 탄도미사일과 군함의 성능도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국방안보연구소의 부연구원 훙쯔제(洪子傑)는 에포크타임스에 “중공군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경쟁을 피하고 자원을 ‘게임 체인저’ 무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공은 항공우주, 드론, AI, 양자기술 등의 분야에서 미국을 앞지르거나 군사 기술 격차를 좁힐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당국은 양자기술을 전략적 우선순위에 두고 14차 5개년 계획의 최우선 과제에 포함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슈퍼컴퓨터, AI,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칩에 대한 대중 금수 조치를 단행하면서 중국 당국의 계획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022년 9월 생명공학과 청정에너지 분야 등 미래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중국이 주도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관련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도 지난해, 한 연설에서 중국으로의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양자컴퓨팅·반도체·AI·생명공학·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우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사병들, 정신력·신체기능·사기 저하

중공군은 전투 경험이 거의 전무하고 ‘평화병’에 걸려 있다. 중국 당국의 오랜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해 병사의 70% 이상이 외자식이고, 이로 인해 병사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다.

해방군보는 2013년 신병 모집 신검장 한 곳에서는 대학생의 60%가 비만과 근시 때문에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2016년 보병 신병의 피로골절 비율은 미국 신병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상황도 악화하고 있다. 2016년 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0% 가까이가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하 미사일 발사기지에서 근무하는 병사들이 특히 심했다.

군사 전문가에 따르면 중공군이 4분의 1의 시간을 정치 교육과 ‘시진핑의 강군 사상’ 등을 교육하는 데 할애하는 것도 전투력 및 군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대만 정치대 국제관계연구센터 쑹궈청(宋國誠) 연구원은 에포크타임스에 “중공군은 정치 교육을 통해 충성심을 주입해야 하기 때문에 군인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했다.

당이 군을 지휘하는 체계, 현대전에 부적합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군과 달리 중공군은 본질적으로 공산당 정권을 수호하는 군대라는 점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공군이 이룬 ‘업적’ 중 첫손 꼽히는 것은 1989년 천안문 광장에서 학생과 시민을 학살한 것이다.

쑹궈청은 당(黨)에 예속된 중공군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고 했다.

“서방 국가에서는 군대가 헌법과 국가에 충성하지만 중공 군대는 국가가 아니라 당에 충성하고 당 지도자에게 충성한다. 그래서 권력 투쟁이 발생하거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할 때 군의 사기가 떨어지기 쉽다. 국가와 헌법에 대한 충성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중공군은 특권적 지위 때문에 오랫동안 부패 문제가 존재해 왔다. 중공의 가장 현대화된 전략 부대인 로켓군이 방산업체와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는 등 부패의 온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중공군 내부에는 군 지휘관과 정치 교관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다. 후자는 정치 업무를 담당하기에 군대 지휘와 작전에 어둡지만, 당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상황이어서 중공군의 지휘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쑹궈청은 당이 군을 지휘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지휘 체계라고 했다. 외적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명령 및 보고가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데, 명령·보고 라인이 이중적인 체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율성이 떨어져 특히 현대전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륙작전 능력 부족, ‘3가지 난관’ 엄존

중공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이익과 영토를 수호하는 군대가 아니다. 중공이 정권 수립 이후 평화 상태에서 스스로 포기한 영토가 수백만㎢에 이른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권 수립 후 수십 년 동안 중공군은 전면전을 피하고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타격하면서 적극 방어하는 전략을 택했고, 특히 덩샤오핑 이후에는 짐짓 평화적 발전을 부르짖으며 도광양회 전략을 폈다.

중공군의 더 중요한 역할은 간첩·침투·파괴·정치전·선전전 등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초한전(超限戰)’ 활동에 발맞추어 회색지대에서 허장성세로 다른 나라를 겁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밍스는 현재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대만을 침공하면 장기전이 될 것이고, 그러면 홍콩·마카오 등 역외 지역이나 중국 본토 내에서 동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중공이 도발하는 것은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협박하고, 혼란을 조성하고, 향후 군사작전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중공은 1949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회색지대 작전을 벌여왔다. 물론 대만의 군사 대비태세를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다.

