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이 중요한 이유…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갈림길

지난 26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맡았다.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힘이 짜낸 방안이다. 무당 층과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한나땡(한동훈이 나오면 땡큐)’을 외치다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민주당은 여전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86세대 운동권 세력과 이낙연 전 총리가 신당을 창당하면 합류해도 될지 계산하는 특정 지역 세력 간 갈등이 심각하다.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와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난 것은 특정 지역 세력의 민주당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런 민주당의 내년 총선 전략이라는 게 ‘반윤석열’과 ‘반김건희’, ‘반한동훈’에 그치고 있다.

여야의 총선 대비를 두고 여의도에서는 ‘정치공학’적인 해석과 주장이 난무한다. 모두 표밭 이야기다. 어디에도 내년 총선의 승패가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왜 중요한지는 지적하지 않는다.

북한은 물론 중국 공산당까지 국내 좌파와 연합해 총선에 개입할 것이라는 국내외 경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책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 체제가 바뀌느냐 유지되느냐를 판가름 짓는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YTN 최근 여론조사서 ‘무당층’ 40%…여야 모두 싫어하는 이유

정권이 바뀌어도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제대로 바꾸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실망하는 한편, 여당에 무조건 반대만 하며 국회에서 자기네가 발의한 법을 막무가내로 통과시키는 야당에도 피로감을 느끼는 사회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러한 피로감에 별다른 고민 없이 내년 총선을 ‘윤석열 정부 심판’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야권에 수긍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면서도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 뭔가 돌파구가 생기지 않겠냐는 막연한 태도를 보인다.

지난 22일 YTN이 보도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 비중이 40%에 육박한다. 지지율이 각각 30%와 29%인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에서 무당층 끌어안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다.

선거 전문가들은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가 불공정과 민생이라고 지적한다. 성별·연령·지역·학력 별 분열과 갈등·대립 해소, 자영업자가 아닌 급여 생활자 중심의 서민 경제 살리기, 사회적 기회와 혜택의 불평등과 역차별 해소, 치안·질서 확립, 법 적용의 공정성과 형평성 회복 등이다.

한국 사회은 최근 공정과 불공정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애인에 대한 대우와 비슷해진 여성 우대 ▲군대부터 직장 생활까지 이어지는 남성 차별 ▲국민연금부터 취업, 출산 및 육아 등 86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 ▲특정 지역에만 특혜를 주는 각종 지원법과 예산 ▲자영업자 중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은행 납부 이자 환급 등이다.

여기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 전에는 사건 수사를 회피하는 경찰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범죄자에 대한 일부 관대한 판결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저소득, 정신질환을 주장하면 감형하거나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법원 등 과거 공정한 제3자로 여겨졌던 사법 시스템 역시 논란의 무대가 됐다.

보수 평론가들은 이런 정책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의 ‘억강부약(강한 세력은 억누르고 약한 세력은 키워 균형을 맞춤)’ 주장에 동조해 방치하고, 이후 문재인 정부가 더욱 부흥시켰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이런 정책은 사회적 약자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이 하나둘 늘어나는 사이, 그와 반대로 우리 사회에서는 성별·계층·지역·직종·세대 간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혹자는 공정성을 추구한다는 법과 정책의 근간에 역차별과 불공정, 특혜 등을 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 결과는 지금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다. 이는 역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입증됐듯이 여러 국가에서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 혹은 혁명이 일어나기 전과 비슷한 양상이다. 즉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해체 직전에 놓인 셈이다.

◇中 ‘초한전’과 北 ‘대남공작전’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입법전’

한국인들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다면 그것 역시 하나의 선택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펼치는 ‘초한전’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공작전술에도 공통으로 들어 있는 것이 정치전과 법률전, 여론전이다. 이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입법부를 통한 ‘사회분열 초래 법률 제정’이다.

