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지도부, 9월까지 정부 일부 부처 운영 자금 지원 합의
국방부·국토안보부·보건인적서비스부 등은 합의 안돼
미국이 전략비축유가 중국으로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고, 외국의 자국 농지 구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 양당 지도자들이 연방정부의 업무정지(셧다운)를 피하고자 2023 회계연도(2023·10~2024·9) 말까지 정부 기능의 상당 부분을 계속 운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블룸버그통신과 AP통신이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여야 지도자들은 이날 정부 기관들 운영 자금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4천360억 달러(580조원) 규모의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 합의안에는 식품의약국(FDA), 농무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HUD), 상무부, 법무부, 내무부, 보훈부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이 포함됐다.
이는 5개월 이상 계속됐던 일련의 셧다운 위기와 함께 임시 처방책을 불렀던 양당의 대치 상태와 관련해 최초의 실질적인 진전을 나타낸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운영 자금 지원, 그리고 보건인적서비스부(HHS)를 통해 운영되는 사회프로그램들 지원과 관련한 문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들 기관은 양당의 합의가 없을 경우 오는 23일 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의 전략비축유를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화당 측은 지난 2022년 전략비축유에서 약 100만 배럴의 석유가 중국 최대 정유사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 소유 휴스턴 소재 자회사인 유니펙 아메리카에 판매된 이후 이를 막고자 노력해왔다.
외국의 농지 매입 규제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 이란과 관련된 단체에 초점을 두고 외국의 농지 구매에 대해 당국이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는 하원 공화당이 애초 계획한 대로 이들의 구매를 직접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지만, 관련 거래 심사 때 기존의 외국투자위원회(CFI)에 미국 농무부 장관을 추가하는 쪽으로 강화됐다.
공화당은 비(非)국방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애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산 제안에서 이 부문에 720억 달러(96조원) 증액을 모색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하원은 오는 7일 바이든 대통령의 연례 국정연설 전에 부분 자금 지원 합의안에 대해 먼저 승인할 계획이며, 상원도 뒤따를 예정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합의안이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요구에는 미흡하며, 보수적인 정책 변화도 거의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