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주변국 선거 개입…韓, 대만 사례 참고해야” 중국전략연구소 세미나

대만 선거, 단순히 여야 교체 여부 달린 승부 아냐
자유민주주의 유지 VS 전체주의 전향이냐 갈림길
中 공산당, 다양한 수단으로 선거 개입…한국 총선에 시사점

“중국의 한국 선거 개입은 이미 진행 중이다. 한국은 대만 사례를 참조하여 중국이 전개하는 정치전에 대응해야 한다.”

중국 정치전 전문가 케리 거샤넥(Kerry K. Gershaneck) 대만 국립정치대학 교수가 1월 5일 에포크미디어코리아 중국전략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중국의 정치전과 대만 선거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 2024년 올해 치러질 대만 선거와 중국의 대만 선거 개입 및 정치공작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추봉기 중국전략연구소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전 세계 40개 국가에서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고 운을 뗀 뒤 “그 첫 선거인 1월 13일 대만의 총통·입법원 동시 선거는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인 파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공산주의 중국이 대만 선거를 앞두고 반공(反共)을 내세우는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 재집권을 막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데 있다.

흔히 국내에서 민진당은 반중 독립 성향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내 친(親) 라이칭더계로 분류되는 궈궈(郭國) 의원은 “민진당의 입장은 시종일관 ‘반중이 아니라 반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라이칭더 역시 작년 5월 “반중이 아니라 반공(反共不反中)”이라는 구호를 외친 바 있다. 중국과의 관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공산당과 타협하고 교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추 소장은 이러한 반중공 후보와 친중 후보가 맞붙는 대만 총통 선거를 가리켜 “지구상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나라로 꼽히는 대만의 이번 선거는 올 4월 있을 한국 총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만 사례, 4월 총선 앞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

이날 세미나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케리 거샤넥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는 먼저 2024년 대만 대선의 3당 후보를 소개했다. 거샤넥 교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펠로우십으로서 중국 정치전 전문가다.

올해 대선에 출마한 후보로는 라이칭더 민진당 후보, 친중 성향의 허우유이 중국국민당(이하 국민당) 후보, 중도 실용 성향의 커원저 대만민중당(이하 민중당) 후보가 있다.

“중화권 유일 완전 민주주의 국가 대만의 존재 자체가 중국 공산당 정치 권력에 대한 실존적 도전”이라고 운을 뗀 거샤넥 교수는 총통 직선제가 복원된 지난 1996년 이후 대(對)중국 경각심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2016년 집권한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 재임기를 ‘암흑기’로 규정했다. 대(對)중 화해 정책을 펼친 해당 기간 전반적인 대만의 안보 태세는 약화한 반면 중국의 대(對)대만 정치전 기회는 폭증했다는 설명이다. “2016년 차이잉원 총통의 민진당 정부 집권 후 중국의 정치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재구축하고 있지만 ‘매우 느린 과정’에 있다”고 거샤넥 교수는 분석했다.

거샤넥 교수는 “중국이 전개하는 정치전의 최종 목표는 시진핑이 제시한 중국몽(中國夢)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대(對)대만 정치전의 중간 목표는 민진당에서 국민당 혹은 국민·민중당 연합으로의 정권 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중국의 초한전(超限戰)을 언급,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 등 ‘3전’과 통일전선공작, 내통작전을 펼친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선거캠프와 언론 대상 불법 자금지원, 중국 투자 대만 기업 인질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 미인계 등을 거론했다.

