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내일(9일) 서울에서 3국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미 국가안보 고위 관계자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7일(이하 현지 시간)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및 일본 측과의 대화에서 어떤 형태로든 중국의 경제적 괴롭힘 관행이 논의되지 않은 적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커비 조정관은 에포크타임스 자매 매체 NTD가 중국 공산당 정권이 미국 무용단 션윈의 한국 공연을 막기 위해 경제적·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질문한 데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발언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의제에 오른다고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주한 중국대사관 측은 미국 예술단 션윈의 한국 공연을 막으려는 차원에서 “한국 측에 션윈 공연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을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밖에도 최근 중국 당국은 구체적인 이유 없이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요소 수급을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 및 미 의회 관계자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은 다양한 국가에서 경제적 강압 등을 사용한 매우 분명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며 해당 문제를 한국, 일본 및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하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가리켜 “매우 해롭다”고 표현, “중국 외교의 우려스러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중국 정권이 한국 극장에 행사한 영향력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은 경제적 관계보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계인 미셸 박 스틸 미 하원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이후 션윈이 한국 극장들로부터 13차례나 대관 거부를 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굳건히 서야 할 시기에 중국공산당의 뜻에 굴복한다면 향후 정책 결정에 우려스러운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공산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물론, 다른 어떤 국가의 결정에 대해서도 발언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효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