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 상원의원 “호주 의회도 ‘中 스파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제임스 패터슨 호주 자유당 상원의원이 “중국이 호주의 민주주의 및 의회 시스템에 간섭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패터슨 의원은 ‘중국 스파이’ 혐의로 조사를 받은 영국 의회 연구원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직후 이같이 말했다. 영국 의회 연구원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중국 정부에 기밀이나 민감한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았다.

영국 매체 더타임스의 일요판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영국 의회 소속 연구원인 20대 후반의 영국인 남성은 과거 중국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체는 “이 연구원은 의회 내 기밀 또는 민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수당(토리당) 고위 의원들과 접촉했으며, 수년간 국제 정책에 관련된 업무에 관여해 왔다”고 밝혔다.

보도 이후,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리창 중국 총리에게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수낵 총리가) 영국 의회에 대한 중국의 간섭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뜻을 리창 총리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호주도 위험하다”

패터슨 의원은 “이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호주 의회도 중국 스파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호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호주 국회의사당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들, 관계자들이 대부분 철저한 보안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평의원, 그림자 내각(야당 예비 내각) 장관 및 야당 소속 의원들은 보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정보안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의원들은 보안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때”라고 촉구했다.

또한 패터슨 의원은 “이번 영국의 사례는 아주 중요한 점을 일깨워준다. 그것은 바로 중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중국 스파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의체)와 연관이 있는 기밀, 민감 정보 등을 노리는 해외 정보기관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호주 의회의 모든 직원들, 관계자들 가운데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거나 민감한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중국 전문가의 조언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호주 의회에서 보안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패터슨 의원의 주장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른다.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의 호주-중국 관계 연구소 소장인 제임스 로렌슨은 에포크타임스에 “보안 심사를 강화하는 데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문제는 호주 의회의 보안 심사 시스템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서 일하기 위해 보안 심사를 신청한 지원자가 허가를 받기까지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문제는 까다로운 보안 심사 절차가 현 호주 정부가 내세우는 가치인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보안 심사가 강화, 확대된다면 이민자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렌슨은 “이런 문제들을 제외하고도, 보안 심사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며 “중국 스파이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국 남성도 보안 심사를 거친 의회 관계자로부터 기밀을 캐내거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다. 보안 심사 여부를 떠나 모든 의회 관계자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 중국 간첩 활동의 위험성 등을 상기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진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