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김씨 왕조를 붕괴시킬 수 있나?

차이선쿤
2016년 3월 3일
업데이트: 2020년 4월 24일

미국이 김정은을 겨냥한 참수작전에 충분한 군비와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했다고 몇몇 국내 매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다수의 B-52 전략 폭격기와 F-22랩터 스텔스 전투기 32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 핵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 호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어떤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 상륙부대 4500명이 스텔스 상륙함을 이끌고 한국으로 오고 있으며, 다음 달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에 참가한다고 한다.

동북아에 전운이 감돌고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 대규모 병력이 국경까지 접근하고 있기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도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우리는 UN 안보리가 채택한 다수의 조치를 지지하며, 새로운 결의를 통해 북한이 필요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눈치보기에 능한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과 기사를 연이어 게재하며 미국의 김정은 참수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환구시보는 ‘점점 더 많은 중국인의 북한에 대한 견해가 변화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60% 혹은 그 이상의 중국인들이 북한을 “나쁜 이웃”이라 여기고 있으며 “민심이 구체적 외교정책의 지휘봉으로서 나타날 수는 없지만, 민심은 또한 현재 중국이 제정하는 외교 전략의 초석 중 하나”라고 전했다.

또한, 환구시보는 ‘한반도에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항미원조의 한 장면이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사로 북한을 자극했다. 이 기사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핵실험 장소를 중국에 근접한 지역으로 선택할 마음이 있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반드시 자숙해야 하며 그 어떠한 것들로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환상을 없애야 한다”며 중국이 다시는 북한의 전쟁을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표명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이 동북지역 군사 배치를 증강해 한반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중국은 반드시 한반도의 최악의 상황 전개에 대해 주도면밀한 준비를 해야 하고 이로써 자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리고 중국의 “마지노선”은 단지 전쟁이 압록강을 넘어오지만 않으면 되는 것임을 드러냈다. 북한난민이 유입되지 않고 휴전선이 군사행동에 의해 무너지지 않으며 현재 동북아 정세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환구시보는 심지어 마지노선만 지켜진다면 중국은 한국과 미국의 김정은 참수작전을 묵인할 것임을 암시했다.

김씨 왕조의 붕괴가 한국과 미국의 소위 참수작전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사람들은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제정권에 대해 충분한 인내심을 가져왔고 참수작전을 실행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소련이 그랬고, 동독이 그랬으며 쿠바도 그러했다. 냉전시기 소련은 중국의 핵시설과 핵무기를 제거하는 외과수술식 공격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동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중국에 통보했다.

대개 전제정권의 붕괴는 정권 내부세력의 피비린내 나는 투쟁 혹은 고난을 겪은 국민의 진정한 각성으로 이뤄진다. 전제정권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국제사회 구성원을 군사적으로 심각하게 위협하는 경우 외에 전제정권의 붕괴가 외부세력의 지도자 제거로 이뤄질 경우 분쟁의 씨앗이 남기 쉽고 국제사회의 외교적 관례에도 어긋난다.

김씨 왕조의 붕괴는 한국과 미국에 달린 것이 아니라 김정은 자신 내지는 북한 고위층의 반란에 달려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통치 아래에서 북한은 늘 외부의 적대세력의 흉악성과 잔인성을 내부적으로 선동하면서 김씨 왕조의 통치만이 국가를 지켜낼 방법임을 강조해왔다. 김씨 왕조의 오랜 기간에 걸친 세뇌와 선전은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이러한 기만과 거짓을 간파할 경우 김씨 왕조는 즉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김씨 왕조 내부의 피비린내 나는 투쟁은 북한 주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김정은의 숙청은 통치집단 내부의 모든 구성원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만약 어떤 세력이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기회를 틈타 반란을 일으켜 김정은을 제거한다면 세습제국 북한은 붕괴할 것인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1974년 4월 북한은 김정일을 후계자로 내정했고 헌법과 ‘노동당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개정했다. 김씨 왕조의 세 번째 후계자 김정은은 집권 후 10대 원칙을 재개정하고 김씨 왕조의 세습제인 ‘백두산 혈통’을 명문으로 규정했다. 10대 원칙은 ‘무산계급 독재’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공산주의 위업’을 ‘주체혁명 위업’ 등으로 대체했다. 통치이념은 ‘김일성 주의’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주의’로 바꿨고 김정은을 그들과 동급으로 나열해 김씨 왕조 세습의 정당성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북한이 개정한 10대 원칙의 제10조 제1항은 “당 수립의 유일한 영도체제 사업을 반드시 심화시켜야 하고 세대에 걸쳐 지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우리 당과 혁명의 혈통(백두산 혈통)을 영원히 지속시켜 나가야 하며 … 그 절대적 순수성을 꿋꿋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제10조 제1항은 “김일성 수령님의 영도하에 당중앙의 유일 영도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었다.

