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자유주의]① 공동체자유주의는 무엇인가요?

에포크미디어코리아&한반도선진화재단 공동 기획
최창근
2022년 10월 4일 오전 11:19 업데이트: 2022년 10월 4일 오전 11:19

‘공동체자유주의(共同體自由主義·communitarian liberalism)’는 쉽게 말하여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를 의미합니다.

자유주의(自由主義)는 인간 개개인의 존엄(尊嚴)·자유(自由)·창의(創意)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사상입니다. 타인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와 자유로운 행동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 최대한 보장하려고 노력하는 사상입니다.

자유주의 사상으로 인류는 엄청난 발전과 진보를 하였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여 인권 존중과 민주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에서 인류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준 시장경제의 발전과 세계화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도 사상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사상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1750년부터 2000년까지 250년간 지구촌의 1인당 평균소득이 약 180달러에서 약 6,600달러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비약적 발전은 사실 자유주의 확산, 민주주의·시장경제·과학 발전에 기인한 바가 절대적입니다.

인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유주의도 극단으로 가면 이기적 자유주의, 배타적 자유주의, 방임적 자유주의로 폭주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자유주의가 폭주하면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강자(强者)의 자유만을 강조하고 약자(弱者)의 자유는 외면하게 됩니다. 나아가 사회·국가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 연대를 약화하며 심지어 공동체 자체를 해체합니다. 종국에는 자유주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주의의 ‘자기부정(自己否定)’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가 약화되고 해체되면 개인도 자유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자유주의는 이기적·배타적·방임적 자유가 아닌 이웃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랑과 품격이 있는 자유주의’를 주장합니다. 개인의 발전도 사회와 국가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자유주의’는 첫째 ‘개인 발전의 원리’이고, 둘째 ‘국가 발전의 원리’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개인의 자기실현 내지 자기완성이 어렵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개개인의 자기실현과 자기완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개인의 실현과 완성이 가능해야 이들의 성취가 모여 국가의 발전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공동체주의’는 첫째 ‘개인 행복의 원리’이고, 둘째 ‘국민 통합의 원리’입니다. 본래 인간의 행복은 개체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공동체와 절연된 단독자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 행복이 존재합니다. 인간은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병든 공동체 속에서는 불행을 느낍니다. 또한 국민 통합은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가 존중될 때,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존재하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분열되고 대립될 때 국민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 즉 ‘공동체자유주의’가 21세기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가치이고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는 가족공동체, 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 역사공동체, 자연공동체가 모두 해당됩니다.

공동체자유주의에서 ‘공동체를 소중히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공동체적 목적의 성취를 돕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주의가 자기발전 혹은 실현과 ‘자아(自我) 완성’의 길이라면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것은 이웃 성취. 이웃 완성의 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동체의 본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사회, 국가, 역사, 자연 등 모든 공동체는 각각 자기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다. 가족도 가족의 가치가 있고, 국가도 국가의 목표가 있으며, 역사와 자연도 자기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공동체들의 본래의 가치와 목적이 성취되도록 돕는 것, 즉 ‘공동체의 완성’을 돕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자유주의는 ‘자아완성’과 ‘이웃 성취(공동체 완성)’를 함께 이루어 나가자는 주장 또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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