우리 국민보다 중국인 등에게 더 이익이 되는 법률, 이에 대한 반발을 차별·혐오로 억누르는 일부 좌파 언론의 집요한 물고 늘어지기, 성평등을 기치로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추진하는 법과 제도, 피해자보다 범죄자에게 더 유리한 법률 등은 기존 질서를 거침없이 흔들고 있다. 적잖은 한국 유권자들이 한쪽으로의 선택에 몰리고 있다.

2019년 민주연구원은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공산당 고급 간부를 양성하는 싱크탱크이자 교육 연수기관과의 협력을 공식화한 것이다. 국내 좌파진영은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과의 연계성을 유지해왔다.

정권 교체의 출발점이 된 촛불혁명과 대통령 탄핵운동은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기동전(기득권 세력과 정면으로 싸워 혁명을 시도)’의 전형적 사례다. 이전 정부가 중국, 중국 공산당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는 사이 국내에서 남녀갈등을 비롯해 각종 갈등이 돌출됐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친사회주의·친중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가던 움직임은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각계각층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정치자금 파이프라인’과 ‘인맥’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尹 정부와 여당, 내년 총선 대비한 묘안 마련에 게으른 태도

여당에서는 어려워진 민생과 이념 공세로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리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한쪽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달린다면, 여당에선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총선에 임하는 보수정당의 근본일 것이다.

하지만 소위 여당 내 ‘우파’라는 의원들조차도 이념만 말하지 그 뿌리에는 무관심한 모습이다.

보수정당의 이념적 뿌리는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이며 그 근간에는 도덕성 회복과 가정·학교의 가치 확립,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기회의 평등과 계층 이동의 유연성 등이 놓여 있다.

가정과 학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튼튼하게 만드는 초석이다. 하지만 좌파 진영의 정책은 가정을 해체하는 게 목적이다. 2016년 1월 간통죄가 폐지된 뒤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 갖는 가치는 폭락했다. 배우자를 배신해도 2000만 원 남짓의 위자료만 주면 끝이 됐다. 남녀가 사랑을 기반으로 가정을 꾸린다는 생각도 이제는 사라졌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이 무조건 50대 50식으로 바뀌자 이제는 남성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을 했다가 몇 년 뒤에 이혼하는 ‘기획결혼’까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남자가 돈 없어 결혼 못 한다”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득세하면서 20~40대 남성들이 결혼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됐다. 가정 해체는 물론 가정이 생기는 기회조차 말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또한 과거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 문재인 정부에서 급속히 확장한 대입 수시모집의 경우에도 잘못된 평가로 인해 사교육비용 증가와 이로 인한 계층 간 불평등을 가속화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생인권조례, 아동학대법 개정안 등이 겹치면서 교권은 추락하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성 형성에는 문제가 생겼다.

여기에 더해 2020년부터 3년간의 코로나19 대유행이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회성 형성에도 장애를 일으켰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 뒤에는 이런 문제가 숨어 있다.

고용세습을 요구하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주장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계급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곧 청년 세대에게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특정 세력이 기득권을 쥐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회의 평등은 물론 계층 이동의 유연성까지 사라지게 만든다. ‘계급 사회’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수’든 ‘우파’든 우리가 ‘전통적 가치’라 부르는 것들이 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뿌리’라는 점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이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 ‘출산율’이나 ‘인구절벽’, ‘민노총 기득권 노조’, ‘교권 회복’, ‘남녀평등’ 같은 단어는 더 이상 유권자들에게 울림을 주지 못한다.

지금 맞닥뜨린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겠다는 공약과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모든 세대에게 희망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

내년 총선은 지난 20년 동안 잃어버린 전통적 가치와 미래에 대한 꿈을 되찾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물론 북한과 중국 공산당이 우리 사회에 개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선거 개입은 우려되는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에 북한과 중국 등의 개입이 우려된다”고 경종을 울려봐야, 미래 비전을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의 종을 울리지 못하면 허사다. 진정한 승리는 적과의 싸움을 이기는 것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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