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모델’ 도입해 갱생센터 변신한 美 교도소, 내부자들은 “시한폭탄”

재활 중심으로 전환…강력범, 일반 교도소에
교도관 공격 늘어나, 재소자 간 마약 거래 증가

“캘리포니아주가 재소자 갱생 및 석방을 목표로 세운 교도소 개혁 정책은 시한폭탄과 같다.”

에포크타임스의 취재에 응한 전·현 재소자들과 내부고발자, 그리고 전·현직 교정관들은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은 노르웨이 교도소 모델을 기반으로 한 개혁의 일환으로 처벌에 중점을 둔 기존 방향에서 벗어나 교화, 재교육, 사회 재진입을 돕는 교화정책으로 교정정책의 변모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캘리포니아주 사법당국이 지난 10년간 선고 형량 및 가석방 심사에서 교화주의적인 태도로 변화한 것에 교정국이 발맞춘 것이며,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전역 교정시설 인력 및 시설 감축이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교도관, 재소자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가 자신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에 따르면 2024년이 시작되고 첫 6주 동안 주 교도소에서 6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중 5건은 재소자 간 살인 사건이었으며, 나머지 한 건은 동료 재소자를 흉기로 공격하려던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실탄으로 제압돼 사망한 사건이었다.

에포크타임스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캘리포니아주 교정국 소속 교도소의 통계 분석 결과 지난 몇 년 동안 교도소 내 폭력 사건 전체 건수가 극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소자와 교정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 폭력, 구타, 무기 사용,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강력 사건도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가장 최근 데이터는 지난해인 2023년 1~10월 집계된 데이터인데, 이 기간 중 발생한 교도소 내 폭력사건 발생 건수는 1만7993건으로 2021‧2022년 동기간 발생 건수인 1만2717건, 1만4138건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정관과 교도소 공무 직원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3년 경우 1~10월 발생 건수로 따졌을 때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재소자 간 범죄 증가율은 ▲폭행 29% ▲무기 사용 46.3% ▲성폭력 62%였다.

지난 2007년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재소자 패트릭 키틀리스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 전면적이고 과감한 정책 변화가 있었지만 모순적 내용으로 인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키틀리스는 자신이 2015년부터 수감돼 있는 샌쿠엔틴 교화센터에 대해 “(정책 변화 이후 오히려 확실히 덜 체계적이고 덜 안전하며 훨씬 더 폭력적인 곳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른 재소자들도 교정국 고위층이 현장 상황을 모른 채 탁상공론으로 “재소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는 교도관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교정시설 내 폭력을 유발하는 정신 나간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샌쿠엔틴 교화센터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가장 오래된 교도소이자 1937년 이래 캘리포니아주에서 선고된 모든 사형을 집행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 중 하나다.

캘리포니아 교정국에 따르면 지금 이곳은 ‘교정정책 개혁 선도 교정시설’로 키틀리스와 같은 ‘재소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트라우마를 극복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됐다.

그러나 키틀리스와 재소자들은 누구도 어떻게 실현하면 좋을지 모르는 개혁안이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수용…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폭력 증가

지난 2012년,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슈퍼맥스급(보안 최고등급) 교도소 ‘펠리칸 베이 교도소’는 재소자 사이의 인종 간 폭력과 독방 감금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적 방안으로 ‘적대행위 종식’ 정책을 실행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5년을 시작으로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소송 중 이뤄진 합의에 따라 무기한 독방 감금 정책을 폐기, 행동 기반 수용 모델로 개혁하고 재활‧교화‧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정정책의 초점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펠리칸 베이 및 코코란 교도소 내 독방에 수감된 대부분의 재소자가 일반실로 이감돼 일반 재소자와 통합 수용됐다.

그러나 의도치 않는 결과가 초래돼 주 전역에 좋지 않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일부에서 주장한다.

사회활동가 겸 재소자 교정 정책 전문가 조슈아 메이슨은 펠리칸 베이 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던 갱단 두목들이 일반 재소자와 통합 수용되면서 ‘차원이 다른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슨은 “독방에서 이들이 나오면서 모든 변화가 시작됐다”며 기존엔 면도칼로 얼굴을 베던 수준의 폭력이 이제는 흉기로 치명상을 입히는 폭력이 기본인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1990년대 교도소 일반실에서 감당할 수 없는 재소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 수용 독방’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 더 많은 폭력사태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2018년 캘리포니아주 법무부는 ‘특별 수용 독방’ 재소자들을 다시 일반실에 통합해 수용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은 이는 재소자 재활과 교정을 위한 것이라며 각종 교정 프로그램, 공동 생활공간을 포함한 교도소 전체를 통합하기 시작했다.

