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국내 구매로 기업 살아날까?

He qinglian
2015년 3월 11일 업데이트: 2019년 11월 3일

최근 중국 정부가 제품 구매 루트를 해외에서 국내로 돌리면서, 정부 구매 명단에 일부 해외 첨단제품이 빠지는 대신 중국 본토 제품이 많이 추가됐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와 줄곧 좋은 관계를 유지하던 시스코 등 외국 기업들은 초대형 고객을 놓치게 됐다. 이에 중국 여론은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환호했지만, 사실 중국 정부의 진짜 목적은 안전 보장이 아니라 내수 진작에 있다.

MS 등 외국자본이 잇달아 철수하고 수십 개 산업의 생산능력이 과잉되면서, 중국 내수는 줄곧 허약한 모습을 보였다. 만약 정부가 자국 기업에 주문을 내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동맥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 구매와 주문 외교

중국 정부의 소비는 크게 국내와 국외로 나뉜다. 국외 소비의 경우, 2012년 이전 국제 정치의 수요에 따라 ‘주문 외교’가 자주 사용됐다. 이 정책은 특히 EU에 효과적이었는데, EU는 중국의 대규모 주문으로 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했으며, 기업 세수가 보장됐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베이징을 매우 선호했다.

정부의 구매 목록에 포함된 물품 중, 일부는 에어버스, 보잉기처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종류였고, 일부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지만 외국 제품과 비교할 수 없는 조악한 품질이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당시 중국 경제의 3두마차 중 투자와 수출이 호황이어서 중국 정부가 내수의 약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 소비도 매우 중요하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00~2011년 동안 소비 수요가 GDP에 기여한 비율은 65.1%에서 55.5%로 낮아진 반면, 투자 기여도는 22.4%에서 48.8%로 높아졌다. 소비 수요 중 민간 소비는 2000년 74.5%에서 2011년 72.2%로 낮아졌지만, 정부 소비는 25.5%에서 27.8%로 높아졌다.

산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 소비가 민간 소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2012년, 중국 경제학계는 정부 소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신망의 <내수 원동력 왜곡, 정부 소비가 민간 소비를 잠식하다>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가 발표된 후 관련 자료는 더는 공개되지 않았고, 이후“최근 몇 년 동안, 정부 소비는 줄곧 13% 수준을 유지했다”는 내용만 광범위하게 인용됐다. 하지만 27.8%였던 정부 소비가 어떻게 13%로 감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관도 나서서 해명하지 않았다. 중국은 민간 소비를 끌어올려야 한다.

국가통계국이 2014년에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농촌 소비자 중 여유자금이 없는 소비자의 비율은 23.6%이고 도시의 경우에는 15.9%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구매 루트를 외국에서 국내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취해야 하는 조치이다. 또한 국내 기업이 제품 품질을 보증해 정부가 제공한 수요를 만족하게 할지 여부는 앞으로 기업의 생존과 직원의 취업이 걸린 큰 문제이다.

세계 제1의 관광 소비국 된 중국

중국은 내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국인은 오히려 한·미·일 및 유럽 각국의 최대 소비자가 되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해외여행 소비 금액이 2011년 730억 달러에서 2012년 1020억 달러로 증가해, 미국, 독일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 해외여행 소비국이 되었다.

2013년 중국 관광객의 해외 출국 회수는 9819만 번이었고, 관광에 소비한 총금액은 1,287억 달러에 달했다.
2014년 해외여행 출국 회수는 1억 번을 넘었고, 소비 총액도 1648억 달러로 증가했다. 그중 한국, 일본, 홍콩이 중국 쇼핑관광의 주요 3대 지점이 되었다. 2014년 삼사분기, 중국 관광객이 일본에서 소비한 금액은 15.7억 달러로 외국 관광객이 소비한 총금액 중 3분의 1을 차지했다.
그들이 한국에서 소비한 금액은 일본보다 더 많았다. 2011년 27.58억 달러, 2012년 33.93억 달러, 2013년 40.62억 달러에 달했다.

중국인이 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카드는 인롄카드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2014년 인롄카드의 전 세계 사용금액은 41.1조 위안에 달한다. 같은 해 중국의 추정 GDP가 61.15조 위안인 걸 생각하면, GDP의 3분의 2에 달하는 금액이 사용된 것이다.
이 거래 데이터가 사실이라면, 해외에서 사용되는 금액 중 일부만 내수로 전환해도 중국은 내수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해외 소비 내수 전환 쉽지 않아

각국 관광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은 미국에서 6,000달러를 소비하며, 영국에서는 1,600파운드, 독일에서는 2,500유로를 각각 사용한다. 물론 이들은 매일 2달러 미만으로 소비하는 중국의 3억 인구가 아니라, 부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10% 인구이다! 2014년 시난 재경대학 중국가정 금융조사 및 연구 센터는 보고서에서 2013년 상위 10% 가정이 총자산의 60.6%를 차지해, 지니계수가 0.717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의 주요 가정인구는 3~4인이니, 10% 가정인구라면 1.3~1.5억 명으로 산출할 수 있다. 이는 약 1억 명의 해외여행 인구와 대체로 비슷하다.

