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지방 개발사업에 제동…상하이 117조 프로젝트 중단

소식통 “경기부양 위한 자금 확보 목적으로 보여”

중국 상하이시가 정부 핵심 도시 개발 프로젝트인 푸둥신구 ‘황금중앙벨트(金色中環發展帶)’ 건설 항목을 긴급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프로젝트는 푸둥신구 ‘14차 5개년 계획(‘十四五’規劃, 14·5계획)’ 중 핵심 사업으로, 총 6240억 위안(약 117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었다.

14·5계획은 중국 공산당이 건국 이래 14번째 시행하는 5개년 계획이다. 2021~2025년 중국 경제사회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중국 당국은 지난 1953년부터 5개년으로 경제계획 기간을 정해 5개년 계획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대약진운동(1958~1960년)으로 경제 기반이 파괴됐던 1963~1965년 3년을 제외하고 5년 경제계획을 계속 이어왔다.

지난 21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금융경제 이슈를 다루는 한 계정은 ‘황금중앙벨트 건설지도부 사무실’의 작년 12월 29일 자 긴급 공지로 추측되는 이미지 게시물을 공개했다.

이 공지는 “상하이시, 푸둥신구의 지시에 의해 2023년 새로 시작한 항목 중 상업용 주택과 영리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무·연구개발·산업 항목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지금 진행 중인 항목의 필요성, 진행 상황, 중단 후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 등을 2024년 1월 1일까지 지도부에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중국 관영 매체에 따르면 황금중앙벨트 프로젝트는 지난 2020년 11월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총투자 규모는 약 117조 원으로 14·5계획 기간에만 3400억 위안(63조 461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22일, 웨이보 게시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상하이 황금중앙벨트 프로젝트 관련 부처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항목에 정통한 한 중국 소식통은 RFA에 “해당 공지의 내용은 사실”이라며 “중국 당국은 이미 신규 프로젝트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RFA가 인용한 복수의 소식통에 의하면 중국 국무원을 비롯한 다수 중앙정부 부서는 각 지방 정부에 “재정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부채가 많은 지역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 개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동 서한을 보냈다.

로이터 통신도 지난 20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은 부채 위험을 통제하고 경제 부양책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가 많은 지방 정부에 일부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라는 공지를 내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