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29일(현지 시간) 미국상공회의소(이하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발표했다.
미 상의가 지적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안(일명 플랫폼법)’이다.
공정위가 내달 중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는 플랫폼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미국의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과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 등이 규제 명단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성명에서 미 상의는 한국 정부를 향해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들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위치에 처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 상의는 미국의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미 상의뿐만 아니라 미국 재계 조야에서 플랫폼 규제를 두고 최근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무장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현지 정치매체 더힐 기고를 통해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플랫폼법과 관련 현재까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은 상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미 상의 우려 진화에 나섰다.
30일 공정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플랫폼법 제정 추진 과정에서 미 상의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법안의 내용이 확정되면 국내·외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