키틀리스는 “가장 큰 혼란과 교도소 내 전면적인 폭력 상황을 초래한 변화는 공동 생활공간의 통합으로 시작됐다”며 자신이 2015년부터 수감돼 있는 샌쿠엔틴 교도소는 2012년 이후 어떠한 폭동이나 칼부림 사태가 없던 곳이었으나 통합 수용 이후 여러 차례 칼부림, 살인, 성폭행 등 강력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직 교정국 경위 헥터 브라보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에포크타임스에 “나는 통합 수용 정책을 시작부터 지켜봤다”며 “이는 통제 불능의 폭력 사태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이전의 특별 재소자 전용 공동 생활공간은 일반적인 갱단의 규칙조차 적용되지 않는 완전한 무법지대였음을 지적했다.

키틀리스는 “대부분의 극히 폭력적인 갱단과 마약 문화는 이전의 특별 재소자 전용 공동 생활공간에서 비롯됐다”며 “그런데 이들은 통합 이후 다시 일반 재소자 공동 생활공간에 진입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교정국의 정책이 되레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이 더 이상 적대 관계인 갱단과 범죄집단을 서로 분리 수감하지 않고 모두 함께 교정 프로그램을 받도록 교정정책을 변경한 후 통합 수용은 또다시 증가했다. 2023년에는 ‘단기 분리 보안 수용실’ 사용 또한 더욱 줄이도록 개혁했으며, 기존의 교도소와 이를 통합해 ‘제한 수용소’로 이름을 변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교정관 A씨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내의 강력한 갱단 문화가 수감시설에 들어가면 적대 갱단과 특수 수용시설에서 통합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 방식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예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통합 수용하려는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이는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지적했다.

제보자들은 특별 재소자든 일반 재소자든 보안 등급에 상관없이 하나의 ‘비지정’ 수용시설에 합쳐 모이게 하는 것은 더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특별 재소자를 더 낮은 보안 수준의 수용시설에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브라보 전 경위는 올해 2월 4일(현지 시각) 샌디에이고 리처드 J.도노반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재소자 살인 사건을 예로 들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모리스 바스케스는 감옥 내 갱 조직 ‘노던 라이더스(Northern Riders)’를 결성한 우두머리로, 당시 그의 보안 점수가 279점으로 4단계 보안시설 수용 기준인 60점을 훨씬 넘었으나 이보다 낮은 3단계 시설에 수용됐다.

브라보 전 경위는 “교도소가 가석방을 염두에 두고 재소자들을 더 안전성이 떨어지는 시설로 옮기면서 너무 서두르고 있다”면서 “그 결과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교정관 A씨 역시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이 계속 보안 등급과 상관없이 재소자들을 통합 수용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누군가가 또 다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키틀리스와 같이 가석방을 위해 교화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선량한 재소자에게 이런 정책은 되레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키틀리스는 “나와 같은 재소자들은 평온하게 지내려 노력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교정 프로그램도 이수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통합 수용으로 들어오고 있는 특별 재소자들은 매우 죄질이 나쁜 갱단원이자 마약중독자들”이라며 “그들은 이런 교정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소자 인권 존중해 몸수색 제한…사실상 방임

캘리포니아 교정국 내 여러 시설에서 근무한 여성 교도관 B씨는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하며 “관리직원들이 2020년경부터 교도소 내 보안과 관련해 사실상 방임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자신을 의사로 소개한 B씨는 재소자 대상 불심검문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후 한 남성 재소자가 여성 직원이 있는 치료실에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다른 시설에서는 그녀의 부하였던 여성 직원 두 명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소자에 대한 몸수색이 규정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교도관과 재소자 간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이유로 이런 규정이 약화되면서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주로 장기복역수들이 수감되는 뉴폴섬 교도소에서는 재소자에 대한 언어 사용 규정이 개정된 이후 성추행을 시도하는 남성 재소자에게 욕설과 함께 그만두라고 한 여성 교도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교도관 B씨는 이러한 사연을 소개하며 “피해자가 오히려 벌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브라보 전 경위는 “예전 같으면 재소자가 특별 독방에 보내졌을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갇힌 재소자들의 인권에만 집중하느라 교도소가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방임적 교정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는 재소자가 여성 교도관을 괴롭히거나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더라도 교도관들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재를 가하면 상부와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도관 B씨는 “재소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마약을 취급하거나 성적인 물건들을 제조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최근 사회에서 급증하는 도둑떼와 마찬가지로 기소되지 않을 것으로 안심하고 마음껏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에 따르면 2020년 도노반 교도소에서는 교도관 6명이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그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수준이었으나 재소자 중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