중국 관광연구원의 통계를 보면, 중국 관광객이 해외에서 소비하는 총 금액 중 70%가량이 홍콩과 마카오에서 사용된다고 한다. 그들이 주로 구매하는 물품에는 분유, 의복, 신발, 화장품, 의약품, 가방 등이 들어 있다.

일본 구매제품 중에는 전기밥솥, 일본 쌀, 좌변기 시트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중국에서도 살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지만, 고급 소비자들은 외국에서 구매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외국 제품의 품질이 월등하기 때문이다.

특히 분유의 경우, 싼루분유를 먹은 아기들이 결석에 걸리는 전철이 있었기에, 중국 어머니들은 외국 명품이라야만 안심하고 먹인다. 고급 소비자가 외국에서 쇼핑하는 동안, 국내 생필품은 오직 중하층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그 결과 중국의 CPI 구조가 식료품 주도형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한다.

식료품 주도형 중국 CPI 구조

중국의 소비 진작에 중하층의 역할을 기대하는 건 매우 어렵다. 중국의 CPI는 미국과는 달리 식료품 주도의 CPI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이다. (미국은 15%) 최근 중국의 물가 상승 유형을 보면 식료품류의 가격 상승이 매우 빨랐다.

2015년 1월분을 예로 들면, 전국 민간 소비 가격은 동기간 대비 0.8% 상승했다. 그중 식료품 가격이 1.1%, 비식료품 가격이 0.6%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하층 소득자에게 더욱 큰 피해를 준다. 중국 저소득층의 식료품 및 주거 관련 CPI 비중이 67.2%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식료품 가격 상승은 중하층 소득 가정에 매우 불리하다.

과거 몇 년간의 보고서를 보면, 중국 도시 가정의 평균 자산은 247만 위안으로 미국보다 21% 높기 때문에, 중국인은 소비능력이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하층 소득 가정의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매우 높고 기타 여유자금은 한정돼, 소비능력이 매우 제한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이는 지난해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데이터와도 일치하는데, 결국 농촌과 도시의 적지 않은 소비자가 여유자금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여유자금이 없는 사람들은 평소에 염가의 생필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식료품 소비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러한 CPI 구조는 각종 상품의 수요를 심각하게 억제한다.

중국 기업의 도전과 기회

소비, 투자, 수출은 핵심 경제 성장의 3두마차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로 GDP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된다. 국민의 최종 소비는 주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의 2부분으로 나뉜다.

중국 정부는 구매 루트를 변경해 자국 기업에 제품 시장과 취업률을 보장했다. 정책 방향으로 보면 이는 정확한 선택이다.

중국은 왜 제품 안전을 이유로 구매 루트를 해외에서 국내로 변경한다고 밝혔을까? 내가 보기에는 2가지 이유에 기인한다.

첫째, 중국은 WTO 가입 후 다른 나라에 중국 제품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라고 계속 요구하면서 중국도 점차 동등하게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가 중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둘째, 자국 소비자도 정부와 함께 자국 제품을 선택하기를 희망한다. 국제 경험에서 보면, 절대다수의 국가들이 경제 발전 초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채택해 자국 기업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컬러TV 수입을 제한해 자국 TV 산업의 발전을 도모했다. 현재 중국이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 매우 늦었다. 하지만 ‘산차이’로 대표되는 중국 기업의 제품 품질이 외국 기업과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악물고 소비 품질을 희생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조치를 받은 중국 기업이 분발해 합격품을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이는 모두 헛수고로 돌아갈 것이다.
이 문제가 트위터에 회자될 때 네티즌들은 잇달아 의문을 제기했다.

“품질이 떨어지는 국산 제품을 팔려면 고액의 커미션이 필요해 기업 비용이 늘어날 것이다” “개발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해외 부품을 구매해 산차이로 포장한 후 정부에 고가로 팔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로 이번 정부 지원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다” 등. 물론 이번 조치가 매우 중국적인 특색을 지녔다는 건 인정한다.

하지만 중국 3억 인구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자국민의 밥그릇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에게 기댈 수 있겠는가? 만약 기업이 분발해 합격품을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능력한 바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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