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 변호사, 日 국회에 ‘G7에 中 강제장기적출 문제 제기’ 촉구

일본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중국 당국의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국제 인권 변호사가 촉구했다. 

4월 4일, 일본 국회 ‘중국의 인권침해를 규명하고 대처하는 의원연합(이하 의원연합)’이 캐나다 출신 데이비드 메이터스 국제 인권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진행했다고 일본 에포크타임스가 보도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일본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을 통해 해외 원정 장기이식을 규제해야 한다.”며 “일본이 의장국이 되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생체장기적출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강제 장기적출 문제를 조사하는 권위자로서 오랫동안 중국의 불투명한 이식 산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는 이날 발언에서 “중국에서 이뤄지는 장기이식은 인권 침해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며 미국과 스페인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원정 장기이식 규제를 위한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중국에 면역억제제를 수출하거나 장기이식 관련 기술을 전수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과도 관계가 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 면역억제제 수출 금지, ‘중일우호병원(中日友好醫院)’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중국 의료진에 장기이식 관련 기술 전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일우호병원은 1984년 10월 23일 중국 베이징시 차오양구에 설립된 병원이다. 1978년 체결된 중일평하우호조약(中日平和友好条約)에 의거, 일본 정부가 중국에 출연한 개발원조 자금을 통해 설립됐다. 현재 1500 병상을 보유한 대형 종합병원이다. 

메이터스 변호사는 “중국 전통 수련법인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당국에 의해 구금된 채 살아있는 동안 장기를 적출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해로 인하여 파룬궁 수련자의 수가 줄어들자 중국 당국은 소수민족인 위구르인들을 구속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일본 자유민주당 정무조사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시모무라 히쿠분 중의원 의원은 “많은 일본인이 해외에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는다는 말에 놀랐다.”며 “메이터스 변호사가 제시한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해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아직 채택되지 않은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도 추진할 생각이라고 그는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22년 10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Global Magnitsky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ct)’을 채택해 미국 대통령에게 인권 침해나 부패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고 미국으로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 정치적 갈등 소지가 있음에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캐나다, 에스토니아, 지브롤터, 저지, 코소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영국에서 법률이나 기존 법률의 개정안으로 받아들였고, 호주와 일본도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현장에 정통한 미츠바야시 히로미 중의원(자유민주당)은 “후생노동성은 이미 원정 장기이식 실태 파악에 착수했으며 연내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중국의 이식 수술에는 일본산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인권 침해 활동에 동참하지 않도록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마다 히로시 참의원 의원(자유민주당)은 “해외 원정 장기이식 실태 조사는 지난 2006년 후생노동성 조사 이후 지금까지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선 후생노동성에 장기이식, 특히 중국의 장기이식 실태에 대한 정기 보고를 요구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상세한 수술 정보를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와다 마사무네 참의원(자유민주당)도 해외 원정 장기이식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는 “장기이식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인권 문제가 우려되는 중국에 가서 장기이식 수술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도 이러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연합은 이번 강연회의 연장선상에서 일본 국민과 기업이 중국 당국의 불법 장기이식과 일본 국민·기업의 해당 범죄 연루 여부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 제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