또한 제2항은 “김일성 동지의 혁명 전통을 헐뜯거나 말살하려는 반당적 행동에 대해서는 단지 자그마한 표현일지라도 견결히 투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에 개정된 10대 원칙에는 “금수산 태양궁을 영원한 성지로 삼고 목숨을 걸고 보위한다”(제2조), “백두산 위인들의 초상화, 동상, 영상을 담은 작품, 말씀판 등은 정중히 모시고 철저히 보위해야 한다”(제3조)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정은 일가를 “백두산 위인들”이라고 칭한 것이다. 또한, 제4조는 “수령님(김일성)의 교시, 장군님(김정일)의 말씀, 당(김정은 정권)의 노선과 정책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것을 자로 해 모든 것을 재어보고 언제 어디서나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씨 왕조의 신비한 점은 최고통치자 자신을 포함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북한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불가사의한 뉴스들이 매일같이 발생한다. 잔혹한 통치자는 항상 추측하거나 이간질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기 때문에 자신 주변의 사람들을 즉시 처단한다. 젊은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래로 이미 정확히 셀 수 없는 고위 관료들이 목숨을 잃었다. 북한에서 대권을 쥐고 있는 세습자 김정은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람도 개미 목숨과 같다. 비록 이영호, 장성택, 이영길과 같은 원로라 하더라도 갑자기 처형되는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었다.

일련의 측근들이 처형된 것은 이전의 김정은에 대한 외부의 사전 판단과 예측을 뒤엎는 것이었다.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스승인 장성택이 명예가 실추된 반혁명 범죄자로 전락한 것은 아마도 거의 하룻밤 사이의 일일 것이다. 조선중앙텔레비전은 장성택의 체포장면을 공개방송했고 체포현장에서 북한 고위관리들은 모두 넋이 나간 모습으로 전전긍긍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장성택에게 씌워진 죄목은 반당, 반혁명, 부패, 도박, 여자관계 등을 포함해 20여 개에 달했다. 이는 단지 핑계일 뿐, 북한 고위관리 거의 모두가 이런 취미를 갖고 있다. 진정한 죄는 장성택이 김정은의 배다른 형제 김정남이 정권을 빼앗도록 시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장성택은 생전에 심복을 보내 김정남과 접촉했으며 김정은에게 발각당한 후 숙청된 것이라고 한다.

전제 집단의 내부에서 반대파의 숙청은 정의와 불의에 상관없이 통치자 개인의 의사에 달려있다. 통치자를 둘러싼 사람들은 절대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다. 모두 갖가지 음모들을 겪고 겨우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슬픈 것은 이런 인물들의 운명 또한 매우 취약하며 김씨 왕조의 순장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달 2일 북한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당 중앙위원회, 인민군 당위원회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회의 도중 고위관료 체포를 전담하는 창광보안서 요원들이 갑자기 회의장에 들어와 총참모장 이영길과 몇 명의 고위급 장성들을 긴급체포했다. 앉은 자리 바로 앞에서 이영길의 손에 수갑이 채워져 나가는 것을 본 위원들은 놀라서 몸을 떨었다.

북한은 당·정·군 원로를 포함한 어떤 사람의 운명도 외부에서 예측하기 힘들다. 밀실의 권력 암투는 종종 피비린내, 잔혹함, 간사함으로 물들고 이는 독재 체제가 가진 특별한 공통점이다. 이런 체제에서 모든 사람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으며 시종일관 잘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시종일관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매우 드물다.

김씨 왕조가 순조롭게 3대에 정권을 넘겨줄 수 있었던 것은 독재체제가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김씨 왕조의 세습은 정권이 안정됐다는 증거다. 주민의 사상은 더욱더 통제하며 선동을 통해 개인을 숭배를 부추기고 소위 적대세력의 문화 침투와 소식 전달을 봉쇄하며 어떠한 사람도 김씨 왕조에 불리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전제 통치자들은 김씨 왕조의 경험을 연구하고 참고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며 김씨 왕조의 정권 연장술을 본받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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