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끝난 가운데 정부가 면허 정지 처분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날까지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끝내고 전공의들이 복귀해서 병원 근무를 하는지 파악을 마쳤다.
현재 정부는 의료 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 8000여 명에 대한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사전통지서 발송에 이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전공의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이 혼란스러워지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전공의 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날인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정부와 의사들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장기전’을 염두에 둔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의료 현장에 발생한 공백에 대해서는 앞서 수립해 둔 비상진료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대책에 쓰일 예비비 1285억 원도 심의·의결해 투입할 계획이다.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진행한 뒤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
한편 환자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누적된 상담 수는 1000건에 육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