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도시 내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철도·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거복합 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신도림역을 찾은 이재명 대표는 “지상 시설들이 오히려 국민,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같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도심화되면서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철도, 역사 지하화를 추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후 상부 개발을 통해 환승이 연계된 주거복합 플랫폼 및 지역 내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화 추진 대상에 해당하는 수도권 도시철도 노선 및 구간은 2호선(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 영등포구청역∼합정역, 신답역∼성수역), 3호선(옥수역∼압구정역), 4호선(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상록수∼한대∼중앙∼고잔∼초지, 동작역∼이촌역, 쌍문역∼당고개역), 7호선(건대입구역∼청담역), 8호선(복정역∼산성역) 등이다.
철도는 경인선(구로역∼인천역)·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경의선(서울역∼수색역, 수색∼문산 도심구간)·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경춘선(청량리역∼신내역, 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의왕∼수원∼병점, 천안·평택 도심구간, 화명∼가야∼부산역, 회덕∼판암IC, 서대구역∼동대구역), 호남선(조차장∼가수원역), 광주선(광주역∼송정역), 전라선(전주역 도심구간) 등이 해당한다.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총선을 거쳐 탄생할 제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도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은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면서 “선거에 이기면 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지금 우리도 곧바로 협조하겠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국민의힘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생기는 철도 상부 공간 및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구도심 함께 성장’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지하화를 통해 환승 거점, 중심 업무지구, 유통 거점 등을 특화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으로, 지하화 후 구도심을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정비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뤄지는 생활권을 만들고 효율적인 도시 재설계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철도에 의해 단절된 구도심은 소외·고립 지역이 되고, 기형적 교통체계 탓에 상습 정체를 앓는다”고 지적한 국민의힘은 구도심 재설계의 사례로 돌봄 클러스터를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 스테이 등을 들었다.
철도 지하화와 함께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앞서 지난 1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내세운 공약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갖춰지게 됐다.
여야가 앞다퉈 내세운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공약이 이행될 경우 서울에 거주할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란 환영의 목소리도 나온 반면, “총선을 앞두고 뭐 하나만 걸리라는 듯 공수표를 던지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