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통합국방협의체 회의…“北 핵공격 가정한 훈련 계획’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상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11일(현지 시간) 한미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함께한 양국은 이같이 협의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2월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올해 8월 진행될 한미 연합훈련 을지프리덤실드(UFS) 시행 때 핵 작전 연습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UFS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매년 실시되는 한미 연합훈련이다. 그간 UFS 연습은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시나리오에 집중해 왔으나, 올해는 처음으로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시나리오에 반영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반도의 빠르게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한미 연합훈련을 즉각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위협 등 행동을 보이면 긴밀하고 공조된 양자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미국은 자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을 다시 확인했다. 이와 함께 미국 및 동맹국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국의 과학기술력을 활용해 동맹 역량을 더욱더 강화하며 동시에 현대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한미 고위급 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방위산업기반 강화 및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도 검토,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을 더 진전시키기로 했다.

양국은 나아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안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바탕으로 더욱더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안정 유지가 중요하다는 인식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앤드루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리 등 양국의 국방·외교 분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실장과 래트너 차관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에 맞춤형 억제전략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며 NCG의 노력을 환영,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