선밍스는 중공의 대외 도발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했다. 군대를 훈련하고 외딴섬을 점령해 대만과 미국의 반응을 보는 것, 내부적으로 혼란을 겪을 때 외부 전쟁을 통해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것 등이다.

홍쯔제는 중공이 대만 무력 통일을 감행하려면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바로 ‘능력’과 ‘의지’다.

그에 따르면 현재 가장 부족한 능력은 상륙작전 역량이다. 그래서 앞서 자동차 등을 운반하는 롤온·롤오프(RO-RO)선박을 활용해 운송 훈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의지 부분은 중공군 고위 장성들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지만, 주로 중공 최고지도자의 결정, 그리고 그가 군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홍쯔제는 중공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현대전이 단순한 군사작전 차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했다. 중공 20차 당대회 보고서는 “새로운 영역의 작전 역량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중공군은 앞으로 사이버전, 정보전 등 인지전 비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쑹궈청은 이에 대해 “중공이 대만에 대한 정보 침투나 인지전을 선호하는 것은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만은) 순수한 군사작전과 함께 비군사적 수단도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쑹궈청은 “시진핑이 대만을 무력으로 공격하는 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며 대만해협과 국제 정세를 심각하게 오판하지 않는 한, 쉽사리 대만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3가지 난관이 있다고 했다.

“첫 번째 난관은 전쟁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난관은 대만은 세계에서 미사일 밀도가 가장 높은, 강력한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 난관은 국제 사회가 필연적으로 연대해 중공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은 군부를 의심하고, 군부는 시진핑 불신

중공군의 더 심각한 문제는 시진핑 1인독재로 인해 진지한 내부 정책 토론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기술 관료들이 충성파에 밀려 소외됐다는 점이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는 실패한 역사적 실험이란 사실이 입증돼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 오래지만 시진핑은 순리를 거스르며 이 쓰레기를 다시 집어들었다.

구소련 붕괴 당시 소련군은 총부리를 돌려 지도부를 겨냥했고, 1989년 중공군이 베이징에서 시위를 진압할 때 일부 장교들은 참여를 거부했다. 시진핑의 역행이 전국적인 반란을 불렀을 때 중공 당위군은 시진핑을 옹호할까?

지난 6월 30일, 공산당 이론지 ‘구시(求是)’는 지난해 3월 중앙당교에서 있었던 시진핑의 연설을 게재했다. 시진핑은 동유럽의 격변, 소련 공산당 붕괴, 소련 해체를 언급하며 “달빛 속 내 나라 쪽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는(故國不堪回首月明中) 비극”이라고 했다. 그는 또 “겁쟁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딴마음을 품은 사람, 몸은 조조 진영에 있으면서 마음은 한나라에 있는 사람, 동상이몽인 사람이 있어서는 더욱 안 된다”고 했다.

“달빛 속 내 나라 쪽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겠다”는 말은 중국 오대십국(五代十國) 때 남당(南唐) 황제 이욱(李煜)이 북송(北宋)에 패해 포로로 살면서 그 심정을 담아 쓴 시 ‘우미인(虞美人)’의 한 구절이다.

쑹궈청은 “시진핑이 공식석상에서 이 시를 인용한 것은 그가 공산당이 망하고 국가가 망하는 ‘망당망국(亡黨亡國)’의 위기감을 드러낸 것”이라며 “시진핑이 국방부 장관과 로켓군 수장을 숙청한 이유도 군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쑹궈청은 중공군이 아무리 당에 충성한다 하더라도 인민 탄압이 도를 넘으면 참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소련 붕괴와 동유럽 쿠데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군대는 결국 인민 편에 섰고 심지어 비밀리에 인민을 도와 공산당 정권을 무너뜨렸다. 한때 ‘대만과 싸우는 것은 사실상 미국·일본과 싸우는 것이다. 대만을 공격하다 실패할 바에는 차라리 중난하이를 공격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유행했다. 지도부의 오판으로 많은 군인이 죽고 나라가 거덜 날 지경이면 총구를 돌리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