또한 거샤넥 교수는 중국 공산당의 ‘내러티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국의 승리는 피할 수 없는 대세”, “미국은 약하고 신뢰할 수 없다” 등의 내러티브를 통해 대만 식자층이 민주적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중국식 전체주의 모델을 수용하도록 한다는 지적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대만 총통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민진당에 대한 투표는 전쟁에 대한 투표”, “중국은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독립을 강행하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전쟁 대 평화’ 내러티브를 구사한다고 거샤넥 교수는 진단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른 중국의 ‘디지털 정치전’과 관련, 거샤넥 교수는 “화웨이, 틱톡 등 중국에 기반한 IT기업, 인민해방군 산하 전략지원부대, 삼합회 등 범죄조직, 샤오펀둥, 우마오당(댓글부대) 등이 주요 행위자이며 위챗을 통해 불법 자금 조달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미디어 전쟁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중국 공산당은 영화, 드라마, TV프로그램, 도서, 소셜미디어 등 미디어를 총동원해 선전선동을 한다는 의미에서다. 일례로 대만 최대 민영 미디어 기업 왕왕중국시보미디어그룹(旺旺中國時報媒體集團)은 친(親)중국계 자본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이후 뉴스 프로그램에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표기한 지도를 내보내는 등 극단적인 친중 보도 논조로 대만 국민들의 대대적인 거부 운동에 직면하기도 했다. 대만 매체 규제 당국은 그 이면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중국 당국의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거샤넥 교수는 대만의 사례는 4월 총선을 앞둔 한국에도 중대한 시사점을 준다고 봤다. 거샤넥 교수는 “대만 선거 개입에 사용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전술은 한국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대만의 경우 ‘반침투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중국 공산당의 책략에 맞설 수 있는 의지를 되새기고 있다. 한국도 대만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구상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대만, 한국에 경각심”

두 번째 발제자 최창근 중국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범람(泛藍) 진영과 범록(泛綠) 진영으로 나뉜 대만의 정치 지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다.

국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을 사용하는 범람 계열 정당은 친중 성향으로,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국(일국양제·一個中國)’ 원칙을 존중하며 양안 통일을 추구한다.

민진당을 위시한 범록 계열 정당은 초록색이 상징색으로, 대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궁극적으로 주권과 민주주의 수호를 내세운다.

“이번 대만 대선·총선은 향후 4년 대만 정치 리더십을 결정하는 선거이자 대만을 넘어 동아시아, 나아가 국제 정치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 선거”라고 올해 대만 대선의 의미를 강조한 최 연구위원은 민진당이 3연속 집권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했다.

민진당이 집권할 경우 지난날 천수이볜 정부(2000~2008), 현 차이잉원 정부와 유사하게 중국은 대만과 공식 대화를 단절하고 무력 침공 위협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국민당이 집권할 경우 2008~2016년 집권했던 마잉주 정부 시기와 유사하게 양안 현상 유지, 경제 부문 중심 교류 확대가 예상된다고 최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중국이 대만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위협 혹은 교류 확대를 내세움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최 연구위원은 “여론 조사 결과 공표 마지막 날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선거는 민진당과 국민당의 박빙 승부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로 ‘92공식(九二共識)’이라 칭하는 ‘1992컨센서스’에 관해 설명을 이어갔다. 이는 일국양제 원칙을 견지하되 중국 본토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대만에서는 중화민국을 지칭한다는 구두 합의다. 국민당을 비롯한 범람 계열 정당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이지만 민진당 등 범록 진영은 이를 부정한다. 92공식은 양안 관계에 있어 첨예한 문제로,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력침공도 불사하겠다고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중국에 있어 대만은 이른바 ‘국토완정(國土完整)’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라며 “19세기 중반 청(淸)의 아편전쟁 패전 이후 100년간 지속된 굴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대미(大尾)”라고 부연했다.

그런 중국은 대만 선거 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 대선 사례를 들었다. 총통 재선에 도전했던 차이잉원 현 총통과 한궈위(韓國瑜) 당시 가오슝 시장 간의 선거에서 한궈위는 소위 ‘한류(韓流) 열풍’을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의 대대적인 지원, 여론 조작 공작이 자리했다는 것이 최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최 연구위원은 나아가 중국의 대(對)대만 매수공작의 주 대상에는 정치인, 언론인뿐만 아니라 군인도 망라한다며 “대만 현역 고급장교들이 중국 스파이로 포섭되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투항 서약을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대만 촌·리장에게 무료 혹은 저가 중국 관광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수법이 나날이 대담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인지전에 대해서도 거샤넥 교수와 의견을 같이했다. 최 연구위원은 중국 공산당이 틱톡 등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유포한다면서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인 내러티브를 구사하여 대만 국민의 인지 능력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구상에서 한국과 가장 유사한 나라’로 꼽히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선거 개입은 한국에도 경각심을 주며 한국은 대만 사례를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선거 시스템에 중국 공산당 들어온 흔적들 발견”

최 연구위원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지용 계명대 교수는 “대만의 사안이 우리 사회로부터 멀리 떨어진,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대만의 사례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대만의 사례는 우리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도 아니고 직결된 사안”이라고 본 이 교수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장악하는 게 목적이며, 중화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 가장 기본 1단계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홍콩, 마카오, 대만 접수”라고 진단했다.