B씨는 알려진 것보다 실제 현장 직원들이 겪고 있는 피해는 더 광범위하다며 “교도관을 대상으로 한 폭행, 성폭력 그리고 교도관의 자살은 보고되지도 않는다”며 상당수의 교도관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으로 산재 보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은 도노반 교도소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관한 에포크타임스의 확인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이메일 답변서에서 교도관의 정신 건강을 위한 포괄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도관의 자살 통계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시인했다.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3건의 교도관 피습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 캘리포니아주 블라이스 카운티의 아이언우드 주립교도소에서 200여 명의 재소자가 폭동을 일으켜 교도관 8명과 재소자 1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1월 20일에는 제임스타운의 ‘시에라 보호소’란 명칭의 교도소에서 한 남성 재소자가 여성 교도관을 성폭행하고 신체적 폭행을 가하며 몇 시간 동안 통제실에서 그녀를 붙잡고 인질극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고, CBS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 외곽의 주립교도소에서 한 재소자가 교도관을 공격하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교도소, 갱생센터로 만들 것”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노르웨이 모델을 기반으로 샌쿠엔틴 교도소를 ‘재활 센터’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르웨이는 재활에 초점을 맞춘 교정 개혁을 통해 재범률을 20%로 낮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정 정책 전문가 메이슨은 노르웨이 모델을 도입하려면 먼저 미국과 노르웨이 양국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UC 버클리 대학 재학 시절 만났던 노르웨이 교정국 대표들에게서 “(노르웨이에서) 경찰은 고귀한 직업이다. 모두가 경찰을 사랑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들은 미국에서 경찰과 시민들이 불신, 심지어 적대적 관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에 노르웨이 모델이 정착하려면, 노르웨이처럼 경찰에 대해 호의적인 사회적 분위기 내지는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직 교정관 A씨는 “미국인들의 문화에서는 노르웨이 모델 같은 건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벽을 물에 적셔 숟가락으로 긁어 구멍을 만든다’는 비유를 들어 “미국의 재소자들은 제도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악용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르웨이 모델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갑자기 들이밀지 말고 감독과 검증을 거친 참여자를 통해 천천히 성장시킬 수 있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소자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도소를 만들기 위해 노르웨이 모델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관련 학자들도 수긍하는 이야기다.

세계적인 범죄학자 프란시스 컬렌은 ‘캘리포니아주가 1950~60년대에는 세계적인 교정의 모범 사례였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르웨이 모델을 실험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만, 컬렌은 통제를 낮추는 동시에 신중한 선택과 감독, 더 많은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노르웨이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한 ‘캘리포니아 모델’이 8개 교정시설에 적용·시행 중이다.

주 교정국은 “이러한 모델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며 “모든 교정시설에서 재사회화를 장려하고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정상화가 시작됐다”는 문구와 함께 직원과 재소자들이 스포츠 경기를 하는 사진을 게재했다.

그러나 브라보 전 경위는 “최근 살리나스 밸리 주립교도소의 한 교도관이 재소자와 풋볼을 하다가 펜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도관에 대한 폭행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교정관-재소자, 존중하는 관계 구축의 필요성

에포크타임스가 인터뷰한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모델의 이면에 있는 아이디어, 즉 직원과 재소자가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조성하는 정책에는 좋은 점들이 있다는 것에 동의했다.

교정관 B씨는 “많은 재소자들은 협조적”이라며 “그들 덕분에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도 주정부가 새로 시행 중인 교정 정책의 궁극적 목표에 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주의회 사무국은 지난해 5월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 모델의 목표는 칭찬할 만하다”면서 “명확한 목표 설정에 아직 개선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정 정책 관련 주정부 자문위원회는 올해 1월 뉴섬 주지사에 보낸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 모델 예산 3억6천만 달러(약 4750억원)에 대한 삭감을 제안했다(보고서 링크).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기존 교정시설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으며 샌쿠엔틴 교도소는 ‘변화’보다 근본적인 부분에서 시설 및 시스템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은 여전히 노르웨이 모델 도입의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교정국에 따르면, 살리나스 밸리 주립교도소는 교도관 노르웨이 연수, 청소년 재소자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2022년 첫 시행 후 지금까지 교도소 내 살인 사건 0건, 교도관을 향한 심각한 폭행 0건을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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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측은 “정신과 입원 재소자 프로그램에 이 방법을 도입한 후 교도관에 대한 폭력과 폭행이 감소하고, 교도관들의 건강과 직업적 자부심이 향상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도관 B씨는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바베큐 파티, 스포츠 경기 같은 프로그램만으로는 재활과 재사회화를 이룰 수 없다”며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수료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소자들이 자신의 범죄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상처,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이해하도록 돕는 일도 필요하다”며 “재소자 스스로 자신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동기와 트라우마 등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도록 해야 진정한 재사회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