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장관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중국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이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 2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연례 국방 포럼에서 한 발언이다. 이 발언은 중국공산당(중공)을 겨냥한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중국공산당 치하의 중국이다.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중국과의 소통이 양국 관계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베이징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만찬에서 시진핑 중공 총서기가 미국 기업 총수들에게 한 연설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시진핑은 과거의 강경한 전랑(戰狼) 스타일을 바꿔 온갖 달콤한 말로 ‘중미 우호’를 역설했다.

“(나는) 줄곧 어떻게 하면 ‘중미 관계라는 이 거대한 선박이 암초나 얕은 모래톱을 피하고, 광풍과 격랑을 헤쳐나가고, 항로를 이탈하거나 속도를 잃거나 장애에 부딪히지 않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가장 먼저 ‘중국과 미국은 적이냐 파트너냐’라는 근본적이고 총괄적인 문제에 답해야 한다. 중국은 미국과 파트너가 되고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2주 후,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이 미국의 친구’라는 것을 부정하고, 나아가 중공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라며 시진핑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러몬도 장관의 강경한 태도는 반도체 문제에도 반영됐다

주지하다시피 시진핑이 지난달 자세를 낮추고 미국을 방문한 것은 추락하는 중국 경제를 살리는 데 미국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봉쇄, 특히 반도체 수출 통제를 풀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앞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미국의 고성능 컴퓨터 칩의 대중 수출 제한에 대해 가장 길고 강력한 항의를 표명했지만, 바이든은 그런 칩이 중국 군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성능 반도체 칩 수출 규제를 풀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밝힌 것이다.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는 미국 상무부가 주도하고 있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10월 중국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 칩, 특히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되는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규제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러몬도 장관은 국방 포럼에서 “중국이 이 칩을 확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중국에 우리의 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중국은 매일 눈을 뜨면 우리의 수출 통제를 우회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코콤과 같은 ‘다자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콤(COCOM·대공산권수출조정위원회)은 냉전 시대에 서방이 공산권에 대한 전략 물품 수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수출 통제 체제다.

러몬도 장관은 자신의 부서가 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 (상업보안국 관련) 예산은 2억 달러(약 2600억원)로, 전투기 몇 대 값에 불과하다”면서 “우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러몬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시진핑의 “가장 길고 강력한 항의”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명확한 대답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시진핑의 달콤한 말은 미국이 중공에 대한 경계를 늦추도록 하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조치는 완화는커녕 더 강화되고 더 엄격해질 것이다. 이것이 시진핑이 미국 방문에서 얻은 유일한 ‘소득’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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