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돌변, 한반도 정세 어디로 가나

Xia Xiaoqiang
2017년 12월 22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얼마 전 북한 김정은이 백두산 정상에 올랐다.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한 지난 5년 이래 처음으로 한겨울에 백두산을 방문한 것이다. 언론은 그가 중대한 결정을 앞뒀을 때 이곳을 찾았다며 앞으로 북한의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미 양국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군 훈련을 마친 데 이어 한미일 3국이 이틀에 걸쳐 북한 탄도탄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경보훈련에 돌입했다.

12월 10일 니키 헤일리 유엔 미국 대사는 폭스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도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 번 석유 공급을 완전히 중단했을 때,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왔다. 중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중국이 더 이상 행동할 수 없다면, 미국이 이 일을 넘겨받아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매우 좋은 관계’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에) 제대로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중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은 중국이 반응을 보일 때이다”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차이나 텔레콤(China Telecom)이 누설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北京)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난민촌을 구축하고, 한반도 유사시에 난민들에게 제공할 거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역시 북한의 변화에 대비해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북한, 중국 공격 가능성도 있어

김정은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뿐 아니라 중국도 위협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미 학자 싱크탱크’의 국제관계 학자인 저우팡저우(周方舟)는 <북한이 공격할 시 중국의 전략 목표 및 대비>라는 글을 통해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중국 공산당의 방위 능력을 분석했다.

이 글은 북한 김정은의 논리를 매우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계는 존재 의미가 없다”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사이에 전쟁이 발발할 시 북한이 이성을 잃고 최후의 승부수로 핵미사일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해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는 보았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중국의 군사 전략 목표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방대한 비군사 전략 목표를 공격할 능력은 있다고 그는 글에서 지적했다. 1급 비군사 전략 목표에는 베이징, 상하이(上海) 및 산샤(三峡)댐 등이 포함되며 이들 지역은 3대 비군사 전략 목표 중 최우선 순위에 꼽힌다. 2급 비군사 전략 목표에는 핵발전소가 있으며 3급 비군사 전략 목표는 기타 지방 도시들이다.

한편, 북한은 대포, 로켓포 또는 미사일을 이용해 화학무기를 발사할 수 있으며, 특수 부대를 중국 도시로 침투시켜 산발적으로 생화학 무기를 사용, 대량 살상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더티밤(Dirty bomb, 폭탄에 방사능 물질을 채운 일종의 방사능 무기)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특수 부대는 민간인으로 위장해 배낭식 핵폐기물을 폭파시켜 대규모 핵 오염을 유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중국과 북한, 선혈뿐 우정은 없다

한국전쟁으로 최소 수십 만 명의 중국인이 사망했다.

한국전쟁 연구학자인 중국 화둥(華東) 사범대 선즈화(沈志華) 교수는 한국전쟁에 대해 “모두가 한국전쟁을 선혈로 키운 중조 친선의 꽃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선혈만 봤을 뿐 우정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1958년 김일성은 친중파 당원을 모조리 숙청하고 지원군을 중국으로 쫓아냈다. 1967년 김일성은 지원군 열사 묘역을 부수라고 명령하면서 마오안잉(毛岸英)의 묘비도 박살냈다. 1992년 중국과 한국이 수교를 맺자, 북한은 중국 접경 지역에 대규모 군사를 집결시키고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타이완과 수교를 맺을 것이라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1993년 올림픽 개최지 선정 당시 북한은 시드니에 표를 던져 베이징이 1표 차이로 탈락했다. 또한 2008년에는 북한 <노동신문>이 중국을 제국주의 국가라고 크게 비난한 바 있었다.

북한은 매년 물자 부족의 절반 가량을 중국에서 해결했다. 1971~1976년에 석유 300만 톤, 1996~2009년에 양곡 345만 톤을 지원 받았다. 올해 2월에는 약 6억 위안에 해당하는 물자 지원을 받기도 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1990~2005년까지 중국은 15억~37만 5천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

중국 농민들이 힘들게 재배한 양곡을 정부에서 염가로 수매하여 우방에게 증여한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돌려받은 것은 고작 김정은의 배신이었다. 북한 군인들은 중국 국민을 수시로 쏘아 죽이고, 핵 실험으로 중국에서 오염 문제까지 일으켰다.

중국-북한 관계의 실체

그러나 중국과 북한 공산전제 정권이 공유한 본질 때문에 그들은 서로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어떠한 행패를 부려도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이 거액의 자금과 수십 만의 중국 동포를 희생시켜가며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의 안하무인격 태도를 용인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은 중국이 공산전제정권 통치를 유지하며 자유세계에 대항할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인 동시에 중공의 위기 시 정권의 잘못을 전가하고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과 반목을 목격하는 한편 중국이 북한의 자세를 인내하며 거액을 지원하는 장면까지 함께 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중국과 북한 간의 이 같은 이중극(짜고 치기), 고육책,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들은 이어질 전망이다.

김정은, ‘권모술수’가 ‘미치광이 도발’보다 커

김정은은 국제사회에 줄곧 이성을 잃고 광기에 휩싸인 허상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그의 ‘광기’ 이면에는 실상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

끊임없는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은 중국과 한국, 미국 간의 긴장과 균열을 유발하여 정권을 유지시키는 필수 수단으로 김정은에게 자리 잡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미국이 중국에게 압력을 가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김정은은 여러 국가 간에 벌어지는 정치 도박에서 각국의 마지노선을 건드려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 정권에게 북한은 포기할 수 없는, 같은 뿌리의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형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또 미국의 투서기기(投鼠忌器, 쥐를 잡고 싶으나 그릇을 깰까 꺼린다는 뜻으로, 나쁜 사람을 벌하고 싶어도 도리어 다른 손해를 볼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함을 비유한 말이다.)의 심리 상태 역시 잘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핵 공갈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의 군사 시설을 공격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상황은 몇 시간 만에 종료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이기 때문에 상황은 한층 복잡하다.

김정은은 시진핑(习近平) 당국이 현재 내우(内忧)가 외환(外患)보다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내부 정적이 북한을 이용해 혼란을 조성하고 정권을 찬탈하려 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당내 정적과의 싸움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 김정은 정권을 유지시킬 공산이 더 크며 여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로 인해 미국이 북한 문제를 두고 중국과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졌다.

게다가 김정은은 미국의 군사 공격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최후의 수단을 쓸 수도 있다. 즉 일시적으로 굴복하는 자세를 보여 담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전쟁의 암운에 휩싸였지만 실질적인 상황은 천둥소리만 크고 비는 조금밖에 내리지 않는(雷聲大, 雨點小) 상태이다. 전쟁을 하자는 목소리만 높고 개전은 어려운 것이다.

맺음말

수십 년 동안 김씨 정권은 중국과 중국 국민에게 재난만 가져왔다. 수십만 중국 국민이 북한에서 목숨을 잃었고, 중국 국민이 창출해낸 부는 김씨 일가의 정권 유지에 무상으로 지원됐다. 그 결과 중국은 오염되었고, 중국 국경지역 국민들을 사살 당했다.

수십만 중국인을 김씨 정권의 총알받이로 내세운 결과 북한 정권에게 감사는커녕 오히려 배신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중국에 더 큰 위협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은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미래의 중국은 불가피하게 세계와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보편적 가치를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 같은 정권을 우방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현 중국 집권자에게는 한반도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 중국과 국제 정세가 격변에 직면한 지금,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나라와 국민에게 중국의 변화된 자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중국이 처한 곤경을 돌파하는 데도 유리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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