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호주 총리, 中 공산당-호주 간 ‘일대일로’ 협약 파기 예고

류지윤
2021년 2월 17일
업데이트: 2021년 2월 17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최근 빅토리아주가 중국과 체결한 ‘일대일로’ 협약은 호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몇 주 안에 파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계 호주 전문가가 에포크타임스의 인터뷰에 응해 호주와 중국 관계 전망을 내놨다.

2018년 빅토리아주가 베이징과 독단적으로 체결한 1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일대일로’ 협약이 외부의 비판을 받자 연방정부는 외교관계법 입법을 통해 각 주(州)와 연방 간 외교 일치를 다짐하고 나섰다.

외교관계법에 따르면 빅토리아주 및 각 주 정부는 3월 10일까지 외국과의 모든 협약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이를 연방 정부가 평가하게 돼 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 ‘헤럴드 선’(Herald Sun)지에 “나는 아무런 메리트가 보이지 않는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그 메리트는 무엇이고, 그걸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다.

모리슨은 이 같은 협약에 대한 심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정부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할 때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중공은 호주의 입법 움직임이 양국 관계를 파탄 낸다고 비난했으며, 이 ‘외교관계법’은 호주 정부에 대한 14개 불만 리스트에 올라 호주 정부에 제출되기도 했다. 최근 자오리젠(趙立堅) 중공 외교부 대변인은 호주가 양측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드니공대(UTS)의 중국 문제 전문가 펑충이(馮崇義) 교수는 에포크타임스에 “모리슨은 보수적이고,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자유당 대표”라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기본 정치강령, 정책과 일치하기 때문에 공산당 국가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 전체, 특히 미국이 중공 정권을 대하는 입장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며 “예전처럼 중공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는 없다. 이제는 적 아니면 라이벌이다. 이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바이든이 올라오면 느슨해지거나 손을 놓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인식과 기본적인 국책은 되돌아가지도 되돌릴 수도 없다. 이젠 타격 강도의 크기만 문제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펑 교수는 호주의 외교관계법은 중공을 파트너로 보는 흐름을 저지하고 더 이상 이전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대학이나 주 정부 혹은 시청이 이전 길을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 정부에 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호주 대학에서 오랫동안 이론 연구를 해온 학자인 펑 교수는 호주 캠퍼스 내 공자학원은 지금 당장 폐쇄하지 않고 계약 만료 후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펑 교수는 “대학과 대학 지도층은 중국 시장과 중국 유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격렬하게 행동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펑 교수는 또한 “이번 전염병 사태가 중국 유학생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호주 대학은 한꺼번에 많은 손실을 보게 됐다. 따라서 호주 캠퍼스는 이제 중국(중공)과 철저하게 경쟁하거나 판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다. 공자학원을 공개적으로 폐쇄하는 것은 판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나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대일로’ 협의 체결이 빅토리아주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무역 투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빅토리아주 주지사가 변론한 데 대해 펑 교수는 “그가 경제적 이익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채 인권과 정치적 침투를 무시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펑 교수는 “현재 서방사회, 민주사회 전체가 중공 정권의 침투를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을 시작으로 중공을 ‘반인류죄’, ‘집단학살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니 예전처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원래의 기본적인 가치와 도덕을 뒷전으로 미룰 수 없게 된 것이고, 이젠 민의도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펑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호주의 큰 방향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공 정권을 라이벌로 보는 것”이라며 “더는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호주는 입법을 통해 중공의 개입과 침투를 반대하고 투자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호주의 대중 정책에 큰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중공 정권의 포지션은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호주의 기본 가치와 기본 제도 그리고 이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정권”이라며 “호주가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고 공개적으로 무역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법을 통해 스스로 가치를 지키고 이익을 지켜나갈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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