홍콩, 마카오, 대만에 이은 표적은 한반도다.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향하는 핵심 목표는 한국에 친중 성향의 중국 종속 정권을 만드는 데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만의 유사사태는 곧 한국의 유사사태와 다름없다. 오히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대만 전에 먼저 장악해야 하는 곳이 바로 한국이다. 한미 안보동맹 등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의 ‘걸림돌’을 없애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에 대해서 한계를 초월하는 무제한 전쟁인 ‘초한전’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정치인, 기업인, 군 장성, 교수, 언론인 등 엘리트들을 매수해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정치공작전이 있다. 중국 본토 출신 및 친중 성향인 국민당 관계자들과 연대전선을 구축, 정치적 또는 경제적 특혜를 주는 통일전선공작도 존재한다. 그 밖에 편향된 시각을 주입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민심을 분열하는 인지전도 있다.

이 교수는 “이렇듯 다방면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이러한 공작들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국내 엘리트들을 매수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설파한다”고 전했다. 경제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며, 미국은 중요한 순간에 한국을 패싱할 것이라는 식이다. 그러면서 한국의 인터넷 공간은 이미 중국 공산당에 장악된 상태라고 봤는데, 이 교수는 “친중반미 등 편향된 사실을 주입하고 우리 사회에 갈등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퍼뜨리는 이른바 ‘가짜뉴스’ 사이트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214개”라며 우려했다.

시기 역시 중요하다. 이달 대만 대선과 4월 우리나라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 각국의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선거에서 친중 후보로 우위를 점함으로써 장악해 나가려는 심산이다. 이 교수는 “최종 단계로서 중국 공산당은 선거를 조작한다”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민간 전문가 차원에서는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중국 공산당이 들어온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 대만의 차이 또한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이 교수는 “대만은 국가 차원에서도 물론, 대만 국민들 역시 중국 공산당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경계심도 없으며 오히려 친중을 추구해왔다”고 짚었다. 또 “대만은 선거제도를 편의성이 아닌 선거무결성을 중심으로 개편했다. 중공의 개입을 막기 위해 조작이 들어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이미 진행했고, 그 결과 2020년 차이잉원 승리를 도출해 냈다”며 “반면 한국은 선거에 있어서 편의성이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4월 총선 본질, ‘한일전’ 아닌 ‘한중전’”

전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인 한민호 파로호포럼·공자학원실체알리기운동본부(CUCI) 대표는 “중국에 있어 대만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대만 선거 개입이라는 비무력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1안이고 무력 사용이 2안이다. 한 대표는 “중국 공산당은 유사시 미국은 대만을 버릴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유포하여 미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만 포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친중을 선택하는 것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인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또 중국의 대만, 홍콩, 마카오 정책 기조인 일국양제의 허구성을 꼬집었다. 한 대표는 “친중(親中)은 종중(從中)으로 가는 전 단계이며 중화권 유일 완전 민주주의 국가 대만의 존재 자체가 중국 공산당 일당 독제 체제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내다봤다.

일국양제를 적용한 대표 사례로는 홍콩의 현실이 있다. 한 대표는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와 민주주의는 공존이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우호’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대(對)중국 관계의 어두운 면을 언급했다. “대만이 화해, 공존을 추구하는 것을 중국 공산당에 통일전선공작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한 대표는 한국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 역시 지난 30여 년간 이른바 ‘한중우호’ ‘안미경중(安美經中)’ 패러다임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제반에 걸쳐 광범위한 친중 인맥이 구축됐다는 의미에서다.

한 대표는 “중국 공산당은 한국에 대해서도 대만과 유사하게 당근과 채찍 전략으로 친중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위험성에 주목했다.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는 “친중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300석 중 과반을 상회하는 168석을 점령하여 입법 권력을 장악했으며 올해 4월 제22대 총선에서 18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경우 반침투법이 제정되기도 했으나, 이와 달리 한국은 중국 공산당의 전방위적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게 한 대표의 분석이다. 한 대표는 “올해 4월 총선의 본질은 ‘한일전’이 아닌 ‘한중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언론, 정당,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중국 당국의 한국 선거 개입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